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내용 및 목표 19
2.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20
제2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주요쟁점 30
제1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연혁 30
제2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쟁점 36
1. 부양의무자 기준관련 법적쟁점 36
2. 공공부조 부양의무 적용 해외사례 37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관련 주요 이슈 40
제3절 비수급 빈곤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선행연구 45
1. 제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검토내용 45
2.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관련 선행연구 정리 49
제4절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52
1.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핵심은 비수급 빈곤층 52
2. 비수급 빈곤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논의 53
제3장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분석 56
제1절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분석 개요 56
1. 분석대상 56
2. 분석방법 59
제2절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진료비 현황 61
제3절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분석 63
1.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특성 분석 63
2.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특성별 1인당 이용일수 및 진료비 65
제4절 비수급 빈곤층 노인 분석 71
1. 비수급 빈곤층 노인 특성분석 71
2. 비수급 빈곤층 노인 특성별 1인당 이용일수 및 진료비 73
제5절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분석 79
1.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특성 79
2.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특성별 1인당 이용일수 및 진료비 81
제6절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선순위 선정(안) 87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순서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안) 87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필요도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안) 89
제4장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개선방안별 재정추계 96
제1절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재정추계 96
1. 분석개요 96
2.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교분석 96
3.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차이 회귀분석 106
4.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108
5.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재정추계 109
제2절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개선(안) 재정추계 110
1. 분석개요 110
2.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교분석 110
3. (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차이 회귀분석 120
4. (노인) 비수급 빈곤층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122
5. (노인) 비수급 빈곤층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재정추계 123
제3절 非장애·非노인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재정추계 124
1. 분석개요 124
2.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교분석 124
3.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차이 회귀분석 134
4.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136
5.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재정추계 137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 시나리오별 재정추계 138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순서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안) 재정추계 138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필요도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안) 재정추계 139
제5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142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성 비교 142
2.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측면 제도개선 방안 제언 146
제6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151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찬반 의견 151
2.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선순위 의견 153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도 동시 완화 의견 154
4.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필연성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 155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157
6. 최저보험료 대상자(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약 300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부지원(대납) 동의 여부 159
7.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방안 논의 161
제5장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언 164
제1절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방향성 164
제2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방안 제언 166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기조설정 필요 166
2. 의료급여의 특성고려 및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점진적 개선 로드맵 필요 167
3.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적정의료이용 유도방안 필요성 171
제3절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안 제언 173
1. 자격측면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보험료 대상자 보험료 정부지원(면제) 173
2.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완화 174
참고문헌 176
〈표 1-1〉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자문회의 22
〈표 1-2〉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간담회 23
〈표 1-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대상 간담회 24
〈표 1-4〉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서면자문 25
〈표 2-1〉 부양의무자 혈족범위 축소 과정 30
〈표 2-2〉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흐름 31
〈표 2-3〉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33
〈표 2-4〉 '22~'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격 개선(안) 34
〈표 2-5〉 부양능력 판정 기준 완화 흐름 35
〈표 2-6〉 연도별 국민부담률 변화 43
〈표 2-7〉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추이 45
〈표 2-8〉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이유 45
〈표 2-9〉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 사유 46
〈표 2-10〉 탈수급 시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46
〈표 2-11〉 과부담 의료비 가구 발생률 비교 47
〈표 2-12〉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발생률 비교 48
〈표 3-1〉 유사 소득인정액 산출 기준 56
〈표 3-2〉 소득인정액 산출 변수 및 공단보유 여부 57
〈표 3-3〉 비수급 빈곤층 특성별 규모 및 추정결과 비교(선행연구/건강보험DB) 58
〈표 3-4〉 인구사회건강 특성변수 및 설명 60
〈표 3-5〉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연간 총 진료비 현황('18년 연도말 기준) 61
〈표 3-6〉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연간 의료비 부담 현황('18년 연도말 기준) 62
〈표 3-7〉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현황 64
〈표 3-8〉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출현황 66
〈표 3-9〉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입원 의료비 지출현황 68
〈표 3-10〉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외래 의료비 지출현황 70
〈표 3-11〉 비수급 빈곤층 노인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현황 72
〈표 3-12〉 비수급 빈곤층 노인 의료비 지출현황 74
〈표 3-13〉 비수급 빈곤층 노인 입원 의료비 지출현황 76
〈표 3-14〉 비수급 빈곤층 노인 외래 의료비 지출현황 78
〈표 3-15〉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현황 80
〈표 3-16〉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의료비 지출현황 82
〈표 3-17〉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입원 의료비 지출현황 84
〈표 3-18〉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인·非노인 외래 의료비 지출현황 86
〈표 3-20〉 비수급 빈곤층 특성별 중증질환자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 88
〈표 3-21〉 미국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자 선정 기준 89
〈표 4-1〉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 비교 97
〈표 4-2〉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 비교 99
〈표 4-3〉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의료이용량 비교 101
〈표 4-4〉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 비교 103
〈표 4-5〉 (중증장애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의료이용량 비교 105
〈표 4-6〉 의료보장유형별(비수급 빈곤층/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의료이용 회귀분석 107
〈표 4-7〉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자격전환 전·후 의료이용량 108
〈표 4-8〉 비수급 빈곤층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자격전환 재정추계 109
〈표 4-9〉 (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 비교 111
〈표 4-10〉 (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 비교 113
〈표 4-11〉 (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 비교 115
〈표 4-12〉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현황(2018.1. 기준) 116
〈표 4-13〉 (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 비교 117
〈표 4-14〉 (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의료이용량 비교 119
〈표 4-15〉 의료보장유형별(비수급 빈곤층/의료급여) 노인 의료이용 회귀분석 121
〈표 4-16〉 비수급 빈곤층 중 의료급여 자격전환 전·후 의료이용량 122
〈표 4-17〉 비수급 빈곤층 노인 의료급여 자격전환 재정추계 123
〈표 4-18〉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 비교 125
〈표 4-19〉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 비교 127
〈표 4-20〉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의료이용량 비교 129
〈표 4-21〉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 비교 131
〈표 4-22〉 (非장애·非노인) 비수급 빈곤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의료이용량 비교 133
〈표 4-23〉 의료보장유형별(비수급 빈곤층/의료급여) 非장애·非노인 의료이용 회귀분석 135
〈표 4-24〉 비수급 빈곤층 중 非장애·非노인 의료급여 자격전환 전·후 의료이용량 136
〈표 4-25〉 비수급 빈곤층 非장애·非노인 의료급여 자격전환 재정추계 137
〈표 4-26〉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연도별 급여율 비교 142
〈표 4-27〉 건강보험 저소득층 가입자 본인부담률 142
〈표 4-28〉 건강보험 저소득층 가입자의 의료비지원제도에 따른 본인부담률 143
〈표 4-3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준별 본인부담금 기준 비교 145
〈표 4-31〉 최저보험료 대상자 보험료 경감 및 지원 현황 146
〈표 4-32〉 저소득층 의료보장 해외사례 148
〈표 4-33〉 저소득층(보험료 1 ~3분위) 본인부담상한금액 완화 시 추가 재정소요액 149
〈표 4-3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문가 의견 151
〈표 4-3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문가 상세의견 152
〈표 4-36〉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선순위 전문가 의견 153
〈표 4-3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문가 의견 154
〈표 4-38〉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의 필연성 동의여부 전문가 의견 155
〈표 4-39〉 의료급여 자격전환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의 필연성 동의여부 전문가 상세의견 156
〈표 4-4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방안 전문가 의견 157
〈표 4-4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방안 전문가 상세의견 158
〈표 4-42〉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대납) 동의여부 전문가 의견 159
〈표 4-43〉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대납) 동의여부 전문가 상세의견 160
〈표 5-1〉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안) 169
〈표 5-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나리오별 예산 추계 170
[그림 1-1] 의료급여 제도 발전과정 13
[그림 1-2] 기초생활보장제도별 부양의무자 기준 14
[그림 1-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15
[그림 1-4] 2018년 비수급 빈곤층 규모 16
[그림 1-5] 비수급 빈곤층 의료보장 강화방안 17
[그림 1-6] 연구 수행체계 개요 26
[그림 2-1] 개별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혁 32
[그림 2-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경로 33
[그림 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이슈 40
[그림 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재정소요액 41
[그림 2-5]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의 특성 비교 42
[그림 2-6]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 52
[그림 2-7] 비수급 빈곤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53
[그림 3-1]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정의 58
[그림 3-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검토대상 59
[그림 3-3]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 [대안1]: 인구학적특성 先 반영 90
[그림 3-4]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 [대안2]: 의료필요도 先 반영 91
[그림 3-5]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대안3]: 인구학적특성+의료필요도 반영 92
[그림 4-1]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유형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98
[그림 4-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종별가산율 100
[그림 4-3]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 [대안1]: 인구학적특성 先 반영 139
[그림 4-4]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 [대안2]: 의료필요도 先 반영 140
[그림 4-5]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우선순위[대안3]: 인구학적특성+의료필요도 반영 141
[그림 5-1]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향 방향성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