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1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8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3절 선행연구의 고찰 22
1. 기존 선행연구의 동향 2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4
2장 동물복지 및 동물학대의 이해 25
1절 동물복지와 동물권의 개념 26
1. 동물복지의 정의 26
2. 동물복지의 개념 27
3. 동물권의 개념 28
2절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29
1. 동물보호의 개념 29
2. 동물보호법 제정 및 개정 31
3. 동물학대의 정의와 개념의 문제점 34
4. 동물학대행위 대상과 유형 35
3절 동물복지 제도 및 계획 38
1. 대전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38
2. 타 지자체 동물보호 관련 조례 42
3. 지자체의 동물보호 관련 담당 행정부서 현황 49
4. 동물등록제 51
5.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 53
6. 농림축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55
7. 대전시 동물복지 5개년('20~'24) 종합계획 57
4절 해외 동물복지 및 학대방지 제도 사례분석 59
1. 해외 동물복지 제도 59
2. 해외 동물학대 방지 제도 63
5절 소결 69
1. 동물복지 관점 69
2. 동물학대 관점 70
3장 동물양육ㆍ학대ㆍ보호 현황 검토 72
1절 국내 동물양육 현황 73
1. 반려동물양육 현황 73
2. 대전시 반려동물양육 현황 75
2절 국내 동물학대 현황 77
1.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 77
2. 동물보호법 위반 가해자 인구학적 요인 78
3. 동물학대 현황 및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79
4.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82
5. 동물학대 사례 및 판례 85
3절 국내 동물보호 현황 90
1. 국내 동물보호 현황 90
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현황 94
3. 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례 101
4. 동물보호 민간단체 106
5. 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 109
4장 시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112
1절 대전 시민의식 설문조사 113
1. 조사 개요 113
2. 표집 방법 113
3. 조사 결과 114
4. 소결 120
2절 전문가 의견수렴 121
1. 전문가 콜로키움 121
2.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 126
3. 전문가 의견수렴 종합소결 138
5장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 기본구상 139
1절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40
2절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144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4
1절 결론 155
2절 정책제언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 160
[부록 2] 170
판권기 3
[표 1-1]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 16
[표 1-2] 반려동물 관련 대전시장 핵심사업 17
[표 1-3] 선행연구 검토 23
[표 1-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4
[표 2-1] 동물복지의 정의 26
[표 2-2] 국내 현행 동물보호 관련 법제 분류 29
[표 2-3] 동물의 지위에 따른 동물보호 관련 법제 분류 30
[표 2-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동물학대행위 36
[표 2-5]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 37
[표 2-6] 대전시 동물보호조례 구성 38
[표 2-7] 대전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39
[표 2-8] 5개 자치구별 조례 구성 조상 41
[표 2-9] 서울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44
[표 2-10] 인천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45
[표 2-11] 광주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46
[표 2-12] 대구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46
[표 2-13] 울산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47
[표 2-14] 부산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 48
[표 2-15]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동물보호조례 제정일 및 동물보호팀 49
[표 2-16] 대전광역시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자치구별 관리 책임부서 50
[표 2-17]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54
[표 2-18] 미의 동물복지 정책 및 제도화 과정 59
[표 2-19] EU 회원국의 동물학대 처벌 현황 60
[표 2-20]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s) 61
[표 2-21]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의 행위 관련 규정의 개관 64
[표 3-1] 2020년 대전시 반려동물양육 유무 및 종류 76
[표 3-2] 2021년 대전시 반려동물양육 유무 및 종류 76
[표 3-3]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ㆍ검거ㆍ송치 현황 77
[표 3-4] 성별(명) 검거인원 78
[표 3-5] 연령별(명) 검거인원 78
[표 3-6] 2020년 유실ㆍ유기 동물보호 형태 현황 90
[표 3-7] 2020년 유실ㆍ유기 동물구조ㆍ보호 현황 91
[표 3-8] 2020년 동물보호센터 현황 92
[표 3-9]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 93
[표 3-10] 대전광역시 종류별 유기동물보호 현황 94
[표 3-11] 대전광역시 동물등록 현황 95
[표 3-12] 대전광역시 동물등록 대행기관 95
[표 3-1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관련 업소 현황 95
[표 3-14]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주요업무 97
[표 3-15] 대전반려동물공원 시설 99
[표 3-16] 대전반려동물공원 운영방침 100
[표 3-17]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교육내용 104
[표 3-18]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이용현황 105
[표 3-19] 동물권단체 케어 주요업무 및 활동 106
[표 3-20] 동물자유연대 프로그램 107
[표 3-21] 동물권행동 카라 센터 및 부설기관 108
[표 4-1] 양적조사 개요 113
[표 4-2] 전문가 콜로키움 의견 종합 121
[표 4-3] 표적집단면접(FGI) 개요 126
[표 4-4] 동물복지 확대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목록 127
[표 4-5] 동물복지 확대 정책의 필요도와 시행의 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비교 130
[표 4-6]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 전문가 의견 종합 131
[표 4-7] 동물학대 방지 정책의 필요도와 시행의 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비교 135
[표 4-8]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의 전문가 의견 종합 136
[표 4-9] 전문가 의견수렴 종합정리 13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2-1] 동물보호와 동물복지ㆍ동물권의 개념 30
[그림 2-2] 연도별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2
[그림 2-3] 전국 조례 제정 현황 43
[그림 2-4] 대전시 동물보호팀 현황 50
[그림 2-5]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절차 52
[그림 2-6]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절차(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52
[그림 2-7] 동물등록 장치 및 동물등록증 52
[그림 2-8]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 절차 53
[그림 2-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표시간판 54
[그림 2-10]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55
[그림 2-11]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56
[그림 2-12] 대전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ㆍ목표 58
[그림 2-13] 대전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58
[그림 2-14] 독일의 동물복지 라벨 62
[그림 3-1] 국내 반려동물양육률 73
[그림 3-2] 동물 종류별 양육비중 73
[그림 3-3] 성별 반려동물양육 현황 74
[그림 3-4] 연령별 반려동물양육 현황 74
[그림 3-5] 지역규모별 반려견 평균 양육비용 74
[그림 3-6] 연령별 반려견 평균 양육비용 74
[그림 3-7]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현황 79
[그림 3-8] 2019년 동물자유연대로 제보된 동물학대 유형 현황 79
[그림 3-9]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 80
[그림 3-10] 반려동물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양육자 81
[그림 3-11] 유기ㆍ유실동물보호절차 97
[그림 3-12]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97
[그림 3-13] 대전반려동물공원 전경 100
[그림 3-14] 입양 절차 102
[그림 3-15]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102
[그림 3-16]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현황 103
[그림 3-17] 동물보호단체 케어 106
[그림 3-18]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 108
[그림 3-19] 동물권행동 카라 108
[그림 3-20]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 교재 109
[그림 3-21] 아동용 교육활동지 예시 110
[그림 3-22] 교사 및 부모자용 활동지도서 예시 111
[그림 5-1]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141
[그림 5-2]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143
[그림 5-3] 대전시 동물복지 인식전환을 위한 굿즈(goods) 예시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