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법제사법위원회 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 규정 도입 / 김동훈 8
부동산 일부 전세권자에게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 인정 / 김용길 13
PART 02. 기획재정위원회 17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수단 보완 / 조정찬 18
PART 03. 교육위원회 25
재난 시 대학 등에 대한 원격교육명령권 신설 / 황준성 26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자체 설치 근거 마련 / 황준성 30
환수금ㆍ개인부담금 등 징수 목적 발송 서류의 공시송달 제도 신설 33
미납금 등이 있는 퇴직급여 청구자의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 37
PART 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1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 활용근거 마련 4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46
보안취약점 대응 조치 강화 48
PART 05. 국방위원회 53
과태료의 부과 주체 명시 등 과태료 규정 정비 / 민동기 54
PART 06. 행정안전위원회 5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 권한 부여 60
자전거 등의 통행안전 강화를 위한 앞지르기 방법 개선 63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사무위임 시 경비부담 조항 보완 65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71
PART 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7
체육단체의 장 겸직 금지 대상에 '교육감' 포함 / 민동기 78
정부광고법상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포함 / 민동기 81
PART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5
가축운반 차량의 가축분뇨 유출방지 조치 근거 마련 8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보완 / 박찬수 90
공원관리청의 국립공원 내 산림병해충 직접방제 근거 마련 93
PART 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9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 절차상 행정조사에 대한 근거 마련 / 박희경 100
PART 10. 보건복지위원회 105
축산물 가공ㆍ포장 등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106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선 109
PART 11. 환경노동위원회 117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위탁기관 납부 근거 마련 118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규정 마련 121
부정수급 퇴직공제금 강제징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근거 보완 124
PART 12. 국토교통위원회 131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해체 절차 완화 132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분묘 개장허가 의제 규정 정비 / 강신은 136
결함발생 자동차에 대한 교환ㆍ환불 조정제도 도입 / 천명림 144
건축분쟁조정 중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148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 평가 위탁 근거 및 자료요청권 신설 151
PART 13. 여성가족위원회 159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설립을 통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 기은광 160
판권기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