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1
1. 연구 배경 51
2. 연구 목적 5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4
1. 연구 범위 54
2. 연구방법과 절차 55
제2장 규제제도와 정책추진 동향 56
제1절 규제 개념과 유형 57
1. 규제 개념과 목적 57
2. 규제의 유형과 분류 64
제2절 정부 규제 개선 제도와 동향 70
1. 규제 개선 정책 동향 70
2. 규제 관련 제도와 개선 방식 76
제3절 관광산업 규제 개선 정책 동향 86
제3장 관광산업 규제 현황과 특성 95
제1절 관광산업 규제 대상과 범위 96
제2절 관광산업 규제 도입과정과 특성 100
1. 분석개요 100
2. 관광산업 규제 도입과정과 유형 102
3. 관광산업 부문 등록 규제 현황 120
제3절 관광산업 규제 유형 구분과 특성 127
1. 관광산업 규제 유형 구분 127
2. 관광산업 규제 유형 특성 135
제4절 소결: 관광산업 규제 특성과 변화 140
1. 관광산업 규제 변화 140
2. 관광산업 규제 유형 특성 143
3. 관광산업 규제 개선 과제 유형 144
제4장 관광산업 규제 인식과 개선 과제 분석 149
제1절 분석 개요 150
1. 조사 및 분석 개요 150
2. 관광규제 과제검토 내용 151
제2절 관광산업 규제 인식 조사 152
1. 관광산업 규제 인식 조사 개요 152
2. 관광산업 규제 인식 분석 154
제3절 관광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분석 159
1. 관광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159
2. 관광산업 규제개선 과제 진단 167
제4절 조사결과 시사점 189
1. 관광산업 인식조사 결과 189
2. 규제개선 과제 수요조사 결과 190
제5장 관광산업 규제 개선방안 192
제1절 관광산업 규제 개선 이슈와 전제 193
1. 관광산업 규제 개선 필요성 193
2. 관광산업 규제 개선 전제와 이슈 196
제2절 관광산업 주요 규제개선 방안(안) 200
1. 관광산업 규제 개선방향 200
2. 관광산업 유형별 규제 개선 방안 202
3. 관광산업 규제 개선 시스템 개선 21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21
제1절 결론 222
제2절 정책제언 224
제3절 연구 한계 226
참고문헌 227
ABSTRACT 230
[부록 1] 「관광진흥법」규제 도입 연혁 232
[부록 2] 관광산업 규제수요 및 인식조사 설문지 244
판권기 252
〈표 2-1〉 규제 필요성의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58
〈표 2-2〉 행정규제기본법 주요 내용 59
〈표 2-3〉 규제 분류와 구분 65
〈표 2-4〉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규제의 개념 세부 분류 66
〈표 2-5〉 사전ㆍ사후규제 및 권리제한ㆍ의무부담규제의 개념과 유형 68
〈표 2-6〉 한국 OECD 규제개혁 정책 순위 71
〈표 2-7〉 각 정부별 규제개선 현황 73
〈표 2-8〉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2008.3) 과제 87
〈표 2-9〉 관광산업 규제혁신방안 과제 90
〈표 2-10〉 문화체육관광 분야 규제 개선 사항 91
〈표 2-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1
〈표 2-12〉 국무총리실 규제 혁파 과제 현황(2022.7월 기준) 93
〈표 3-1〉 관광 관련 법령 규제 판단 기준 102
〈표 3-2〉 관광기업별 규제 구분(관광진흥법) 106
〈표 3-3〉 관광기업별 규제 구분(관광진흥법 시행령) 110
〈표 3-4〉 관광기업별 규제 구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13
〈표 3-5〉 「관광진흥법」 체계 간 연계 분석 내용 114
〈표 3-6〉 「관광진흥법」 연계 하위법령 개정 항목 117
〈표 3-7〉 관광사업 규제 등록 현황 121
〈표 3-8〉 사회적 안전 규제 현황 123
〈표 3-9〉 관광자원 개발 규제 등록 현황 125
〈표 3-10〉 관광인력 및 거버넌스 관련 규제 등록 현황 126
〈표 3-11〉 현행 규제목적에 따른 구분 개요 128
〈표 3-12〉 사전/사후 규제의 국가 개입 단계 129
〈표 3-13〉 「관광진흥법」 상 등록규제 유형 구분 130
〈표 3-14〉 관광규제 도입 사항 142
〈표 3-15〉 관광규제 개선 과제 유형 분류 146
〈표 4-1〉 관광규제 개선과제 발굴 대상 151
〈표 4-2〉 규제 인식조사 조사 문항 153
〈표 4-3〉 규제 인식조사 조사 응답자 특성 153
〈표 4-4〉 관광규제 적절성 154
〈표 4-5〉 관광규제 절차적 적합성 155
〈표 4-6〉 집행 효율성 156
〈표 4-7〉 규제개선 기대효과 157
〈표 4-8〉 관광규제 수준 157
〈표 4-9〉 관광규제 필요성 157
〈표 4-10〉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 158
〈표 4-11〉 관광규제 발굴 대상 설계 162
〈표 4-12〉 관광산업 규제개선 과제 속성 및 분포 특성 166
〈표 4-13〉 관광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 기준 168
〈표 4-14〉 우선순위 판단기준: 중요도 × 기대효과 고려 168
〈표 4-15〉 관광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기준 169
〈표 4-16〉 기술통계 분석: 관광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 전문가 조사 결과 170
〈표 4-17〉 개선과제 유형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0
〈표 4-18〉 업종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2
〈표 4-19〉 규제 및 비규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3
〈표 4-20〉 규제 강도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4
〈표 4-21〉 법령체계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5
〈표 4-22〉 관광산업 규제 개선 과제 특성 및 진단 결과 종합 176
〈표 4-23〉 개선과제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0
〈표 4-24〉 업종에 따른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3
〈표 4-25〉 규제 및 비규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5
〈표 4-26〉 규제 개선과제의 규제 강도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6
〈표 4-27〉 법령체계에 따른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7
〈표 5-1〉 「관광진흥법」상 업종 인허가 기준 210
〈표 5-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신규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 214
[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55
[그림 2-1]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시스템 74
[그림 2-2] 새 정부 규제개선 흐름도 74
[그림 2-3] 행정규제의 범위 76
[그림 2-4] 규제시스템 개선(안) 79
[그림 2-5]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81
[그림 2-6]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 85
[그림 3-1] 관광규제 법제 대상 98
[그림 3-2] 본 연구의 관광규제 범위 99
[그림 3-3] 관광산업 규제 유형과 특성 분석 절차 101
[그림 3-4] 연대별 「관광진흥법」 규제변화(1970년대~2020년대) 104
[그림 3-5] 연대별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제변화(1970년대~2020년대) 108
[그림 3-6] 연대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규제변화(1970년대~2020년대) 111
[그림 3-7] 관광산업 규제 유형 구분 136
[그림 3-8] 관광산업 규제 시점에 의한 구분 137
[그림 3-9] 관광산업 권리제한 규제 방식에 의한 구분 138
[그림 3-10] 관광산업 의무부담규제 방식에 의한 구분 138
[그림 3-11] 관광규제 시점과 방식에 의한 구분 139
[그림 3-12] 관광산업 규제 체계와 분류 148
[그림 4-1] 관광산업 규제 유형과 특성 분석 절차 150
[그림 4-2] 관광산업 규제 인식 조사 주요 관광협회 홈페이지 참여 협조요청 152
[그림 4-3] 관광규제 적절성 154
[그림 4-4] 관광규제 절차적 적합성 155
[그림 4-5] 집행 효율성 156
[그림 4-6] 관광산업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절차 159
[그림 4-7] 유형별 관광규제 개선과제-1 163
[그림 4-8] 유형별 관광규제 개선과제-2 164
[그림 4-9] 분야별 개선과제 165
[그림 4-10] 관광규제 과제 진단 절차 167
[그림 4-11] 개선과제 유형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1
[그림 4-12] 업종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2
[그림 4-13] 규제 및 비규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3
[그림 4-14] 규제 강도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4
[그림 4-15] 법령체계별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분석 결과 175
[그림 4-16] 개선과제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1
[그림 4-17] 업종에 따른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3
[그림 4-18] 규제 및 비규제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5
[그림 4-19] 규제 개선과제의 규제 강도별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6
[그림 4-20] 소관 부처에 따른 개선과제의 우선순위 및 추진 시기 판단 결과 188
[그림 4-21] 규제개선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과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189
[그림 5-1] 규제정보포털 중앙부처의 관광산업 관련 규제, 키워드 검색결과 197
[그림 5-2] 관광산업 규제 개선 방향 201
[그림 5-3]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ㆍ운영 방식 215
[그림 5-4] 2021년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 217
[그림 5-5] 규제에 따른 이익, 비용과 적정 규제수준 218
[그림 5-6] 관광산업 규제 개선으로 인한 효과 분석(안) 218
〈부록-1〉 「관광진흥법」 규제 도입 연혁 233
〈부록-2〉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제 도입 연혁 236
〈부록-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규제 도입 연혁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