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요약 12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5
가. 연구 내용 35
제2장 가계의 주택금융부채 DB현황 40
제1절 주택관련 통계 현황 40
가. 주거실태조사 개요 41
나. 주택소유통계의 개요 43
다. 임대주택통계의 개요 45
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47
마. 주택총조사 50
제2절 주거관련 주요 DB구축 현황 50
가. 주택 관련 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51
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임대) 정보 시스템 54
제3절 가계대출 관련 통계 및 DB 58
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58
나. 한국은행 가계신용DB 61
다. 통계청 가계부채 통합DB 66
라. 한국은행 가계부채 신용DB 68
마. 기타 민간신용정보회사 DB 70
제4절 공적 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72
제5절 가계금융부채의 연계 데이터 사례 76
가. 통계청 부채DB 77
나. 통계청 내부 자료의 연계 79
다. 신용정보원 DB 80
라. 주택소유DB 81
마. 주택담보대출 데이터 연계 사례 83
제6절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85
가.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85
나. 주거관련 DB와 기타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방안 86
제3장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92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92
가. 의료보장 적용 인구 현황 92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93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94
라.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100
제2절 분석 방법 102
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요 103
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추정 방법 106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 108
제3절 분석 결과 110
가. 기초통계 분석 결과 110
나. 대상자의 추정 규모 115
다. 모형 분석 결과 120
마. 시나리오 분석 결과 123
제4장 주거실태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126
제1절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126
가. 주거실태조사의 목적 및 연혁 126
나. 주거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127
다.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가중치 설정 128
라. 정책적 활용 현황 128
마.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129
제2절 응답가구의 일반 특성 130
제3절 주택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139
가. 가구 자산규모 현황 139
나. 가구 부채규모 현황 141
다. 일자리 유형별 소득 현황 148
제4절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추정 152
가. 지역가입자 선정 152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 산정 152
라. 분석 결과 163
제5장 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166
제1절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166
가. 지역가입자의 대상자 범위 167
나. 주택실거주 목적 167
다. 주택 규모 171
라. 주택담보대출유형 173
마. 금융회사 범위 178
바. 부채 평가방법 181
사. 부채 공제 방식 182
아. 기타 182
제2절 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조사 방법 185
참고문헌 190
〈요약표 1〉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18
〈요약표 2〉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19
〈요약표 3〉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19
〈요약표 4〉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분포: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20
〈요약표 5〉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가구당 평균 주택자산 및 전월세보증금 20
〈요약표 6〉 지역가입자의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부채 보유가구 비율 21
〈요약표 7〉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 규모 21
〈요약표 8〉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 추정 규모 22
〈요약표 9〉 과세표준금액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22
〈요약표 10〉 과세표준별·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주택자 23
〈요약표 11〉 과세표준별·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대출 보유 분포: 1주택자 24
〈요약표 12〉 공시가 9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25
〈요약표 13〉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25
〈요약표 14〉 분석결과: 공시지가 6억 기준 26
〈요약표 15〉 분석결과: 공시지가 9억 기준 27
〈요약표 16〉 분석결과: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29
〈표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내용 33
〈표 2-1〉 소득별 점유형태 43
〈표 2-2〉 주택소재지별 주택 수(2019년) 45
〈표 2-3〉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현황(2018~2019년) 47
〈표 2-4〉 주택이외의거처 거주자의 타지 주택 보유 여부(2017년) 49
〈표 2-5〉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거래 현황 통계 차이 56
〈표 2-6〉 가계대출 추이 63
〈표 2-7〉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 추이 64
〈표 2-8〉 예금취급기관의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64
〈표 2-9〉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65
〈표 2-10〉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65
〈표 2-11〉 기타 금융기관의 유형별 가계대출 추이 66
〈표 2-12〉 가계부채 통합 DB 주요 항목 68
〈표 2-13〉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의 주요 제공 정보 69
〈표 2-14〉 주택유형별 대출금액: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73
〈표 2-15〉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현황 73
〈표 2-16〉 보증종류별 주택금융신용보증 잔액 현황 74
〈표 2-1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주택자금대출 규모 75
〈표 2-18〉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비교 77
〈표 2-19〉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의 주요 항목 84
〈표 2-20〉 통계기업등록부(SRB)의 주요 기초자료 84
〈표 3-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92
〈표 3-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별 점수표: 97등급 96
〈표 3-3〉 자동차점수 98
〈표 3-4〉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점수표 99
〈표 3-5〉 연도별 건강보험료 상·하한 금액 및 가입자 수 100
〈표 3-6〉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101
〈표 3-7〉 건강보험수입 및 누적법정준비금 현황 101
〈표 3-8〉 건강보험지출 현황 102
〈표 3-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 항목 104
〈표 3-10〉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 105
〈표 3-1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2020년 기준 106
〈표 3-12〉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샘플가중치 적용한 결과 107
〈표 3-13〉 가구의 부채보유 현황 111
〈표 3-14〉 거주 주택 현황 111
〈표 3-15〉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 112
〈표 3-16〉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113
〈표 3-17〉 주택 소유유형별 거주지의 면적 분포: 지역가입(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경우 113
〈표 3-18〉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가구당 평균 주택자산 및 전월세보증금 114
〈표 3-19〉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금융부채 보유 가구비율 114
〈표 3-20〉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담보부채 보유 가구비율 114
〈표 3-21〉 지역가입자(임시일용, 자영업, 은퇴)의 부채보유 가구당 평균 담보부채규모 115
〈표 3-22〉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 추정 규모 116
〈표 3-23〉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주택 면적별 분포 117
〈표 3-24〉 과세표준금액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18
〈표 3-25〉 과세표준별·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분포: 1주택자 119
〈표 3-26〉 과세표준별·주택규모별 금융부채 적용대상자의 담보대출 보유 분포: 1주택자 120
〈표 3-27〉 공시가 9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21
〈표 3-28〉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30% 122
〈표 3-29〉 공시가 6억 기준, 1주택자 부채적용율=60%, 전월세자 부채적용율=60% 123
〈표 4-1〉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127
〈표 4-2〉 자산 및 부채 관련 변수 130
〈표 4-3〉 가구주의 일반 특성 131
〈표 4-4〉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 132
〈표 4-5〉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원수별 분포 133
〈표 4-6〉 가구주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133
〈표 4-7〉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분위별 분포 134
〈표 4-8〉 가구주의 연령별 점유형태별 분포 135
〈표 4-9〉 가구주의 연령별 주택유형별 분포 135
〈표 4-10〉 가구주의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분포 136
〈표 4-11〉 가구주의 연령별 일자리 유형별 규모 137
〈표 4-12〉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지역별 분포 137
〈표 4-13〉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분위별 분포 138
〈표 4-14〉 가구 자산 분포 139
〈표 4-15〉 가구주 연령별 가구 자산 분포-수정 140
〈표 4-16〉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자산 분포 140
〈표 4-17〉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세부 자산 분포 141
〈표 4-18〉 가구의 부채 유무 현황 142
〈표 4-19〉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총부채 분포 142
〈표 4-20〉 가구의 자산분위별 가구 총부채 분포 143
〈표 4-21〉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가구 금융부채 분포 143
〈표 4-22〉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분포 144
〈표 4-23〉 수도권거주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순자산 분포 145
〈표 4-24〉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45
〈표 4-25〉 수도권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46
〈표 4-26〉 광역시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47
〈표 4-27〉 도지역거주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순자산 분포 147
〈표 4-28〉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소득분위별) 148
〈표 4-29〉 소득분위별 가구자산 분포 148
〈표 4-30〉 가구주의 일자리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149
〈표 4-31〉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49
〈표 4-32〉 수도권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50
〈표 4-33〉 광역시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51
〈표 4-34〉 도지역거주 가구주의 소득 유형별 월평균 소득 분포 151
〈표 4-35〉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지역별 규모와 분포 154
〈표 4-36〉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연령별 규모와 분포 154
〈표 4-37〉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일자리유형별 규모와 분포 155
〈표 4-38〉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연령별 자산 분포 155
〈표 4-39〉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일자리유형별 자산 분포 156
〈표 4-40〉 지역가입자의 재산점수 및 세대 분포: 주거실태조사 결과 157
〈표 4-41〉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자산 분포: 주거실태조사결과 159
〈표 4-42〉 1주택자 또는 전월세자의 부채 분포: 주거실태조사결과 161
〈표 4-43〉 분석결과: 공시지가 6억 기준 163
〈표 4-44〉 분석결과: 공시지가 9억 기준 163
〈표 5-1〉 분석결과: 5천만원 재산기본공제 반영 172
〈표 5-2〉 분석결과: 재산9억 기준 173
〈표 5-3〉 여신분류 174
〈표 5-4〉 금융거래확인서의 주요 내용 175
〈표 5-5〉 금융회사의 범위 179
〈표 5-6〉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2020년 기준 180
[그림 2-1]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상품별 대출잔액 추이 71
[그림 2-2]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업권별 주택담보대출잔액 추이 71
[그림 2-3] 가계금융부채 관련 필요 자료 예시 76
[그림 2-4]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DB 구축 및 통계 작성 과정 79
[그림 3-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95
[그림 4-1]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 산출을 위한 가정 153
[그림 5-1]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166
[그림 5-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70
[그림 5-3]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인정의 기준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