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6
가. 연구목적 16
나.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범위와 방법 19
가. 선행연구 19
나. 연구방법 20
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지방세 과표체계 22
1. 주택 공시가격 제도 23
가.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23
나. 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체계 25
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30
라. 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체계 및 운영 32
2. 지방세 시가표준액 체계 35
가. 지방세 시가표준액 35
나. 유형별 지방세 시가표준액 37
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격 40
3. 조세법상 재산평가와 과표산정 체계 41
가. 국세의 재산평가 41
나. 국세와 지방세 재산평가 비교 45
4. 주요국의 부동산 과표평가 제도 46
가. 미국 46
나. 일본 48
다. 캐나다 51
라. 소결 52
Ⅲ.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체계의 문제점 54
1.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55
가. 공동주택 현황 55
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석 60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문제점 69
가. 공동주택 가격산정 주체의 문제 69
나. 공동주택 가격산정의 검증체계 문제 73
다. 지방분권 시대와 정보화 시대 적용 한계 74
3. 공동주택가격 균형성과 과세형평의 문제점 74
가. 공동주택 가격의 균형성 문제 74
나. 지방세 과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종속성 문제 75
4. 시사점 77
Ⅳ.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체계 개선방안 79
1. 개선원칙 80
2. 부동산평가ㆍ과세 일원화 방안 82
가. 단계별 일원화 방안 82
나. 단계별 일원화 방안의 장단점 검토 84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양 타당성 86
3. 행정체계 개선방안 87
가. 과표 행정체계 개편 87
나.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행정체계 개편 88
다. 지원 행정체계 구축 방안 91
4. 공동주택 가격산정 및 관리방안 92
가. 공동주택 가격산정 방식 92
나. 현장조사요원 관리 방안 93
다. 조사결과 분석 및 검증 방안 94
라. 공동주택가격 정보관리 방안 95
5. 종합검토의견 100
Ⅴ. 결론 102
1. 요약 103
2. 정책제언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09
판권기 110
〈표 Ⅰ-1〉 선행연구 정리 20
〈표 Ⅱ-1〉 지가체계 일원화 추진연혁 24
〈표 Ⅱ-2〉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ㆍ추진 경위 25
〈표 Ⅱ-3〉 표준(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과 법체계 31
〈표 Ⅱ-4〉 부동산 유형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주체 및 평가ㆍ산정 주체 33
〈표 Ⅱ-5〉 지방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관계 35
〈표 Ⅱ-6〉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법체계 38
〈표 Ⅱ-7〉 상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동산 평가원칙과 기준시가의 관계 44
〈표 Ⅱ-8〉 뉴욕시 재산세 계산구조 46
〈표 Ⅲ-1〉 전국 주택유형별 비율 56
〈표 Ⅲ-2〉 서울시 공동주택 유형별 비중 58
〈표 Ⅲ-3〉 시ㆍ도 및 주택유형별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61
〈표 Ⅲ-4〉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수준: 주택유형별 61
〈표 Ⅲ-5〉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수준: 자치구별 62
〈표 Ⅲ-6〉 자치구별 공동주택 유형에 따른 공시가격 수준 비교 64
〈표 Ⅲ-7〉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67
〈표 Ⅲ-8〉 공시가격제도 운영 현황 72
〈표 Ⅲ-9〉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 73
〈표 Ⅳ-1〉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및 부동산평가팀 업무 89
〈표 Ⅳ-2〉 조사대상 물건의 실거래가격 조사표 97
〈표 Ⅳ-3〉 조사대상 지역의 유사거래사례 분석 97
〈그림 Ⅰ-1〉 연구분석 틀 21
〈그림 Ⅱ-1〉 개별주택가격 산정 개념도 26
〈그림 Ⅱ-2〉 표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 27
〈그림 Ⅱ-3〉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ㆍ산정 절차 30
〈그림 Ⅱ-4〉 공동주택가격 공시절차도 34
〈그림 Ⅱ-5〉 부동산 물건별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 활용체계 37
〈그림 Ⅱ-6〉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39
〈그림 Ⅱ-7〉 일본 가옥의 평가 방식 51
〈그림 Ⅲ-1〉 시도별 공동주택의 유형별 분포도 57
〈그림 Ⅲ-2〉 서울시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도 59
〈그림 Ⅲ-3〉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60
〈그림 Ⅲ-4〉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준 비교 63
〈그림 Ⅲ-5〉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비교 65
〈그림 Ⅲ-6〉 2022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현실화 수준 차이 68
〈그림 Ⅲ-7〉 한국부동산원 조직도: 본사 69
〈그림 Ⅲ-8〉 한국부동산원 조직도: 지사 70
〈그림 Ⅲ-9〉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체계도 71
〈그림 Ⅳ-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개선방향 81
〈그림 Ⅳ-2〉 단계별 평가 및 과세 일원화 방안 83
〈그림 Ⅳ-3〉 공동주택 가격공시 권한 이양 SWOT 분석 86
〈그림 Ⅳ-4〉 현행 과표산정 행정체계 87
〈그림 Ⅳ-5〉 과표 행정체계개편 방안 88
〈그림 Ⅳ-6〉 서울시 행정조직 체계 88
〈그림 Ⅳ-7〉 시도별 공정가격검증 기능 통합화 방안 90
〈그림 Ⅳ-8〉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 94
〈그림 Ⅳ-9〉 한국지방세연구원 미공시공동주택 조사표 96
〈그림 Ⅳ-10〉 호별 가격배분표 및 실제 가격배분 결과 98
〈그림 Ⅳ-11〉 한국지방세연구원 시가표준액 시스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