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2. 선행연구 검토 10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2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현황 14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4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현황 17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4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4
2. 낮은 시공 품질 27
3. 안전 담보 미흡 30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3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37
6. 관련 기준 및 적합한 자재ㆍ공법 미흡 39
Ⅳ.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 개선 방안 41
1.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 개선 방향 41
2. 명확한 계약과 상호책임에 기반한 업무수행 체계 정착 43
3. 소규모 건축물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유도ㆍ지원 50
4. 소규모 건축물 품질제고 및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추진 54
5. 소규모 건축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추진 로드맵 58
참고문헌 63
판권기 66
[표 1-1] 규모별 건축물 분포(2020년 기준) 6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표 2-1] 건축물 용도별 소규모 건축물 비중 15
[표 3-1] 건축설계 프로젝트의 평당 설계대가 실태조사 결과표 25
[표 3-2] 2020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27
[표 3-3] 전체 건축물 대비 소규모 건축물의 노후도 30
[표 3-4] 장소별 붕괴사고 발생 현황 31
[표 3-5] 유형별 붕괴사고 발생 현황 31
[표 3-6] 규모별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32
[표 3-7] 소규모 건축공사 가능 건설업 등록기준 34
[표 3-8]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정처분 현황(등록말소) 35
[표 4-1]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요율 기준 47
[표 4-2] 장기우량주택(신축) 인정기준 개요 54
[표 4-3] 도출된 정책과제의 단기ㆍ중기ㆍ장기 추진계획 59
[그림 4-1] 양질의 서비스 기반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42
[그림 4-2] 산림청 목조주택 표준설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