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20
제1절 선진국의 조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20
제2절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노동개혁 22
제3절 우리나라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진행형 24
제2장 1987년 이후 노동개혁의 성과와 한계 27
제1절 경제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개혁 과제 27
1. 정치경제 환경변화와 노사관계ㆍ노동시장 시스템 개혁 27
2. 1987년 이후 정치ㆍ노사관계 상황과 노동개혁 과제 29
3.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과제 30
4. 2000년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노동개혁 과제 32
제2절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제도개혁 35
1.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노동시장ㆍ노사관계 시스템 개혁 35
2. 1996~98년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유연화 제도 개선 과제 35
제3절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39
1. 1987년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의 등장 39
2.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 40
제4절 1987년 이후 노동개혁의 성과와 한계 47
1.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는 노사정의 고통분담과 갈등관리 47
2. 노동개혁 성공 조건, 사회적 합의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48
3. 노동개혁 관련 법제도개혁은 성과, 관행개혁 추진은 미흡 51
4. 상층 노사정 합의와 현장 노사관계 갈등의 이중구조 55
5.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문제점 57
제5절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진행형 60
1. 2015년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는 미완성:현재 진행형 과제 60
2.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 61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한계 63
4. 문재인 정부의 고통분담 없는 노동개혁은 사상 누각 64
제3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68
제1절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68
1.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68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71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유연안정성 모델 74
제2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분석 76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분석 76
2.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 78
3. 노동시장의 이동성 추이 80
4. 노동시장내 임금격차 변화 추이 84
5.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근속년수 격차 86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성 89
1. 대기업ㆍ정규직과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89
2.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확대 재생산 91
3.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사회갈등 분출 93
제4절 한국형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 94
1.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해법은 고차원 방정식 문제 94
2. 대기업ㆍ정규직은 유연성, 중소기업ㆍ비정규직은 안정성 필요 97
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99
제4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사관계 개혁과제 102
제1절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 특성 102
1.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 102
2. 기업별 단체교섭 구조와 근로조건 격차 구조화 104
제2절 기업별 노조체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성 106
1. 기업별 단체교섭과 기업별 노동시장 격차 구조 106
2.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107
제3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노사관계 개혁과제 109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적 해법 필요 109
2. 대기업 정규직의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 110
3.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필요 114
제5장 선진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동개혁 방향과 과제 116
제1절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 116
1. 대한민국의 혁신경제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116
2. 성장동력 강화의 필수 요건:노동시장ㆍ노사관계 구조개혁 118
3.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는 전제조건, 노동개혁 118
4. 맞춤형 유연안정성 강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121
5.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123
제2절 한국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127
1. 기능적 유연성 제고 중심의 노동유연화 127
2. 대기업ㆍ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와 직무가치 강화 128
3.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운영 132
4. 기능적 유연화 촉진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제도 개선 135
5. 상용형 근로자파견제 도입 및 근로자파견제 적용대상 확대 138
6. 4차 산업혁명 선도업종 창업기업에 대한 노동규제 유연화 142
제3절 노동시장 안전성 제고 및 직업능력개발 145
1. 고용보험 안전망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145
2. 자영업 신분의 준근로자 대상 고용안전망 보호제도 도입 146
3.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이동성 제고 148
제4절 법치주의와 협상이 통하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152
1.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 제도화 152
2. 원하청 노사 '협의'에 기반한 상생형 노사관계 구축 155
3.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제도화 157
4.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구축 159
제5절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161
1.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추진 161
2. 노동개혁 쟁점의 공론화 통한 국민 공감대 구축 162
3. 노동유연성은 노사관계적 해법, 안정성은 제도적 해법 추진 164
4.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하는 정부 추진체계 구축 167
참고문헌 168
판권기 173
〈표 2-1〉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32
〈표 2-2〉 정치ㆍ노사관계, 경제ㆍ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노동개혁 추진 내용 37
〈표 2-3〉 1987년 이후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 43
〈표 2-4〉 1987년 이후 노동시장ㆍ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개혁 노사정 합의 내용 54
〈표 3-1〉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72
〈표 3-2〉 고용보호 개혁의 방향 73
〈표 3-3〉 유럽 6개국의 고용보호 제도개혁(2000년 이후) 73
〈표 3-4〉 규모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 추이 79
〈표 3-5〉 규모 및 고용형태 간 연간 노동이동률 81
〈표 3-6〉 규모 및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86
〈표 3-7〉 규모 및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년수 추이 87
〈표 3-8〉 규모 및 고용형태별 1년 미만 근속자 비율 88
〈표 3-9〉 대기업ㆍ유노조ㆍ정규직(D) vs 중소규모ㆍ무노조ㆍ비정규직(E) 사회안전망 보호 격차 100
〈표 3-10〉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 현황 101
〈표 4-1〉 기업 규모별 노조 조직 현황 103
〈표 4-2〉 연도별 민간/공공 부문 노조 조직률 103
〈표 4-3〉 규모 및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 104
〈표 4-4〉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및 가입률 추이 104
〈표 4-5〉 원하청 단계별 월 평균임금 109
〈표 4-6〉 근속년수별 임금격차 국제비교(비농전산업 2018, 10+) 113
〈표 5-1〉 WEF의 국가경쟁력 노동시장/노사관계 세부항목 비교(2008~2019) 124
〈표 5-2〉 고용보험 가입실태 145
[그림 2-1]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29
[그림 2-2] 한국 일자리 증감 및 경제성장률(5년 평균:1987~2017) 31
[그림 2-3] 비정규직 규모 연도별 추이 33
[그림 2-4] 1980년대 이후 고용안정성 변화 추이 34
[그림 2-5] 파업 발생건수 및 노동손실일수(1일/만 명) 추이 57
[그림 2-6] OECD방식 FTE고용률(연간, 15~64세) 62
[그림 2-7] 역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63
[그림 2-8] 비정규직 규모 추이 65
[그림 3-1] OECD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 추세 69
[그림 3-2] 이중화의 개념적 틀 69
[그림 3-3]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75
[그림 3-4] 비정규직 및 임시ㆍ일용직 비율 추이 78
[그림 3-5] 기업체 규모별 노동이동 82
[그림 3-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추이 83
[그림 3-7] 1년 후 고용지위의 변화 83
[그림 3-8] 규모 및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추이 85
[그림 3-9] 노동시장 이중구조 90
[그림 3-10]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10~299인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92
[그림 3-1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추이 93
[그림 4-1]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105
[그림 4-2]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변화 추이 108
[그림 4-3] 근속년수와 연령별 임금곡선 111
[그림 4-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령별 임금 112
[그림 4-5] 연공성 국제비교 113
[그림 5-1]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 분석 117
[그림 5-2] 국가별 단체교섭제도의 집중성과 조정 수준 특성 125
[그림 5-3] 호봉상승률과 정년과의 관계(2019) 129
[그림 5-4]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 방안 131
[그림 5-5] 연공급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와 생애임금 132
[그림 5-6]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