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Abstract 14
Ⅰ. 서론 17
1. 연구배경과 목적 18
2. 연구내용과 방법 21
Ⅱ. 미중 전략경쟁의 리스크와 한국의 전략환경 분석 36
1. 미중 전략경쟁의 특징 37
가.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 37
나.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 44
다. 전략경쟁에서 패권경쟁으로? 58
2. 미중 전략경쟁 리스크의 유형 64
가. 리스크 유형 분류: 전략경쟁의 영역 64
나. 리스크 유형 71
3. 한국의 전략환경 92
가. 전략환경의 평가 방법 92
나. 복합 리스크에 따른 전략환경 유형 96
다. 전략환경의 특징 97
Ⅲ. 한국의 국가비전과 복합대응전략 103
1. 국가비전과 국가이익 104
가. 국가전략의 구성체계 104
나. 국가정체성 108
다. 국력 113
라. 국가비전 119
마. 국가이익 126
2. 복합대응전략: 필요성, 정의, 방향 134
가. 필요성 134
나. 복합대응전략의 정의와 체계 145
다. 복합대응전략의 주요 목표 163
3. 소결 172
Ⅳ. 한국의 복합대응 대외전략 175
1. 대미 복합대응전략 176
가. 한미관계의 현황 평가 176
나. 대미 리스크의 특징과 유형 179
다. 대미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187
라. 대미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189
2. 대중 복합대응전략 217
가. 한중관계의 현황 평가 218
나. 대중 리스크의 특징과 유형 225
다. 대중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234
라. 대중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240
3. 대일 복합대응전략 255
가. 한일관계의 현황 평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외교에서 배제된 한국 255
나. 대일 리스크의 특징과 유형 268
다. 대일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271
라. 대일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273
4. 대러 복합대응전략 288
가. 한러관계의 현황 평가 288
나. 대러 리스크의 특징과 유형 291
다. 대러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305
라. 대러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311
5. 대(對)아세안 복합대응전략 320
가. 한국-아세안 관계 현황 평가 320
나. 대아세안 리스크의 특징과 유형 326
다. 대아세안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332
라. 대아세안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337
6. 대(對)유럽 복합대응전략 348
가. 한국-유럽관계 현황 평가 348
나. 대유럽 리스크의 특징과 유형 353
다. 대유럽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366
라. 대유럽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370
7. 소결 379
Ⅴ. 한국의 복합대응 대북전략 386
1.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남ㆍ통일 전략 387
가. 남북관계 현황 387
나. 미중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 389
다. 북한의 대남전략 394
라. 북한의 통일전략 403
2. 유형 분류의 적용을 통해서 본 북한발 리스크의 특징 411
가. 지정학 리스크 411
나. 경제안보 리스크 415
다. 국제규범 리스크 418
라. 북핵 리스크 422
마. 신흥안보 리스크 425
3. 대북 복합대응전략의 기조와 원칙 430
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응 431
나. 국익 중심 원칙 438
다. 북한의 전략에 대한 유연한 대처 444
4. 대북 복합대응전략의 실행과제 454
가. 전통안보 분야 454
나. 신흥안보 473
다. 전통안보와 신흥안보의 연계방안 500
5. 소결 507
Ⅵ. 결론 510
1. 요약 511
2. 복합대응전략의 내용과 평가 517
가. 복합대응 대외전략의 내용과 평가 517
나. 복합대응 대북전략의 내용과 평가 524
3. 정책적 시사점 530
가. 국가이익을 고려한 유연한 복합대응전략 수립 530
나. 글로벌 중추국가에 맞는 전략적 틈새외교 추진 531
다.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복합위기대응 국가안보센터' 설치 532
라.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다변화된 대응방식 추구 533
마.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적극적 기여와 역할 추진 535
바. 이슈 및 사안을 연계한 복합대응전략 구사 536
사.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 역할 강화 537
아. 국제사회 보편적 규범에 대한 공유 접점 모색 539
자. 복합대응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의 연계 추진 540
차. 국제질서 변화에 조응한 시나리오 및 로드맵 구상 542
참고문헌 544
최근 발간자료 안내 571
판권기 4
표 Ⅰ-1. 3차 연도(2022년) 연구 방향 관련 회의 내용 34
표 Ⅲ-1. 한국의 국가이익 132
표 Ⅳ-1. 한중 교역 추이와 무역의존도 221
표 Ⅳ-2. 한중 간 투자 금액 현황 222
표 Ⅳ-3. 한중 간 인적교류 현황 224
표 Ⅳ-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국제질서의 변화 308
표 Ⅳ-5. EU의 대미 및 대중 경제-안보 관계 368
표 Ⅳ-6. EU의 전략적 주권: 핵심 권고안 369
표 Ⅳ-7. EU의 위협 대응조치 개요 374
표 Ⅳ-8. 무역기술위원회 실무그룹 377
표 Ⅵ-1. 한국의 복합대응 대외전략의 리스크, 기조/원칙, 실행과제 522
표 Ⅵ-2. 한국의 복합대응 대북전략의 리스크, 기조/원칙, 실행과제 528
그림 Ⅰ-1. 연차별 연구개요 25
그림 Ⅱ-1. 미중 전략경쟁의 다층성과 상호연관성 47
그림 Ⅱ-2.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과 영향력 93
그림 Ⅱ-3. 복합 리스크에 따른 전략환경 유형 96
그림 Ⅲ-1. 복합대응전략의 체계 163
그림 Ⅳ-1.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한국과 일본, 2021 및 2022) 286
그림 Ⅳ-2. 미중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 (2021~2022) 333
그림 Ⅳ-3.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시민의 인식 351
그림 Ⅳ-4. EU의 군사비 및 군비투자 추이 356
그림 Ⅳ-5. 국내총생산 비교: 미국, 중국, EU 357
그림 Ⅳ-6. 제조업 교역: 미국, 중국, EU 357
그림 Ⅳ-7. EU 교역액: 미국 및 중국 358
그림 Ⅳ-8. 유럽 국가 내에서 중국 의존도 인식의 유형 360
그림 Ⅳ-9. 중국의 강압적 조치 361
그림 Ⅳ-10.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00 및 2019 362
그림 Ⅴ-1. 전통안보 분야 대북 복합대응전략의 체계도 472
그림 Ⅴ-2. 촉발원인 및 파급형태에 따른 신안보 위험 분류 489
그림 Ⅴ-3. 대응주체와 방식에 따른 신흥안보 위험 대응 모델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