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21
3. 연구방법 22
4. 보고서의 구성 23
Ⅱ. 적극적 차별개선조치의 다양성과 쟁점 24
1.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용어 25
가. 적극적 조치의 개념 25
나. 이 연구의 용어 26
2. 미국과 유럽연합의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27
가. 미국의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27
나. 유럽연합의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36
3.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논쟁 45
가. 적극적 차별개선조치에 대한 비판과 반론 45
나. '우대조치'로서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개념화의 한계 48
Ⅲ. 우리나라의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현황 51
1. 적극적 차별개선조치의 개념 52
가. 학계에서의 개념화 52
나. 법과 정책에서의 개념화 54
2. 적용영역과 근거법령 59
가. 분석대상 적극적 차별개선조치의 범위 59
나. 적용영역과 대상 60
다. 적용영역별 근거법령 63
3.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유형 68
가. 할당제 68
나. 목표제와 모니터링 73
4. 주요제도와 특징 77
가. 고등교육 기회균등 특별전형 77
나. 공무원 균형인사제도 79
다. 공공기관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82
라.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83
Ⅳ.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현황과 개선과제 87
1. 제도 도입 및 연혁 88
가. 개요 88
나. 주요 제도 시행 연혁 90
2. 영역별 여성의 양적 대표성 98
가. 공공부문 98
나. 정치 100
다. 고용 102
라. 과학기술분야 103
마. 기업 의사결정 107
3. 제도시행의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 109
가. 제도시행의 한계 109
나. 변화된 정책환경 112
4. 개선과제 114
가. 차별의 가시화 및 차별금지정책과의 연계 114
나. 목표치 설정의 타당한 근거 마련 116
다. 실질적 대표성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117
참고문헌 119
Abstract 125
판권기 127
〈표 Ⅱ-1〉 오펜하이머의 미국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유형 분류 29
〈표 Ⅱ-2〉 맥크루덴과 세덴의 유럽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유형 분류 40
〈표 Ⅲ-1〉 법률의 정의 - 차별 또는 능력의 예외 55
〈표 Ⅲ-2〉 법률의 정의 - 과소대표 집단의 참여/진출 확대 57
〈표 Ⅲ-3〉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적용영역과 근거법령 61
〈표 Ⅲ-4〉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적용대상과 개별근거법령 62
〈표 Ⅲ-5〉 할당제 적용 방식 70
〈표 Ⅲ-6〉 목표제와 모니터링 적용 방식 74
〈표 Ⅲ-7〉 고등교육 기회균등 특별전형 제도의 주요 내용 78
〈표 Ⅲ-8〉 균형인사제도의 주요 내용 80
〈표 Ⅲ-9〉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주요 내용 84
〈표 Ⅳ-1〉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주요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89
〈표 Ⅳ-2〉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목표비율 92
〈표 Ⅳ-3〉 연도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96
〈표 Ⅳ-4〉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부문별 2017년 목표 97
〈표 Ⅳ-5〉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연도별 목표치 97
〈표 Ⅳ-6〉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추진 실적 99
〈표 Ⅳ-7〉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 비율 102
〈표 Ⅳ-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추진 실적 102
〈표 Ⅳ-9〉 기관유형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104
〈표 Ⅳ-10〉 기관유형별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목표제 추진실적 105
〈표 Ⅳ-11〉 기관유형별 여성과학기술인력 재직현황 106
〈표 Ⅳ-12〉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108
〈표 Ⅳ-13〉 상장법인 성별 임원 및 여성 임원 선임 기업 현황(1분기 기준) 108
〈표 Ⅳ-14〉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제도별 양적 대표성 110
[그림 Ⅱ-1]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피라미드 43
[그림 Ⅳ-1] 연도별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 101
[그림 Ⅳ-2]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 실적 105
[그림 Ⅳ-3] 기관유형별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목표제 추진 실적 106
[그림 Ⅳ-4] 기관유형별 여성과학기술인력 재직현황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