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2.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추진현황 17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18
1) 제도 도입배경 18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및 의의 19
3) 추진현황 20
2.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22
3.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예산제도 현황 및 사례분석 27
1. 기후변화 관련 주요 예산제도 28
1) OECD 녹색예산제(Green Budgeting) 28
2) EC 녹색예산제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Green Budgeting Reference Framework) 32
3) UNDP 기후 공공지출 및 제도 검토(CPEIR) 34
2. 주요 해외 사례 37
1) OECD 국가 사례 : 프랑스, 아일랜드 37
2) 비OECD 국가 사례 : 방글라데시, 필리핀 40
3) 지방정부 사례 : 오슬로시, 브리타니 지역 45
3. 국내 지자체 사례 49
1) 서울시 기후예산제 49
2)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제 52
4. 시사점 58
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60
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정책 61
1)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61
2)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62
3)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1~2025) 63
2. 인천광역시 예산제도 현황 및 특징 66
1) 인천광역시 예산현황 66
2) 인천광역시 예산과정 68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70
5.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태깅(tagging) 방안 75
1. 기후정책 측면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분류 및 기준 76
1) 분류 유형 76
2) 온실가스 영향별 분류 77
3) 배출ㆍ감축 부문별 분류 78
4) 정책유형별 분류 81
2. 예산항목 측면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대상항목 및 분류 82
1) 예상항목의 대상범위 및 분류 82
2) 회계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성 82
3) 세출예산의 구조 및 성질별 특성 84
4) 재원출처별(자체사업, 보조사업) 특성 87
5) 사업방식별(직접, 구ㆍ군지원, 민간보조) 특성 87
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분석 89
6.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로드맵(2022~2025) 95
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96
2. 2023회계연도 대상 시범운영 98
3.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안) 103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안) 107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10
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단계별 발전 방향 정립 110
2) 유사 제도의 운영 한계 및 시사점 검토 111
7. 결론 113
1. 결론 114
2. 정책적 제언 119
1)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정책적 피드백 강화 120
2) 제도 운영주체의 교육과 운영성과의 공유 122
3) 그린워싱의 경계 및 실효성 제고 123
참고문헌 124
[부록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체크리스트 양식 129
[부록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양식 130
[부록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외사업 설명서 양식 131
[부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양식 132
판권기 139
[표 2-1]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20
[표 2-2]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10개 감축사업 유형 23
[표 3-1] EC 녹색예산제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33
[표 4-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후 배출량(목표배출량) 65
[표 4-2] 연도별 세입ㆍ세출예산(기금 포함) 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 66
[표 4-3] 2022년 인천광역시 예산규모 내용(당초예산 총계기준) 67
[표 4-4] 2022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 구조 67
[표 5-1] 연도별 온실가스 영향별 일반회계 예산규모(세부사업 수 기준) 90
[표 5-2] 연도별 온실가스 영향별 일반회계 예산규모(예산액 기준) 94
[표 5-3] 온실가스 영향별 예산코드별 일반회계 예산액 상위 10개('22회계연도 기준) 94
[표 6-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로드맵(안) 106
[표 6-2]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주체 및 역할 107
[그림 2-1]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24
[그림 2-2]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절차 25
[그림 3-1] OECD 녹색 예산제의 이행체계(OECD Green Budgeting Framework) 29
[그림 3-2] 녹색예산 태깅에 관한 접근 설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 30
[그림 3-3] 예산주기 각 단계별 녹색예산의 정보제공을 통한 잠재적 역할 31
[그림 3-4] CPEIR 분석 프레임워크(CPEIR Analytical Framework) 34
[그림 3-5] 기후공공지출분석(Climate Public Expenditure Analysis)의 개요 35
[그림 3-6] CPEIR의 절차(CPEIR Process) 36
[그림 3-7] 서울시 기후예산서 수립절차 50
[그림 3-8] 서울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51
[그림 3-9]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서 작성절차 55
[그림 3-10]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서 작성양식 57
[그림 4-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비전 및 목표 63
[그림 4-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64
[그림 4-3]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64
[그림 4-4]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의무시행에 대한 인지정도 71
[그림 4-5]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의무시행 추진에 대한 인지정도 71
[그림 4-6]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방법에 대한 의견 72
[그림 4-7]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우선 적용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 73
[그림 4-8]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주체에 대한 의견 73
[그림 4-9]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74
[그림 5-1] 온실가스 감축ㆍ배출 영향 스펙트럼 77
[그림 5-2] 세출예산 사업구조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단위(세부사업) 86
[그림 6-1] 2023회계연도 시범운영 절차 및 일정 98
[그림 6-2] 체크리스트 문항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태깅(tagging)하기 위한 의사결정 99
[그림 6-3] 체크리스트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외사업 설명서 양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