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발간사 / 김성혁 9
요약 13
1장 서론 18
2장 방문요양 노동실태의 제도적 조건 : 주요 제도 현황 / 이재훈 22
I. 들어가며 22
II. 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와 재정 현황 25
1. 장기요양 지불보상체계 25
2. 장기요양 재정 26
III. 장기요양 공급자와 수급자, 노동자 현황 30
1. 장기요양 수급자(이용자) 30
2. 장기요양 공급자(사용자) 33
3. 장기요양 노동자 38
3장 방문요양 노동실태의 특징: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54
I. 조사 개요 54
II. 조사 결과 57
1. 피할 수 없는 저임금 57
2. 단시간 노동과 잦은 일정변경 76
3. '알아서' 맞춤형 돌봄과 '파출부 취급': 관리체계 미비를 중심으로 107
4. 잦은 고용중단과 총체적 돌봄 불안 139
4장 결론 160
1. 요약 160
2. 제도개선의 시사점 163
3. 연구 의의 및 한계 167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2
〈표2-1〉 연도별 장기요양 재정현황 27
〈표2-2〉 공공사회복지와 사회보험 지출의 GDP 대비비중 추이('20~'60년) 29
〈표2-3〉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판정자 31
〈표2-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급여이용현황(2021년 연도말 기준) 31
〈표2-5〉 장기요양 공급기관 설립주체별 현황(2021년 연도말 기준) 34
〈표2-6〉 정원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35
〈표2-7〉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폐업 수(폐업일 기준) 36
〈표2-8〉 정원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36
〈표2-9〉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폐업 수(폐업일 기준) 37
〈표2-10〉 2022년 설립유형별 부정행위 38
〈표2-11〉 2022년 장기요양 부정행위 적발현황 38
〈표2-12〉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2021년 연도말 기준) 40
〈표2-13〉 요양보호사의 성별 및 연령대별 구분(2021년 12월 말 기준) 40
〈표2-14〉 돌봄 일자리의 임금 실태 43
〈표2-15〉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비율 44
〈표2-16〉 방문요양 급여비용 분류별 단가 45
〈표2-17〉 미준수 기관 비율차(기준비율-실제 지출비율) 46
〈표2-18〉 장기요양기관 최저임금 준수여부 조사결과 47
〈표2-19〉 직종별 수가대비 인건비 지출비율차 결과 47
〈표2-20〉 계속근무기간별 장기근속장려금 규정 48
〈표2-21〉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자료(2018년 기준) 49
〈표2-22〉 OECD기준 요양보호사의 근무인력 현황 50
〈표3-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55
[그림2-1] 방문요양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24
[그림2-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의 기본구조 26
[그림2-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재정통계 28
[그림2-4]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 수급자 현황 32
[그림2-5] 연도 및 설립 주체별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35
[그림2-6] 연도별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자와 실제 활동 요양보호사 39
[그림3-1] 방문요양기관 급여이용계약 표준약관 90
[그림3-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91
[그림3-3] 장기요양급여 급여제공기록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