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머리말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 내용 22
2. 연구 범위 22
3. 연구 방법 23
4. 선행 연구 검토와 용어 정리 23
제2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지원 정책의 의미와 현황 26
제1절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지원 정책의 의미 27
1. 가치 사슬과 유통 지원 정책 27
2.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현황 31
3.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지원 정책의 의의 35
제2절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지원 정책 분석 39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과 유통 지원 39
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유통 지원 사업의 특성과 시사점 46
제3절 외국 사례 분석 48
1. 유통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48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54
제3장 우선 구매 제도와 정기적 공연ㆍ전시 제도 운영 방안 56
제1절 우선 구매 제도 개요 57
1.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과 우선 구매 57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 사례 61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72
제2절 우선 구매 제도 관련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분석 74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74
2. 면담조사 결과 분석 84
3. 조사 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93
제3절 우선 구매 제도의 쟁점과 실행 방안 97
1. 우선 구매 제도의 쟁점 97
2. 우선 구매 제도 실행 방안 118
제4절 정기적 공연ㆍ전시 제도의 쟁점과 실행 방안 133
1. 장애예술인의 정기적 공연ㆍ전시 제도 개요 133
2. 정기적 공연ㆍ전시 제도의 쟁점 135
3. 정기적 공연ㆍ전시 제도 실행 방안 139
제4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144
제1절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145
1.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의 쟁점 145
2.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방향 151
3.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153
제2절 장르별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예시 159
1. 시각 예술 159
2. 공연 예술 163
제5장 맺음말 168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69
1. 우선 구매 제도 실행 방안 요약 169
2.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요약 172
제2절 연구의 의미와 향후 연구 과제 174
참고문헌 176
ABSTRACT 179
판권기 181
〈표 1-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선행 연구 23
〈표 2-1〉 예술 작품 유통 지원 정책의 구분: 주제와 내용 30
〈표 2-2〉 장문원 지원사업 예산(2019~2022) 40
〈표 2-3〉 장문원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기능별 분류(2022) 42
〈표 2-4〉 장문원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유통 지원(2022) 43
〈표 2-5〉 장문원 국민체육진흥기금: 기능별 분류(2022) 43
〈표 2-6〉 장문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유통 지원(2022) 44
〈표 2-7〉 장문원 지원 사업 예산(함께누리 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기능별 분류(2022) 44
〈표 2-8〉 장문원 지원 사업 예산(함께누리 지원사업+국민체육진흥기금): 유통 지원(2022) 44
〈표 3-1〉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회의정보 57
〈표 3-2〉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 58
〈표 3-3〉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비교: 창작물 우선 구매 60
〈표 3-4〉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 주요 업무 63
〈표 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주체(공공기관)의 수 64
〈표 3-6〉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기준 65
〈표 3-7〉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2020, 2021) 66
〈표 3-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생산 품목별(2021) 67
〈표 3-9〉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비교 70
〈표 3-10〉 설문조사 개요 74
〈표 3-1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일반 시민 75
〈표 3-12〉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장애예술인 75
〈표 3-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비장애예술인 76
〈표 3-14〉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 인지 77
〈표 3-1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인지 78
〈표 3-16〉 우선 구매의 대상자: 장애예술인단체 vs. 장애예술인 78
〈표 3-17〉 장애예술인의 개념과 범위: 시행령에 따라서 vs. 시행령보다 넓게 79
〈표 3-18〉 장애예술인 생산의 범위 79
〈표 3-19〉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 창ㆍ제작한 예술 작품 한정 vs. 예술 작품 활용 기념품 포괄 80
〈표 3-20〉 예술품 구매 예산 대비 우선 구매 비중 80
〈표 3-21〉 우선 구매 비중: 기관 특성 고려 vs. 동일한 비중 81
〈표 3-22〉 우선 구매 창작물의 활용 81
〈표 3-23〉 우선 구매 제도 시행 시점: 국가부터 순차적 vs. 동일하게 시작 82
〈표 3-24〉 장애예술인(단체) 독과점 가능성 82
〈표 3-25〉 수준 높지 않은 작품의 유통 가능성 83
〈표 3-26〉 장애(예술)인이 창작하지 않은 작품의 유통 가능성 83
〈표 3-27〉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작품 선택이 어려울 가능성 83
〈표 3-28〉 우선 구매 제도 기대 효과: 장애예술 활성화 84
〈표 3-29〉 우선 구매 제도 기대 효과: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 84
〈표 3-30〉 면담조사: 피면담자의 종사 분야 85
〈표 3-31〉 일반 시민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접할 기회 95
〈표 3-32〉 일반 시민의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인식 96
〈표 3-33〉 개정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우선 구매 97
〈표 3-34〉 공공기관의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vs. 판로지원법 97
〈표 3-3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수: 판로지원법(2022) 99
〈표 3-36〉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수: 공공기관운영법(2022) 99
〈표 3-37〉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획(구상)과 작업이 분리된 경우 105
〈표 3-38〉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 주요 업무 110
〈표 3-39〉 「물품관리법 시행령」: 정부 미술품 및 정부 미화물품의 관리(제52조) 111
〈표 3-40〉 우선 구매 대상: 장애예술인단체 vs.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단체 119
〈표 3-41〉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획(구상)과 작업이 분리된 경우 123
〈표 3-42〉 장애예술인의 정기적 공연ㆍ전시 관련 법률안 133
〈표 3-43〉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등 대관 현황(2019~2021) 134
〈표 3-44〉 국ㆍ공립 문화시설 수(2021) 134
〈표 4-1〉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방식 145
[그림 2-1] 문화예술 가치 사슬의 구조 28
[그림 2-2] ACE의 네 가지 투자 원칙(Our Investment Principles) 53
[그림 3-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추진체계 62
[그림 4-1]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의 쟁점 151
[그림 4-2]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생태계 지원 정책의 기본 틀 152
[그림 4-3] 시각 예술 생태계 모델 159
[그림 4-4]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시각 예술 162
[그림 4-5] 공연 예술 생태계 구조(performing arts ecosystem) 163
[그림 4-6] 창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 공연 예술 164
[그림 4-7] 공연제작 및 실연 과정: 세부 운영 프로세스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