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5
Ⅰ. 서론 20
1. 배경과 목적 21
가. 연구 배경 21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연관성 26
다. 필요성과 목적 29
2. 연구 내용과 방법 32
가. 연구 내용 32
나. 연구 방법 38
Ⅱ. 국제사회의 논의와 실행 44
1. 주요 개념 46
가. 성 건강(sexual health) 46
나. 성 권리(sexual rights) 47
다.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 49
라.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s) 50
2.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 52
가. 신체적 자율성과 완전성 52
나. 관련 환경적 요소 56
다. 관련 국제협약 및 결의 61
3. 실행기준 및 한국 사례 65
가. 유엔인구기금의 모니터링 기준 65
나. 한국의 사례 70
4. 북한의 조응 양상 76
Ⅲ. 통계적 추세와 특징 80
1. 측정과 지표 82
가. 새천년개발목표 83
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91
2. 건강 96
3. 교육 108
4. 성평등 112
Ⅳ. 성교육과 성지식 123
1. 관련 법ㆍ제도 125
가. 국제사회의 성교육 125
나. 북한의 성교육 관련 법과 제도 129
2. 성지식 구성 실태와 과정 133
가. 공식화된 성 관련 지식의 주요 내용 133
나. 성 관련 지식의 접근성 136
3. 성지식 수준과 성인식 148
가. 불안정한 성지식 148
나. 성에 대한 인식 155
4. 비교분석의 시사점 166
Ⅴ. 성관계와 피임 174
1. 관련 법ㆍ제도와 공식 담론 176
가. 법ㆍ제도 176
나. 섹슈얼리티 관련 북한의 공식 담론 181
2. 표현과 태도, 그리고 차이 185
가. 성의 표현 185
나. 성적 쾌락 191
다. 집단별 차이 197
3. 피임과 유산, 자기결정의 딜레마 200
가. 피임 200
나. 유산(임신중절) 204
다. 자기결정의 딜레마 209
4. 비교분석의 시사점 211
Ⅵ. 출산력과 출산 의지 217
1. 관련 법ㆍ제도와 현황 219
가. 결혼ㆍ이혼 관련 법ㆍ제도 219
나. 출산 정책과 현황 221
다. 성분제도와 연좌제가 규정한 결혼 226
2. 결혼 양상과 출산 228
가. 결혼 228
나. 출산력과 의지 242
3. 저출산 원인과 출산 의지 248
가. 저출산 원인 ①: 과다한 교육비와 양육의 어려움 249
나. 저출산 원인 ②: '입 하나를 덜어라' 251
다. 저출산 원인 ③: 여성들의 자기결정 증대와 부부 중심 결혼 문화의 확산 253
라. 저출산 원인 ④: 재판이혼 제도 및 동거혼의 증가 255
4. 비교분석의 시사점 256
가. 한국의 저출산 상황과 논의 256
나. 격동하는 북한 '가족'의 변화가 선도하는 인구변동 261
다. 생계부양모델(Breadwinner)의 전환과 모성 이데올로기의 해체 264
Ⅶ. 김정은 시대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종합 진단과 시사점 267
1. '여성'의 시각에서 본 인구 재생산 특성 268
가. 출산력 진단 268
나. '섹슈얼리티' 구현 수준 274
2.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진단 280
가. '몸과 마음'의 통일 280
나. 국가 실행 수준: 건강중심 접근과 권리의 '방치(放置)' 285
3. 정책적 시사점 292
가. '건강'을 넘어선 '권리' 접근 292
나. 출산 환경과 집단격차 주목 294
다. 성교육 지원 296
Ⅷ. 결론: 요약정리 및 정책과제 300
1. 요약정리 301
2. 정책과제 305
가. 실태 조사 및 연구 강화 306
나. 인도적 지원 사업과 연계 307
다. 남북 대화와 연계 308
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사업과 연계 310
마. 국내외 협력과 공감대 확산 및 교육 강화 311
참고문헌 3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3
판권기 4
〈표 Ⅰ-1〉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40
〈표 Ⅰ-2〉 심층면접 시 9대 연구문제 42
〈표 Ⅱ-1〉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국가 의무사항 68
〈표 Ⅱ-2〉 한국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71
〈표 Ⅱ-3〉 한국의 '생애 전반 성ㆍ재생산권 보장' 계획 73
〈표 Ⅲ-1〉 세계보건기구(1997)의 재생산 건강 지표 84
〈표 Ⅲ-2〉 새천년개발목표와 감독 과정을 위한 지표(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가운데 성평등, 성ㆍ재생산 건강 관련 지표1 88
〈표 Ⅲ-3〉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성ㆍ재생산 건강ㆍ권리 지표 95
〈표 Ⅲ-4〉 SDGs 목표 3(건강)에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지표 98
〈표 Ⅲ-5〉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에 참여한 생명 출산의 비율 100
〈표 Ⅲ-6〉 현대적 방법에 따른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는 가임여성 비중 104
〈표 Ⅲ-7〉 SDGs 목표 3(건강)과 관련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지표 106
〈표 Ⅲ-8〉 SDGs 목표4(교육)에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지표 109
〈표 Ⅲ-9〉 북한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가정책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111
〈표 Ⅲ-10〉 SDGs 목표 5(성평등)에서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지표 113
〈표 Ⅲ-11〉 15세 이상 남녀 대상, '성ㆍ재생산 건강 관리'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의 정도 121
〈표 Ⅳ-1〉 포괄적 성교육의 주요 주제와 내용(UNESCO, IPPF) 127
〈표 Ⅳ-2〉 『조선녀성』에 수록된 성ㆍ재생산 관련 정보 135
〈표 Ⅴ-1〉 주요 국가별 피임방법 212
〈표 Ⅵ-1〉 북한과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정치 224
〈표 Ⅵ-2〉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내 재생산 관련 정책 259
〈그림 Ⅱ-1〉 UNFPA에서 발간한 My body is my own 표지 53
〈그림 Ⅱ-2〉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57
〈그림 Ⅲ-1〉 북한의 VNR 보고서 표지 93
〈그림 Ⅲ-2〉 모성사망비 99
〈그림 Ⅲ-3〉 영유아 사망률 102
〈그림 Ⅲ-4〉 북한 VNR 보고서 중 성평등 관련 보고 페이지 114
〈그림 Ⅲ-5〉 15~59세 여성의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한 자기결정권 행사 비중(2007-2018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지역별) 117
〈그림 Ⅲ-6〉 중상위 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지표 5.6.2 현황 120
〈그림 Ⅳ-1〉 북한에서 개최된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대회 소집 25주년 기념 토론회' 모습 173
〈그림 Ⅴ-1〉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발표 70주년 중앙보고회' 모습 178
〈그림 Ⅵ-1〉 평양산원 500번째 세쌍둥이 탄생 보도 화면 225
〈그림 Ⅵ-2〉 이상적인 자녀 수와 총산생률 242
〈그림 Ⅵ-3〉 최근 북한의 가족 모습 249
〈그림 Ⅶ-1〉 북한에서 개최된 세계인구의 날 기념 토론회 286
〈그림 Ⅶ-2〉 체제 특징이 반영된 북한의 여성대회 모습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