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2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Ⅱ.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와 기회발전특구 26
1.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27
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2022.4.27.) 27
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31
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7.26.) 32
라.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35
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 입법예고 36
2. 지역균형발전 정책 비교 38
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38
나.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비교 43
3. 기회발전특구 개념과 특징 45
가. 기회발전특구 개념 45
나. 기회발전특구 특징 49
Ⅲ.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현황 및 평가 53
1. 경제특구 지원제도 현황 54
가. 경제특구 개요 54
나. 경제특구 지원내용 64
2. 지역균형발전 조세지원 제도 현황 및 특징 70
가. 특구 등 지정지구에 관한 조세지원 70
나. 지방 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에 관한 조세지원 74
3. 조세지원 제도 평가 81
가. 지역균형발전 조세지출 81
나. 특구 등 지정지구 83
다. 지방 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 87
Ⅳ. 미국 기회특구 조세지원 현황 및 시사점 91
1. 기회특구 조세지원 개요 92
가. 도입배경 및 목적 92
나. 기회특구 요건 94
2. 기회특구 기본구조와 특징 95
가. 기본구조 95
나. 적격기회펀드와 적격재산 요건 96
다. 적격기회펀드의 투자 대상 및 방식 97
라. 기회특구 투자 시 세제 혜택 98
마. 기회특구 특징 100
3. 기회특구 지정현황 및 투자규모 102
가. 지정기준 및 절차 102
나. 기회특구 지정 현황 103
다. 기회특구의 인구ㆍ경제적 특성 105
라. 적격기회펀드의 투자대상 108
4. 기회특구 효과 및 평가 111
가. 조세지원 효과 111
나. 기회특구 평가 114
다. 기회특구 개선 논의 117
5. 시사점 122
Ⅴ. 조세지원 방향 126
1. 기본방향 127
2. 지역기반 조세지원 제도 설계 134
3. 민간부문 투자 촉진 차원의 파격적 조세지원 구체화 142
4. 조세지원의 타당성 구비 150
Ⅵ. 결론 165
참고문헌 177
[부록 1] 미국 기회특구 주별 지정 현황 180
[부록 2] 가업승계 지원 혜택의 수혜 난해성 및 문제점 182
[부록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184
판권기 185
〈표 Ⅰ-1〉 선행연구 검토(연도순) 24
〈표 Ⅱ-1〉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2022.4.27.) 29
〈표 Ⅱ-2〉 지역균형발전 10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33
〈표 Ⅱ-3〉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39
〈표 Ⅱ-4〉 실행력 제고방안 41
〈표 Ⅱ-5〉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43
〈표 Ⅲ-1〉 전국 경제특구 및 지구 현황(2020년 4월 기준) 56
〈표 Ⅲ-2〉 시ㆍ도별 경제특구 및 지구 현황(2020년 4월 기준) 57
〈표 Ⅲ-3〉 전국 경제자유구역 현황(2022년 8월 기준) 58
〈표 Ⅲ-4〉 전국 규제자유특구 현황(2022년 3월 기준) 59
〈표 Ⅲ-5〉 전국 기업도시(시범사업) 현황(2020년 8월 기준) 60
〈표 Ⅲ-6〉 전국 산업단지 현황(2022년 1분기 기준) 62
〈표 Ⅲ-7〉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2022년 8월 기준) 65
〈표 Ⅲ-8〉 규제자유특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 66
〈표 Ⅲ-9〉 기업도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 68
〈표 Ⅲ-10〉 산업단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 69
〈표 Ⅲ-11〉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구 등 조세지원 현황(2022년 5월 기준) 71
〈표 Ⅲ-1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특구 등에 관한 조세지원(2022년 5월 기준) 72
〈표 Ⅲ-13〉 특구 등 조세지출 현황(2021년 9월 기준) 74
〈표 Ⅲ-14〉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 조세지원 현황(2022년 6월 기준) 75
〈표 Ⅲ-1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 조세지원 현황(2022년 6월 기준) 78
〈표 Ⅲ-16〉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2022년 9월 기준) 81
〈표 Ⅲ-17〉 지역균형발전 분야 조세지출 현황(2022년 9월 기준) 82
〈표 Ⅲ-18〉 지방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의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2022년 9월 기준) 83
〈표 Ⅲ-19〉 「조세특례제한법」상 특구 등에 관한 감면실적액(2018~2021년) 84
〈표 Ⅲ-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구 등에 관한 감면실적액(2018~2021년) 85
〈표 Ⅲ-21〉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에 관한 감면실적액(2018~2021년) 87
〈표 Ⅲ-2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 이전 및 국내 복귀기업에 관한 감면실적액(2018~2021년) 88
〈표 Ⅳ-1〉 미국 기회특구 투자지속 기간별 세제 혜택 98
〈표 Ⅳ-2〉 적격기회펀드 세제 혜택 예시 99
〈표 Ⅳ-3〉 저소득 낙후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 비교 102
〈표 Ⅳ-4〉 기회특구의 인구ㆍ경제적 특성 비교(2015~2019) 107
〈표 Ⅳ-5〉 적격기회펀드 투자대상별 자금규모(2022.3.31.기준) 108
〈표 Ⅳ-6〉 적격기회펀드별 특성 109
〈표 Ⅳ-7〉 적격기회펀드 및 투자자 현황(2019년 과세연도) 111
〈표 Ⅴ-1〉 지역별 균형발전지표 132
〈표 Ⅴ-2〉 지방이전 기업과 기업도시에 대한 국세 지원 규모 136
〈표 Ⅴ-3〉 인구감소지역 137
〈표 Ⅴ-4〉 낙후지역 지방이전 관련 국세 감면 개정안(2022년) 138
〈표 Ⅴ-5〉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개정안(2022년) 139
〈표 Ⅴ-6〉 우리나라 기업의 지방이전과 미국 기회특구 조세지원 비교 140
〈표 Ⅴ-7〉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미국 기회특구 지원 비교 143
〈표 Ⅴ-8〉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개편 시점 이후) 155
〈표 Ⅴ-9〉 2018~2020년 국세 감면 실적 157
〈표 Ⅴ-10〉 2018~2020년 지방세 감면 실적 157
〈표 Ⅴ-11〉 「조세특례제한법」상 특구 등에 관한 특례조문별 모법ㆍ감면한도ㆍ추징조건(2022년 6월 기준) 158
〈표 Ⅴ-1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구 등에 관한 특례조문별 모법ㆍ감면한도ㆍ추징조건(2022년 6월 기준) 160
〈표 Ⅴ-1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의 개정 방향 163
〈표 Ⅴ-1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제3항의 개정 방향 164
〈그림 Ⅱ-1〉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개념도 28
〈그림 Ⅱ-2〉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31
〈그림 Ⅱ-3〉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32
〈그림 Ⅱ-4〉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41
〈그림 Ⅱ-5〉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47
〈그림 Ⅲ-1〉 규제샌드박스 절차 67
〈그림 Ⅳ-1〉 미국 기회특구 지정 현황 94
〈그림 Ⅳ-2〉 기회특구 투자의 기본구조 95
〈그림 Ⅳ-3〉 미국 기회특구 주별 지정 현황 104
〈그림 Ⅳ-4〉 적격기회펀드 조성액 추이 112
〈그림 Ⅴ-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구수(2021년 기준)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