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13
Part 1. 문재인정부 5년 검찰 인사를 말하다 17
1부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17
들어가며 18
1. 17개 검찰ㆍ법무 핵심 직책 20
2. 검찰ㆍ법무 인사 24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29
4. 17개 검찰ㆍ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17.05.-2022.04.) 32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ㆍ법무 인사 내역 (2017. 5.-2022. 4.) 38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110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111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123
3.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 등으로 봐주기한 사건들 133
3부 청와대ㆍ법무부ㆍ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137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138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142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161
Part 2.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65
1부 문재인정부 5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165
들어가며 166
특수수사의 부침(浮沈), 표류하는 검찰개혁 / 오병두 169
2부 검찰 주요 수사 122건 178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재수사 (2007, 2018) 179
2.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재수사 (2010, 2018) 187
3.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및 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2, 2017) 191
4.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ㆍ선거개입 재수사 (2013, 2017) 194
5.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재수사 (2013, 2017) 201
6.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ㆍ방송 장악 등 재수사 (2013, 2017) 203
7.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재수사 (2013, 2018) 209
8. 이명박정부와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재수사 (2015, 2018) 215
9.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2017) 218
10.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2018) 220
11.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ㆍ정치개입ㆍ직권남용 수사 (2018) 223
12. 이명박정부의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2018) 226
13.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228
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2018) 232
15.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234
16.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237
17.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2017) 240
18.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ㆍ화이트리스트 및 관제시위 재수사 (2016, 2017) 248
19.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수사 (2018) 255
20.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 (2018) 259
21. 국정원의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수사 방해' 수사 (2017) 263
22.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재수사 (2013, 2018) 267
23.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재수사 (2016, 2017) 272
24.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2017) 277
25.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2017) 279
26.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2017) 282
27.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2017) 286
28.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8) 289
29.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2018) 293
30.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2019) 297
31.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2018) 299
32.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2018) 302
33.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2018) 305
34.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2018) 307
35.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19) 310
36.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1) 315
37.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9) 317
38. 유재수 뇌물 등 비위의혹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 (2019) 322
39.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2020) 325
40.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2020) 329
4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2020) 333
42.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335
43.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2021) 342
44.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 344
45.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2019) 347
46. 홍문종 의원의 기업뇌물수수 및 교비횡령 의혹 수사 (2018) 351
47.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2019) 353
48.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ㆍ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355
49.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8) 357
50.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018) 362
51.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 수사 (2017) 365
52.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 368
53.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2019) 371
54.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비위 의혹 수사 (2019) 380
55.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384
56. 나경원 국회의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2019) 388
57.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족 업체 납품 몰아주기 의혹 수사 (2019) 391
58.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2020) 393
59.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2021) 395
60.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398
61.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0) 401
62.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2020) 404
6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 (2021) 407
64.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410
65.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 (2021) 413
66.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2021) 420
67.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차명재산 조성 및 세금탈루 재수사 (2007, 2018) 423
68.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3, 2018) 426
69.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2017) 431
70.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등 불공정거래 수사 (2017) 433
71.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ㆍ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2018) 436
72.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8) 449
73.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018) 454
74.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459
75.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2018) 462
76.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2018) 467
77.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2019) 470
78.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2017) 472
79.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2019) 475
80.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 (2019) 484
81.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식약처 허위 신고 의혹 수사 (2019) 487
82.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2019) 491
83. 효성그룹 총수의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2019) 496
84.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2019) 498
85. 상상인그룹 계열 은행들의 코링크PE 특혜 대출 의혹 수사 (2019) 500
86. 공유경제업체 '타다'의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 수사 (2019) 504
87.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6) 507
8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2020) 513
8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2020) 518
90. 포스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수사 (2021) 521
91.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523
92.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건 수사 (2022) 526
93.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2017) 529
94. 최인호 변호사 법조비리와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수사 (2017) 531
95.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536
96.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541
97. 검찰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8) 546
98. 우병우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2018) 549
99.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552
100. 라임 수사 검사 뇌물ㆍ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558
101.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562
102.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021) 567
10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2021) 572
104.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2016, 2021) 574
105.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ㆍ유출 의혹 수사 (2021) 577
106.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2021) 582
107.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사찰') 의혹 수사 (2020) 589
108.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 (2021) 593
109. 해남지청 검사 직무유기 의혹 수사 (2022) 595
110.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2022) 596
111.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2018) 600
112.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수사 (2019) 606
113. 경찰의 남양유업 자녀 마약 혐의 봐주기 의혹 직무유기 수사 (2019) 610
114.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21) 612
115.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615
116.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2018) 622
117.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2019) 624
118. 전두환의 5ㆍ18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8) 628
119.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혐의 수사 (2020) 631
12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2021) 634
1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639
122.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ㆍ부실수사 사건 수사 (2021) 643
Part 3.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650
1부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650
들어가며 651
표류하는 검찰개혁, 검찰권력의 정확한 자리는 어디인가? / 유승익 652
길고 머나먼 길, 시민을 위한 수사권 배분 / 이근우 661
자초한 논란과 위기, 갈 길 먼 공수처 / 이윤제 671
수사권 재조정 이후, 검찰개혁의 장기 과제 / 한상훈 677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시 시작해야 / 한상희 685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693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694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705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711
Part 4.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 716
들어가며 717
1. 검찰개혁 앞담화 718
2.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 729
판권기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