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의의 6
제1절 노동법상 이중적 지위의 가능성 7
제2절 가맹점주의 이중적 지위 12
1. 근로자로서의 가맹점주 12
2. 사용자로서의 가맹점주 21
제3절 프랜차이즈의 중첩적 노사관계 22
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노사관계 24
2.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의 노사관계 24
3. 가맹점주와 가맹점근로자의 노사관계 25
4.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근로자 삼자로 구성되는 노사관계 25
제4절 소결 29
제2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 실태 31
제1절 서론 31
제2절 프랜차이즈 수익구조와 갈등 33
1. 프랜차이즈 현황 및 특성 33
2. 가맹본부의 수익구조 35
3. 가맹점- 가맹본부 갈등 쟁점 및 실태 38
제3절 가맹점주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법적 규율과 실효성 42
1. 가맹점주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경제법적 규율 42
2. 가맹점주 단체 현황 및 특성 44
3. 가맹점주 집단적 권리보호를 위한 경제법적 규율의 실효성 47
4. 가맹점주의 집단적 권리보호 전략 54
제4절 가맹점주 지위 및 관계의 중첩성 56
1.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 관계 56
2.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 노동자 관계 58
3.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노동자 관계 63
제5절 소결 65
참고문헌 67
제3장 프랜차이즈 노사관계의 노동법적 쟁점 69
제1절 서론 69
제2절 헌법상 근로자,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가맹점주 69
1. 우리 헌법상의 근로와 근로자 69
2. 자영업자의 헌법상 근로자성 73
3. 가맹점주의 헌법상 근로자성 74
제3절 가맹점주의 노동3권과 공정거래법 75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금지와 자영업자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행사 75
2.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주체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77
3.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79
4.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행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 규정의 적용 여부 81
제4절 단결권에 관한 쟁점 82
1.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①: 노동조합인가? 82
2.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②: 사용자단체인가? 85
3. 가맹점주와 가맹점근로자는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87
제5절 단체교섭권에 관한 쟁점 89
1.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유무 89
2.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단체협약이 가맹점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 91
3. 가맹점근로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단체교섭권 행사 92
4. 가맹점근로자와 가맹본부 간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적용 여부 96
제6절 단체행동권에 관한 쟁점 98
1. 가맹점주의 파업권 행사(휴점)로 인해 가맹점근로자의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98
제7절 소결 100
제4장 결론 104
판권기 108
〈표 2-1〉 2020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현황 33
〈표 2-2〉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현황(2008~2020) 38
〈표 2-3〉 2020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처리현황(연말 기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