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34
I.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2. 연구 내용 및 방법 41
가. 연구 내용 41
나. 연구 방법 42
II. 공무직 근로자 모성보호 조항 검토 및 개선방안 43
1. 개요 45
2. 법령 분석 46
가. 태아 검진시간 46
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51
다.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권 53
라. 유급 수유시간 55
마. 유산·사산휴가 57
바. 유산·사산 배우자출산휴가 60
사. 난임치료휴가 60
3. 소결 및 제언 64
가. 공무원/공무직 여부에 따른 격차의 문제 64
나. 검토 및 제언 65
III. 가족·가사 관련 절차 검토 및 개선방안 75
1. 개요 77
2. 가사 소송·절차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과제 77
가. 「가사소송법」의 목적 규정 정비 77
나. 가사 소송·절차 상 가정폭력 사안 고려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9
다. 가사 소송·절차에서의 미성년자 복리 보호 강화 88
3.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 98
가. 가족관계등록부(혼인) 관련 서식 등의 차별 요소 개선 98
나. 출생신고 관련 차별, 불편 요소 개선을 통한 아동 복리 보호 103
4. 부부재산약정 등기 관할 112
가. 부부재산약정 제도 개관 112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6
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 120
라. 개선방안 121
IV. 법령 성차별 용어 및 제도 개선 127
1. 개요 129
2. 분석 결과 및 개선과제 129
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 131
나. 가족·아동 관련 용어 정비 132
다. 기타 성별 지칭·구분·고정관념 관련 용어 정비 138
3. 후속 연구 과제 146
가. 성폭력 등 관련 영역 146
나. 가족 등 관련 영역 151
V. 지자체 조례 성차별 용어 및 제도 개선 155
1. 개요 157
2. 분석 결과 및 개선과제 157
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 159
나. 가족·아동 관련 용어 정비 160
다. 기타 성별 지칭·구분·고정관념 관련 용어 정비 169
3. 후속 연구 과제 196
가. 성폭력 등 관련 영역 196
나. 가족 등 관련 영역 217
참고문헌 223
부록 227
[부록1] 성차별적 용어 포함 법령 조문 목록 229
[부록2] 성차별적 용어 포함 자치법규 조문 목록 253
판권기 359
〈표 II-1〉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태아검진시간 조항 46
〈표 III-1〉 법적 양육비 채권 여부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형태 94
〈표 III-2〉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 현황 121
〈표 IV-1〉 성차별적 용어 포함 법령 수 130
〈표 V-1〉 성차별적 용어 포함 자치법규 수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