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서민환 2
목차 4
I.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 나고야의정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7
01.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8
1. 협약의 탄생 배경 8
2. 협약의 목적 8
02.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9
1.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9
2.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요소 9
3.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10
03. 유전자원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12
1. 목적 12
2. 이행: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2
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신고 절차 13
II. ABS 실무 매뉴얼 : 유전자원 이용, 어떻게 하나요? 17
01. 유전자원 해당 여부 19
1. 나고야의정서는 모든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인가요? 19
02. 유전자원 이용 해당 여부 20
1.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 이란? 20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이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
03. 원산국 확인 21
1. 원산국이 여러 국가인데 어느 국가의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1
2.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확인하는 방법은? 22
3. 국내 자생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24
04. 원산국의 법령·접근 절차 확인 25
1. 원산국의 ABS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25
2. 유전자원 원산국(해외)에 관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하여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7
3.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28
4. 다른기관에서 맺은 PIC/MAT을 볼 수 있나요? 29
5. 유전자원 원산국의 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나요? 30
05. 사전통고승인 취득 31
1.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31
2. 국내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31
3. 유전자원법 법령과 관련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38
06. 이익공유 40
1.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위한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40
2. 제공자에게 줄 이익공유의 방식이나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42
3.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나요? 43
07. 절차준수의 신고 44
1.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고 할 때 절차준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44
08. 기타 48
1.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이행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48
2. 나고야의정서 최신 해외 동향은 어떻게 아나요? 48
3.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교육이 있나요? 49
III. 자주 묻는 질문 : Q&A로 쉽게 풀어보아요 51
IV. 부록 : 실무역량을 높여주는 유용한 자료 63
01.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 64
02. 주요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 서식 75
03. 예시계약서 :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95
04. 유용한 사이트 104
판권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