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25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26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27
2. 연구 방법 27
3. 주요 연구내용 28
4.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8
2장 상생협력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29
1절 충청권 상생협력 관련 상위정책 및 계획 조사 30
2절 선행연구 분석 34
1. [유형 분석] 지역 간 상생협력의 유형 및 제도 34
2. [유형 분석] 상생협력 사업 사례분석 기준 36
3. [평가 기준] 상생협력 사업평가 기준 사례 38
4. [성공 요소] 지역 간 상생발전 성공 요소 도출 45
3장 국내외 상생협력 사례 조사 46
1절 해외 상생협력 사례 47
1. 간사이 광역 연합 47
2. 네덜란드 란스타드 49
3. 독일 슈투트가르트, 뮌헨 연합 50
4. 일본 나가노현의 우에다지역 광역 연합(長野驅 上田地域廣域連合) 51
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트라이앵글 정부 간 연합회의(TJCOG) 53
6. 영국의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54
2절 국내 상생협력 사례 56
1. 총괄 56
2.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협약체결 58
3.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9봉 60
4. 경기도 안양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61
5. 충북 진천군 소방복합치유센터 61
6. 인천광역시 광역행정 게임체인저 62
7. 경기도 파주시 공동 제설 체계 63
4장 세종시 인근 지자체 상생협력과제 평가 65
1절 세종시 인근 지자체 상생협력과제 평가 지표 도출 66
2절 상생협력과제 평가 : 지자체 담당자 67
1. 조사 배경 및 목적 67
2. 조사설계 67
3. 조사내용 67
3절 평가 분석 결과 69
1. 사업 개요 69
2. 세종시 사업담당자 응답 결과 74
3. 대전시 사업담당자 응답 결과 92
4. 공주시 사업담당자 응답 결과 98
5. 천안시 사업담당자 응답 결과 103
6. 청주시 사업담당자 응답 결과 108
5장 세종시 및 인근 지자체 상생협력 시민설문조사 113
1절 조사개요 114
1. 조사 배경 및 목적 114
2. 조사설계 114
3. 응답자 특성 115
4. 설문 내용 : 설문지 115
2절 설문조사 분석 116
1. 상생협력 인식 116
2. 거주지역에 관련한 인식 및 구조 130
3. 향후 지역 간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방향 162
4.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의견 172
6장 결론 173
1절 세종시 및 인근 지자체 상생협력 추진 방향 174
1. 기존 상생협력 과제 비율 기반 174
2. 상생협력 과제 성과지표 평가 기반 176
3. 지자체 간 상생협력 원칙 : 담당자 의견 기반 185
4. 지자체 간 상생협력 우선 추진 분야 : 담당자 의견 기반 186
5. 지자체 간 상생협력 원칙 : 시민설문조사 기반 187
6. 지자체 간 상생협력 우선 추진 분야원칙 : 시민설문조사 기반 188
2절 상생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189
1. 정책적 시사점 189
2. 비전(안) 및 추진전략 191
3. 정책 제언 192
참고문헌 195
판권기 3
[표 2-1] 상생협력 관련 법령 30
[표 2-2] 상생협력 관련 조례 32
[표 2-3] 자치단체 간 협력의 특성별 분류 35
[표 2-4] 협력자치단체 종류별 협력유형 35
[표 2-5] 상호협력 필요기능별 사업 구분 36
[표 2-6] 행정안전부 협업 행정 사례의 속성 및 행정서비스 분야 빈도분석 결과 37
[표 2-7]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의 분야별 선정 현황 37
[표 2-8]/[표 2-13] EU의 우수 연계 협력사업의 요건 45
[표 3-1] 간사이 광역 연합의 7대 분야별 사무 내용 48
[표 3-2] 우에다지역 광역 연합 사무내용 52
[표 3-3] 트라이앵글 정부 간 연합회의(TJCOG)의 사업과 연구영역 53
[표 3-4] 영국 지역개발청의 주요기능 55
[표 3-5] 상생협력 사업 사례 리스트 56
[표 4-1] 상생협력 과제에 대한 평가 지표 66
[표 4-2] 평가에 대한 설계사항 67
[표 4-3] 평가 지표 주요 내용 68
[표 4-4] 협력 시ㆍ도별 분포 69
[표 4-5] 세종-대전 상생협력('20.11) 과제 현황 70
[표 4-6] 세종-공주 상생협력('18.8) 과제 현황 71
[표 4-7] 세종-천안 상생협력('21.6) 과제 현황 72
[표 4-8] 세종-청주('19.10) 상생협력 과제 현황 73
[표 4-9] 사업 분야별 분포 74
[표 5-1] 설문조사에 대한 설계사항 114
[표 5-2] 설문 응답자 특성 115
[표 5-3] 지자체 간 상생협력 관심도 117
[표 5-4] 지자체 간 상생협력 성과도 119
[표 5-5] 상생협력 필요성 121
[표 5-6] 상생협력 불필요 요소 123
[표 5-7] 상생협력 필요 이유 125
[표 5-8] 상생협력 역할 127
[표 5-9] 주도 지역 선호도 129
[표 5-10] 거주지역 역량 비교 131
[표 5-11] 지역 역량 부족 부분 133
[표 5-12] 지역 역량 만족 부분 135
[표 5-13] 토지가격 137
[표 5-14] 주택가격 139
[표 5-15] 도로 환경 141
[표 5-16] 대중교통 143
[표 5-17] 향후 개발가능성 145
[표 5-18] 범죄 및 재난 147
[표 5-19] 교육여건 149
[표 5-20] 공원ㆍ조경시설 151
[표 5-21] 근린ㆍ상업시설 153
[표 5-22] 문화ㆍ관광시설 155
[표 5-23] 의료 및 주민편의 시설 157
[표 5-24] 환경오염 159
[표 5-25] 지역주민 참여도 161
[표 5-26] 상생협력 주요 원칙 163
[표 5-27] 상생협력 주요 역할 165
[표 5-28] 필수요소 167
[표 5-29] 우선순위 169
[표 5-30] 보완사항 171
[표 5-31] 설문 대상자 기타의견 172
[표 6-1] 세종-대전 우수 및 미흡 상생협력 과제 176
[표 6-2] 세종-공주 우수 및 미흡 상생협력 과제 177
[표 6-3] 세종-천안 우수 및 미흡 상생협력 과제 178
[표 6-4] 세종-청주 우수 및 미흡 상생협력 과제 179
[표 6-5] 세종-대전 사업 분야별 평가점수 180
[표 6-6] 세종-공주 사업 분야별 평가점수 181
[표 6-7] 세종-천안 사업 분야별 평가점수 182
[표 6-8] 세종-청주 사업 분야별 평가점수 183
[그림 2-1] 협업 행정 사례분석 틀 38
[그림 2-2] 정량적 협력 사례 분석 틀 예시 40
[그림 2-3] 주요 재정사업 평가 지표(사후평가) 42
[그림 2-4] 형성단계의 평가 지표 및 세부 평가 지표 43
[그림 2-5] 집행단계의 평가 지표 및 세부 평가 지표 44
[그림 2-6] 완료단계의 평가 지표 및 세부 평가 지표 44
[그림 3-1] 뮌헨 광역 연합 구성 지자체 51
[그림 4-1] 협력 시ㆍ도별 분포 69
[그림 4-2] 사업 분야별 분포 74
[그림 4-3] 참여 주체 분포 75
[그림 4-4] 지역별 참여 주체 분포 75
[그림 4-5] 정책 대상 분포 76
[그림 4-6] 지역별 정책 대상 분포 76
[그림 4-7] 중앙정부 지원 여부 77
[그림 4-8] 지역별 중앙정부 지원 여부 77
[그림 4-9] 정책 효과 78
[그림 4-10] 지역별 정책 효과 78
[그림 4-11] 예산지원 여부 79
[그림 4-12] 지역별 예산지원 여부 79
[그림 4-13] 사업 진행 모니터링 주기 80
[그림 4-14] 지역별 사업 진행 모니터링 주기 80
[그림 4-15] 문제 해결 여부 81
[그림 4-16] 지역별 문제 해결 여부 81
[그림 4-17] 사업 완료 여부 82
[그림 4-18] 지역별 사업 완료 여부 82
[그림 4-19] 기대효과 실현 여부 83
[그림 4-20] 지역별 기대효과 실현 여부 83
[그림 4-21] 자원 공유 여부 84
[그림 4-22] 지역별 자원 공유 여부 84
[그림 4-23] 지속 가능성 여부 85
[그림 4-24] 지역별 지속 가능성 여부 85
[그림 4-25] 지역별 사업성과 종합 진단 86
[그림 4-26] 지역별ㆍ분야별 사업성과 종합 진단 87
[그림 4-27] 사후 검토 여부 88
[그림 4-28] 지역별 사후 검토 여부 88
[그림 4-29] 상생협력 주요 원칙 90
[그림 4-30] 상생협력 지역별 주요 원칙 90
[그림 4-31] 과제 추진 우선 분야 91
[그림 4-32] 과제 지역별 추진 우선 분야 91
[그림 4-33] 예산지원 여부(대전시) 92
[그림 4-34] 사업 모니터링 주기(대전시) 93
[그림 4-35] 사업 완료 여부(대전시) 93
[그림 4-36] 기대효과 실현 여부(대전시) 94
[그림 4-37] 자원 공유 여부(대전시) 94
[그림 4-38] 지속 가능성 여부(대전시) 95
[그림 4-39] 사후 검토 여부(대전시) 95
[그림 4-40] 상생협력 주요 원칙(대전시) 96
[그림 4-41] 과제 추진 우선 분야(대전시) 97
[그림 4-42] 예산지원 여부(공주시) 98
[그림 4-43] 사업 모니터링 주기(공주시) 98
[그림 4-44] 사업 완료 여부(공주시) 99
[그림 4-45] 기대효과 실현 여부(공주시) 99
[그림 4-46] 자원 공유 여부(공주시) 100
[그림 4-47] 지속 가능성 여부(공주시) 100
[그림 4-48] 사후 검토 여부(공주시) 101
[그림 4-49] 상생협력 주요 원칙(공주시) 101
[그림 4-50] 과제 추진 우선 분야(공주시) 102
[그림 4-51] 예산지원 여부(천안시) 103
[그림 4-52] 사업 모니터링 주기(천안시) 103
[그림 4-53] 사업 완료 여부(천안시) 104
[그림 4-54] 기대효과 실현 여부(천안시) 104
[그림 4-55] 자원 공유 여부(천안시) 105
[그림 4-56] 지속 가능성 여부(천안시) 105
[그림 4-57] 사후 검토 여부(천안시) 106
[그림 4-58] 상생협력 주요 원칙(천안시) 106
[그림 4-59] 과제 추진 우선 분야(천안시) 107
[그림 4-60] 예산지원 여부(청주시) 108
[그림 4-61] 사업 모니터링 주기(청주시) 108
[그림 4-62] 사업 완료 여부(청주시) 109
[그림 4-63] 기대효과 실현 여부(청주시) 109
[그림 4-64] 자원 공유 여부(청주시) 110
[그림 4-65] 지속 가능성 여부(청주시) 110
[그림 4-66] 사후 검토 여부(청주시) 111
[그림 4-67] 상생협력 주요 원칙(청주시) 111
[그림 4-68] 과제 추진 우선 분야(청주시) 112
[그림 5-1] 설문지 115
[그림 5-2] 지자체 간 상생협력 관심도(원문불량) 116
[그림 5-3] 지자체 간 상생협력 성과도 118
[그림 5-4] 상생협력 필요성 120
[그림 5-5] 상생협력 불필요 이유(원문불량) 122
[그림 5-6] 상생협력 필요 이유 124
[그림 5-7] 상생협력 역할(원문불량) 126
[그림 5-8] 주도 지역 선호도(원문불량) 128
[그림 5-9] 거주지역 역량 비교 130
[그림 5-10] 지역 역량 미흡 부분(원문불량) 132
[그림 5-11] 지역 역량 만족 부분 134
[그림 5-12] 토지가격(원문불량) 136
[그림 5-13] 주택가격 138
[그림 5-15] 대중교통 142
[그림 5-16] 향후 개발가능성 144
[그림 5-17] 범죄 및 재난 146
[그림 5-18] 교육여건 148
[그림 5-19] 공원ㆍ조경 시설 150
[그림 5-20] 근린ㆍ상업시설 152
[그림 5-21] 문화ㆍ관광시설 154
[그림 5-22] 의료 및 주민편의 시설 156
[그림 5-23] 환경오염 158
[그림 5-24] 지역주민 참여도 160
[그림 5-25] 상생협력 주요 역할 164
[그림 5-26] 필수요소 166
[그림 5-27] 우선순위 168
[그림 5-28] 보완사항 170
[그림 6-1] 기존상생협력과제 분야별 비중순위 175
[그림 6-2] 상생협력과제 성과평가기반 우수분야 184
[그림 6-3] 상생협력 원칙 : 담당자 의견 185
[그림 6-4] 상생협력 우선 추진분야 : 담당자 의견 186
[그림 6-5] 상생협력 원칙 : 시민 의견 187
[그림 6-6] 상생협력 우선 추진 분야원칙 : 시민 의견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