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26
2. 연구의 목적 28
3. 연구의 기대효과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주요 내용 29
3. 연구의 추진방법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32
2. 본 연구의 차별성 34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 고찰 35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 고찰 35
1. 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35
2. 운영 현황 38
3. 성과 및 문제점 39
제2절 교통수요예측 관련 이슈 검토 45
1. 주변지역 도로 혼잡발생에 따른 수요예측 신뢰성 문제 제기 45
2. 원단위 산출 근거자료의 신뢰성 문제 46
3. 원단위법에 의한 교통수요예측방법의 한계 48
제3장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추정방법 고찰 49
제1절 교통영향평가 지침상의 교통수요추정방법 49
1.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교통수요추정방법 개요 49
2. 교통영향평가의 범위 50
3. 교통 현황조사 51
4.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52
제2절 교통유발수요 추정방법 개선관련 선행연구 고찰 59
1.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 59
2. 원단위 재산정 방안 59
3. 통계모형 적용 방안 59
4. 조사방법 개선방안 60
제3절 국외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추정방법 61
1. 미국의 교통영향평가(Traffic Impact Analysis) 61
2. 대규모 개발지구 관련 교통계획 매뉴얼(大規模開発地区関連交通計画マニュアル, 2014) 64
3. 싱가포르의 교통영향평가(Transport Impact Assessment) 76
제4절 시사점 78
1. 착수단계부터 협의를 통한 결정 진행 78
2. 표준 교통유발원단위 활용 78
3. 원단위법 적용의 근원적 한계 78
4.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 부재 79
제4장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수요추정방법 적용현황 및 문제점 80
제1절 사례 검토의 필요성 80
제2절 단일건축물 대상 적용사례 검토: 경기도 □□시 아울렛 83
1. 시설 개요 및 교통문제 관련 보도자료 83
2. 활동인구 예측사항 검토 84
3. 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 검토 85
4. 수단분담률 예측 89
5.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 92
6. 교통영향 및 서비스수준 분석 94
7. 주차수요예측 97
제3절 복합건축물 대상 적용사례 검토: 경기도 ○○시 복합쇼핑몰 100
1. 시설 개요 및 교통문제 관련 보도자료 100
2. 활동인구 예측사항 검토 103
3. 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 검토 106
4. 수단분담률 예측 119
5.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 122
6. 교통영향 및 서비스수준 분석 124
7. 주차수요예측 126
8. 개장 후 일일 방문객 수 및 주차대수 추이 129
9. 개장 후 주변도로 교통영향 분석 131
제4절 문제점 분석 133
1. 유사시설과 평가대상과의 동질성 133
2. 원단위 산출 근거자료의 정확성 133
3. 수단분담률 적용 근거의 적절성 134
4. 수요예측결과와 개선대책의 연계성 134
제5장 교통수요추정방법 개선방안 :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136
제1절 교통수요추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 136
제2절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현황 138
1.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자료DB시스템 138
2.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DB 140
3. 주차관련 빅데이터 현황 143
제3절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 분석 : 판매시설 사례 146
제4절 교통영향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추정방법 개선 167
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단위 지표 추출을 위한 선결 조건 167
2. 교통영향평가DB시스템의 원단위 지표의 활용 170
제5절 제도적ㆍ기술적 개선방안 175
1. 제도적 개선방안 175
2. 기술적 개선방안 17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84
제1절 결론 184
제2절 향후 추진방안 188
참고문헌 190
Abstract 195
판권기 198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표 2-1〉 교통영향평가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사항(2009. 1. 1) 36
〈표 2-2〉 2016~2019년 심의유형 및 사업유형별 교통영향평가 건수 38
〈표 2-3〉 교통영향평가의 수요예측 신뢰성 관련 언론보도 사례 45
〈표 3-1〉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구성 50
〈표 3-2〉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50
〈표 3-3〉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51
〈표 3-4〉 교통유발원단위조사 연혁 54
〈표 3-5〉 교통유발원단위조사 세부조사별 내용 55
〈표 3-6〉 교통유발원단위 현황조사 시 포함사항 56
〈표 3-7〉 교통유발원단위 산출을 위한 조사일수 57
〈표 3-8〉 미국 Wisconsin주 교통영향평가 지침상 교통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61
〈표 3-9〉 일본의 대규모 개발지구 관련 교통계획 매뉴얼 변천 64
〈표 3-10〉 일본의 대규모 개발지구 관련 교통계획 매뉴얼상 건축물별 예측교통량 구분 65
〈표 3-11〉 지역발생집중교통량 예측 단계 66
〈표 3-12〉 발생표기원단위 등 설명서 표기여부 구분 66
〈표 3-13〉 업무시설의 발생집중원단위 68
〈표 3-14〉 상업시설의 발생집중원단위 69
〈표 3-15〉 상업시설의 발생집중원단위 구분상 도시 구분 70
〈표 3-16〉 용도별 대-환산계수 적용 73
〈표 3-17〉 구분별 첨두시간대 및 시간집중률 73
〈표 4-1〉 복합쇼핑몰 등 상업시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언론보도 80
〈표 4-2〉 경기도 □□시 아울렛 입점업종 83
〈표 4-3〉 경기도 □□시 아울렛 교통문제 관련 보도 83
〈표 4-4〉 유사시설 활동인구 원단위 적용치 84
〈표 4-5〉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활동인구 예측(2018년 기준) 85
〈표 4-6〉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통행량 예측(2018년 기준) 85
〈표 4-7〉 장래 목표연도의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비 86
〈표 4-8〉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평일) 87
〈표 4-9〉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 통행량(일요일) 88
〈표 4-10〉 판매시설 교통수단 분담률 현황 89
〈표 4-11〉 □□시 장래 수단별 통행수요예측 89
〈표 4-12〉 시간대별, 수단별 유출입 통행량 예측치(평일) 90
〈표 4-13〉 시간대별, 수단별 유출입 통행량 예측치(일요일) 91
〈표 4-14〉 차종별 평균재차인원 산정표 92
〈표 4-15〉 장래 발생교통량 예측 92
〈표 4-16〉 장래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평일, 일요일) 93
〈표 4-17〉 사업시행 시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평일) 95
〈표 4-18〉 사업시행 시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일요일) 95
〈표 4-19〉 사업지 주변 교차로 교통량, 지체도,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 96
〈표 4-20〉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정기준 97
〈표 4-21〉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 97
〈표 4-22〉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 적용치 98
〈표 4-23〉 원단위법을 적용한 주차수요예측 결과 98
〈표 4-24〉 누적주차대수법에 의한 주차수요 추정 결과 99
〈표 4-25〉 계획주차 및 주차수요예측 검토 99
〈표 4-26〉 경기도 ○○시 복합쇼핑몰 입점업종 100
〈표 4-27〉 경기도 ○○시 복합쇼핑몰 교통문제 관련 보도 101
〈표 4-28〉 유사시설 활동인구 원단위 적용치 103
〈표 4-29〉 장래 목표연도별 1일 총 활동인구 예측(2018년 기준) 105
〈표 4-30〉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분포비(1) 106
〈표 4-31〉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1) 107
〈표 4-32〉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분포비(2) 108
〈표 4-33〉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2) 109
〈표 4-34〉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분포비(3) 110
〈표 4-35〉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3) 111
〈표 4-36〉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분포비(4) 112
〈표 4-37〉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4) 113
〈표 4-38〉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분포비(5) 114
〈표 4-39〉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5) 115
〈표 4-40〉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분포비(6) 116
〈표 4-41〉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유출입통행량(6) 117
〈표 4-42〉 장래 목표연도ㆍ시간대별 총 유출입통행량(평일, 주말) 118
〈표 4-43〉 수단분담률 예측(평일) 119
〈표 4-44〉 수단분담률 예측(일요일) 119
〈표 4-45〉 시간대별, 수단별 유출입 통행량 예측치(평일) 120
〈표 4-46〉 시간대별, 수단별 유출입 통행량 예측치(주말) 121
〈표 4-47〉 차종별 평균재차인원 산정표 122
〈표 4-48〉 장래 시간대별 발생교통량 예측(평일, 일요일) 123
〈표 4-49〉 가로구간 교통량, 속도,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 125
〈표 4-50〉 사업지 주변 교차로 교통량, 지체도,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 126
〈표 4-51〉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정기준 126
〈표 4-52〉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 127
〈표 4-53〉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 적용치 127
〈표 4-54〉 주차수요예측 결과(평일) 128
〈표 4-55〉 주차수요예측 결과(일요일) 129
〈표 4-56〉 계획주차 및 주차수요예측 검토 129
〈표 5-1〉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자료DB시스템 제공 내용 138
〈표 5-2〉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DB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제공 내용 140
〈표 5-3〉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DB 중 교통영향평가 사업 분류 140
〈표 5-4〉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DB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정보제공목록 141
〈표 5-5〉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DB 중 교통영향평가 원단위 구분 143
〈표 5-6〉 교통영향평가자료DB 중 교통관련 데이터나 지표를 포함하는 테이블 정보 146
〈표 5-7〉 교통영향평가자료DB 사업구분별 축적 현황 147
〈표 5-8〉 교통영향평가자료DB 사업구분별 축적 현황(유사시설) 147
〈표 5-9〉 교통영향평가자료DB 사업구분별 축적 현황(유사시설 중 판매시설) 147
〈표 5-10〉 교통영향평가자료DB 현황과 원단위 분석범위 148
〈표 5-11〉 Parking Generation Handbook 내 건물 용도구분 161
〈표 5-12〉 쇼핑센터 주차수요 원단위 지표 164
〈표 5-13〉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175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절차 30
〈그림 3-1〉 지역발생 집중교통량 산출 과정 67
〈그림 3-2〉 상업면적비율 및 철도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할인율 그래프 69
〈그림 3-3〉 연면적 비율 및 철도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할인율(3대 도시권 외곽 및 지방거점도시/평일) 70
〈그림 3-4〉 연면적 비율 및 철도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할인율(3대 도시권 외곽 및 지방거점도시/휴일) 71
〈그림 3-5〉 연면적 비율에 따른 할인율(3대 도시권 외곽 및 지방거점도시, 지방도시/평일) 71
〈그림 3-6〉 주차수요예측 예시 75
〈그림 3-7〉 싱가포르의 교통영향평가 과정(개발사업 부문) 77
〈그림 4-1〉 평일 첨두 시 기준 가로구간 교통량변화 및 서비스수준 분석 94
〈그림 4-2〉 교통문제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시위 사진 102
〈그림 4-3〉 복합쇼핑몰 교통문제 관련 뉴스 보도 102
〈그림 4-4〉 평일 첨두시 기준 가로구간 교통량변화 및 서비스수준 분석 124
〈그림 4-5〉 경기도 ○○시 복합쇼핑몰 일일 방문객수 추이 130
〈그림 4-6〉 경기도 ○○시 복합쇼핑몰 일일 주차대수 추이 131
〈그림 4-7〉 복합쇼핑몰 개점 전후 주변 교차로 지체도 변화(1) 132
〈그림 4-8〉 복합쇼핑몰 개점 전후 주변 교차로 지체도 변화(2) 132
〈그림 5-1〉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자료DB시스템 사례(1) 139
〈그림 5-2〉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자료DB시스템 사례(2) 139
〈그림 5-3〉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교통시설DB(교통영향평가) 사례 141
〈그림 5-4〉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전국 주차장정보 표준데이터 예시 143
〈그림 5-5〉 광진구청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사례 144
〈그림 5-6〉 카카오 주차관제 시스템 145
〈그림 5-7〉 데이터 전처리 과정 150
〈그림 5-8〉 이상치 도수분포(방문) 151
〈그림 5-9〉 이상치 도수분포(상주) 151
〈그림 5-10〉 지표값 도수분포(방문) 152
〈그림 5-11〉 지표값 도수분포(상주) 152
〈그림 5-12〉 연도별 지표값 추이(방문) 153
〈그림 5-13〉 연도별 지표값 추이(상주) 153
〈그림 5-14〉 시도별 지표값 추이(방문) 154
〈그림 5-15〉 시도별 지표값 추이(상주) 154
〈그림 5-16〉 건축규모별 지표값 추이(방문) 155
〈그림 5-17〉 건축규모별 지표값 추이(상주) 155
〈그림 5-18〉 이상치 도수분포(평일) 156
〈그림 5-19〉 지표값 도수분포(평일) 157
〈그림 5-20〉 연도별 지표값 추이(평일) 157
〈그림 5-21〉 시도별 지표값 추이(평일) 158
〈그림 5-22〉 이상치 도수분포(주말) 158
〈그림 5-23〉 지표값 도수분포(주말) 159
〈그림 5-24〉 연도별 지표값 추이(주말) 159
〈그림 5-25〉 시도별 지표값 추이(주말) 160
〈그림 5-26〉 건축규모별 지표값 추이(주말) 160
〈그림 5-27〉 쇼핑센터 주차분포자료(Non-December, General Urban/Suburban) 163
〈그림 5-28〉 쇼핑센터 주차분포자료(December, General Urban/Suburban) 164
〈그림 5-29〉 슈퍼마켓 주차분포자료(General Urban/Suburban) 165
〈그림 5-30〉 교통유발원단위 산적합도(KTDB, 2014) 166
〈그림 5-31〉 데이터 이상치 예시 - 주차발생원단위 167
〈그림 5-32〉 동일항목 데이터에 일관성 없는 데이터 예시 - 유사시설 조사일 168
〈그림 5-33〉 Parking Generation의 신뢰구간 등 통계적 범위 산출 예시 172
〈그림 5-34〉 교통영향평가자료DB 대형판매시설 주차수요원단위 분포(평일) 173
〈그림 5-35〉 교통영향평가자료DB 대형판매시설 주차수요원단위 분포(주말) 173
〈그림 5-36〉 시스템 고도화 배경 및 필요성 179
〈그림 5-37〉 다양한 이해집단 요구사항 분석 180
〈그림 5-38〉 시스템 고도화 범위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