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제1장 서론 9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9
1. 추진 배경 9
2. 자료수집 및 조사의 목적 10
3. 기대효과 11
제2절 추진 체계 12
제2장 국내‧외 표준실험실 현황 및 사례 분석 16
제1절 동‧축산물 보건 및 표준실험실 인증 기구 현황 16
1. 세계동물보건기구란(WOAH) 16
2.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력체) 24
제2절 국내‧외 표준실험실 및 시험기관 사례 31
1. 콜라스(KOLAS) 시험기관인정기구 31
2. 메리존슨 연구소(PJLA) 34
3. 일본 국립기술평가연구소(NITE) 36
4. 노르웨이 수의학연구소(NVI)[WOAH 인증 표준실험실] 40
제3절 소결 46
제3장 CPTPP의 영향력 및 가입국 수출입 현황 53
제1절 CPTPP 현황 및 영향력 분석 53
제2절 CPTPP 가입국의 전체 화물 수입량 현황 58
제3절 CPTPP 가입국의 동·축산물 수출·입 현황 63
제4절 표준실험실 전염병 검사실적 및 인원 현황 72
제5절 소결 81
제4장 국제정세·교역·경제변화에 따른 동·축산물 검역 검사물량 및 인력 예측 85
제1절 CPTPP 가입으로 인한 예측 분석 85
제2절 인천국제공항 확장공사 완료 후 예측 분석 94
제3절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예측 분석 99
제4절 소결 102
제5장 결론 107
제1절 One Health 개념에서 검역의 중요성 107
제2절 실험실 인력 충원 및 추가 설치 타당성 검토 109
1. 검역시행장 분포 분석 109
2. 지역본부 3개소(인천공항·영남·서울) 방문조사 의견 수렴 110
3. 실험실 인력 충원 및 추가 설치 타당성 검토 111
제3절 정책 제언 113
부록 115
1. CPTPP/SPS 117
2.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표준실험실 인증 현황 144
3. 주요 동물 검역 검사 절차도 147
4. 동·축산물 검사 소요시간 151
5. 전국 검역시행장 현황 153
6. 주요 수입검역 현황 비교 154
[표 2-1] WOAH 표준실험실에 대한 참고사항 17
[표 2-2] WOAH 인증 국제표준실험실 현황 19
[표 2-3] 시험기관인정기관(북아메리카) 25
[표 2-4] 시험기관인정기관(아시아) 25
[표 2-5] 시험기관인정기관(중동) 26
[표 2-6] 시험기관인정기관(남아메리카) 26
[표 2-7] 시험기관인정기관(유럽) 27
[표 2-8] 시험기관인정기구(아프리카) 28
[표 2-9] 시험기관인정기구(오세아니아) 28
[표 2-10] CPTPP 가입국 실험실 현황(ILAC 기준) 29
[표 2-11] CPTPP 가입신청국 실험실 현황(ILAC 기준) 30
[표 2-12] 시험기관 / 관련법령 32
[표 2-13] 시험기관 인증현황 33
[표 2-14] 시험기관 인증현황 33
[표 2-15] PJLA 인증 프로그램 34
[표 2-16] 공인 실험실 현황 35
[표 2-17] 미생물(계약할수 있는 미생물종) 39
[표 2-18] 미생물(계약할수 있는 미생물종) 39
[표 2-19] 수의학연구소 인력현황 40
[표 2-20] 고위험 인자 및 병리학에 대한 인력현황 41
[표 2-21] 수의학연구소 재무현황 41
[표 2-22] 샘플링 및 진단 가격표(주요항목) 42
[표 2-23] 샘플링 및 진단 가격표(주요항목) 43
[표 2-24] 샘플링 및 진단 가격표(주요항목) 44
[표 2-25] 2020년 시험분석 현황 45
[표 2-26]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세계시험소인정기구 현황 48
[표 3-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의 경과 53
[표 3-2] CPTPP‧RCEP‧IPEF 비교표(세부내용) 54
[표 3-3] Article 7.11: Import Checks 56
[표 3-4] 화물 수입량 58
[표 3-5] CPTPP 가입국별 해상 화물 수입량 59
[표 3-6] 공항별 화물 수입량: 인천 vs. 김해 61
[표 3-7] CPTPP 가입국별, 공항별 화물 수입량 62
[표 3-8] 수입 동물 63
[표 3-9] CPTPP 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 동물 건수(인천공항) 65
[표 3-10] CPTPP 가입국으로부터의 수입 동물 건수(김해공항) 66
[표 3-11] 수입 축산물 66
[표 3-12] CPTPP 가입국으로부터 수입 축산물 (정육) 건수(인천공항) 68
[표 3-13] CPTPP 가입국으로부터 수입 축산물 (정육) 건수(인천공항) 69
[표 3-14] 수출 동물 70
[표 3-15] 수출 축산물 71
[표 3-16] 수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 전염병 검사실적 72
[표 3-17] 수출 동‧축산물 전염병 검사실적 73
[표 3-18] 수입국별 표준실험실 전염병 검사실적 74
[표 3-19] 2020년과 2021년의 업무량 및 소요인원 산출 결과 78
[표 3-20] 2020년과 2021년의 업무량 및 소요인원 세부 산출 결과 예시 79
[표 3-21] 동‧축산물 검사 소요 시간 80
[표 4-1] 수입건수 대비 전염병검사건수 비율: 수입 동물 90
[표 4-2] 수입건수 대비 전염병검사건수 비율: 수입 축산물 90
[표 4-3] 인천공항을 통한 동‧축산물 수입건수 94
[표 4-4] 수입건수 대비 전염병검사건수 비율 97
[표 4-5] 김해공항을 통한 동‧축산물 수입건수 99
[표 5-1] One Health 기반 중점기술 및 전략목표 107
[표 5-2] 전국 검역시행장 현황 109
[그림 1-1] 추진체계 12
[그림 2-1] WOAH의 로고 변경(전)과 변경(후) 16
[그림 2-2] ILAC의 조직도 24
[그림 2-3] 콜라스의조직도 31
[그림 2-4] 공인시험기관 인증제도 32
[그림 2-5] NITE의 조직도 36
[그림 2-6] 수의학연구소 조직구성 40
[그림 2-7] 일본 인증기관 47
[그림 2-8] 한국 인정기관(KOLAS) 47
[그림 3-1] CPTPP 가입국 현황 53
[그림 3-2] CPTPP 가입시 경제적 효과 57
[그림 3-3] 전체 화물 수입량 59
[그림 3-4] CPTPP 가입국별 해상 화물 수입량 60
[그림 3-5] 공항별 화물 수입량: 인천 vs. 김해 61
[그림 3-6] CPTPP 가입국으로부터의 공항 화물 수입량: 인천공항 vs. 김해공항 62
[그림 3-7] 수입 동물 건수 64
[그림 3-8] 수입 축산물 건수 67
[그림 3-9] 수출 동물 건수 70
[그림 3-10] 수출 축산물 건수 71
[그림 3-11] 수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 전염병 검사건수 72
[그림 3-12] 수출동물 전염병 검사건수 73
[그림 3-13] 수입국별 표준실험실 전염병 검사실적 75
[그림 4-1] CPTPP 가입국의 수입 동물 건수 추이 87
[그림 4-2] CPTPP 가입국+ 가입신청국의 수입 동물 건수 추이 87
[그림 4-3] CPTPP 가입국+ 가입신청국+미국의 수입 동물 건수 추이 88
[그림 4-4] CPTPP 가입국의 수입 축산물 건수 추이 88
[그림 4-5] CPTPP 가입국+가입신청국의 수입 축산물 건수 추이 89
[그림 4-6] CPTPP 가입국+가입신청국+미국의 수입 축산물 건수 추이 89
[그림 4-7] 인천공항을 통한 동‧축산물 수입건수 추이 95
[그림 4-8] 김해공항을 통한 동‧축산물 수입건수 추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