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Ⅱ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논의 9
1. 기관구성 다양화의 의의 9
2.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 14
3.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21
4. 기관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25
제Ⅲ장 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사례분석 38
1. 미국의 기관구성 38
2. 영국의 기관구성 43
3. 일본의 기관구성 47
4. 기관구성 사례의 시사점 50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51
1. 기관구성 다양화의 기본방향 51
2. 충청북도 기관구성의 설계 방안 57
제Ⅴ장 결론 60
1. 결론 60
참고문헌 62
판권기 65
〈표 Ⅰ-1〉 연구대상 및 범위 8
〈표 Ⅱ-1〉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 12
〈표 Ⅱ-2〉 제주특별자치도의 집행기관 구성에 관한 자치권 특례사항 13
〈표 Ⅱ-3〉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계획 내용 15
〈표 Ⅱ-4〉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 15
〈표 Ⅱ-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0
〈표 Ⅱ-6〉 자치단체 기관구성 관계법령 비교 23
〈표 Ⅱ-7〉 기관통합형의 장ㆍ단점 27
〈표 Ⅱ-8〉 기관대립형의 장ㆍ단점 29
〈표 Ⅱ-9〉 행정계층별 인구 최대ㆍ최대ㆍ평균지역(2021년) 30
〈표 Ⅱ-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2021년) 32
〈표 Ⅱ-11〉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최소ㆍ최대ㆍ평균지역(2021년) 32
〈표 Ⅱ-12〉 지방자치이후 지방정부의 정유유형 34
〈표 Ⅱ-13〉 충청북도의회 대수별 회기 일수 운영현황 35
〈표 Ⅱ-14〉 충청북도의회 의안통계 36
〈표 Ⅱ-15〉 지방자치단체 우위 관련 법률 36
〈표 Ⅲ-1〉 2017년 기준 지방정부 현황 39
〈표 Ⅲ-2〉 미국 상위 30개 대도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41
〈표 Ⅲ-3〉 영국의 지역현황 43
〈표 Ⅲ-4〉 영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시장-내각형) 44
〈표 Ⅲ-5〉 영국의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리더-내각형) 45
〈표 Ⅲ-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7
〈표 Ⅲ-7〉 일본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의 분류 49
〈표 Ⅳ-1〉 충청북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소멸지역지원 특별법 대상 시ㆍ군 54
〈표 Ⅳ-2〉 충북도, 시군 자치단체 현황 및 지방의원수 55
〈표 Ⅳ-3〉 기관 구성형태 유형별 비교 59
〈그림 Ⅱ-1〉 기관통합형 25
〈그림 Ⅱ-2〉 기관대립형 28
〈그림 Ⅲ-1〉 특별목적 지방정부 39
〈그림 Ⅲ-2〉 미국 지방정부의 수(1942-2017년) 42
〈그림 Ⅳ-1〉 기관구성의 절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