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헌법의 의의 ㆍ 12제1절 헌법의 의의와 유형 12Ⅰ. 헌법의 의미 12Ⅱ. 헌법의 특성 14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Ⅰ. 헌법의 제정 16Ⅱ. 헌법의 개정 18제3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32Ⅰ. 헌법해석 32Ⅱ. 헌법해석의 방법 32Ⅲ. 법률의 합헌적 해석 33제4절 헌법의 보호 37Ⅰ. 헌법보호의 의의 37Ⅱ. 헌법의 수호자 37Ⅲ. 헌법보호의 수단 37제2장 국가와 헌법 ㆍ 43제1절 대한민국과 헌법 43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3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3제2절 대한민국 국민 44Ⅰ. 국민 44Ⅱ. 재외국민 49Ⅲ. 북한주민 51제3절 대한민국 영토 52Ⅰ. 영토 52Ⅱ. 북한지역 52Ⅲ. 독도문제 53제4절 대한민국의 주권 54Ⅰ. 국민주권의 이념 54Ⅱ. 국민주권의 본질 55Ⅲ.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56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질서 58 헌법전문 58Ⅰ. 기본권보장정신 58Ⅱ. 민주주의이념 58Ⅲ. 법치주의이념 59Ⅳ. 사회국가의 이념 61Ⅴ. 평화추구이념 62Ⅵ. 문화국가이념 63제2편 기본권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ㆍ 66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66Ⅰ. 기본권의 의의 66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제2절 기본권의 주체 71Ⅰ. 국민 71Ⅱ. 외국인 73Ⅲ. 법인 76Ⅳ. 정당 등 79제3절 기본권의 효력 81Ⅰ.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81Ⅱ. 대국가적 효력 81Ⅲ. 대사인적 효력 82Ⅳ. 기본권의 경합(경쟁) 85Ⅴ. 기본권의 충돌(상충) 88제5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93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93Ⅱ. 기본권의 제한 94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95Ⅳ. 헌법유보 105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05Ⅵ.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106제6절 기본권의 위헌심사 107Ⅰ. 명확성의 원칙 107Ⅱ. 소급입법과 입법부작위 114Ⅲ. 기본권의 보호의무 120Ⅳ. 체계정당성의 원리 121제7절 기본권의 포기 123제2장 개별 기본권 ㆍ 124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24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4Ⅱ. 행복추구권 127제2절 평등권 134Ⅰ. 평등권의 의의 134Ⅱ. 평등심사기준 136Ⅳ. 특권제도의 금지 142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43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ㆍ 145제1절 신체의 자유 145Ⅰ. 생명권 145Ⅱ.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 기속원리 149Ⅲ. 사법절차적 기본권 166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193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193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194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94제3절 직업의 자유 195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195Ⅱ. 직업의 자유의 주체 195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196Ⅳ.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197제4절 사생활의 자유 202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02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202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206Ⅳ. 주거의 자유 208Ⅴ. 통신의 자유 208제5절 양심의 자유 213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13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214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 216제6절 종교의 자유 218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218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219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 220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222제7절 언론·출판의 자유 223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23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23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239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245제8절 집회·결사의 자유 246Ⅰ. 집회의 자유 246Ⅱ. 결사의 자유 254제9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8Ⅰ. 학문의 자유 258Ⅱ. 예술의 자유 259Ⅲ.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보호 260제10절 재산권 261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261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261Ⅲ.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267제4장 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ㆍ 268제1절 참정권 268Ⅰ. 선거권과 피선거권 269Ⅱ. 공무담임권 273Ⅲ. 국민투표권 278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 281Ⅰ. 청원권 281Ⅱ. 국가배상청구권 284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88제5장 사회적 기본권 ㆍ 290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90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290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90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1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91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292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위헌심사기준 296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97Ⅰ.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297Ⅱ.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298Ⅲ.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 298제4절 근로의 권리 304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04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04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05제5절 근로3권 307Ⅰ. 단결권 307Ⅱ. 단체교섭권 309Ⅲ. 단체행동권 310Ⅳ. 근로3권의 제한 310제6절 환경권 312Ⅰ. 환경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12Ⅱ. 환경권의 주체 313Ⅲ. 환경권의 내용 313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13Ⅰ.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13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14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315제6장 국민의 의무 ㆍ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