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방법 12
Ⅱ.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업무매뉴얼 13
1. 법인 운영 13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3
2) 정관(定款)의 작성(사업법 제17조) 22
3) 도지사의 설립허가(사업법 제16조) 40
4) 법인설립등기(사업법 제16조) 43
5)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44
6) 법인의 등기관리 75
7) 수익사업(사업법 제28조) 79
8)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사업법 제27조) 82
9)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83
10) 청산(淸算) 85
11) 법인의 합병(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89
2. 재산관리 90
1) 사회복지사업법 상 재산의 구분 90
2) 기본재산 취득 93
3) 기본재산 처분 97
4) 장기차입허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08
5)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규칙 제16조) 110
3. 종사자관리 112
1) 근로기준법 112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114
3) 근로계약 체결 적용한계와 명시사항 115
4)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 116
5)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120
6)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120
7)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121
4. 예산 회계관리 123
1) 예산 제도 123
2) 수입과 지출 150
3) 물품관리 163
5. 후원금 관리 171
1) 후원금 및 후원품의 관리 171
2) 후원금의 사용 방법 174
3)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177
4) 후원금의 투명한 회계관리 179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 등록 180
6. 보조금 관리 183
1) 지방보조금 관리 183
2) 보조금 교부 방법 186
3) 보조사업 수행 186
4) 실적보고, 집행 잔액 등 반납 및 이월 189
5) 중요재산 관리 191
6) 회계감사 192
7) 공공재정 환수법 194
7. 공사의 하자보수 196
1) 하자보수보증금 196
2) 하자 검사 196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197
8. 결산제도 198
1) 결산의 의의 198
2) 결산서의 작성 198
3) 결산 승인과 공개 201
9.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준비 203
1) 지도점검 개요 203
2) 기초자료 207
3) 항목별 점검 내용 및 관련 서류 210
4) 지도점검 준비사항 215
5) 지도점검에 대한 처분 236
6) 사회복지법인 운영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예시) 243
10.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ㆍ군위임사무 246
Ⅲ. 매뉴얼 활용방안 249
1. 법인 종사자 교육 249
2. 지자체 법인 담당 공무원 교육 250
3. 자체 지도ㆍ점검 가이드 251
참고문헌 252
판권기 254
〈표 Ⅱ-1〉 사회복지법인과 그 적용법령 13
〈표 Ⅱ-2〉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5
〈표 Ⅱ-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구비서류 16
〈표 Ⅱ-4〉 정관변경 절차 38
〈표 Ⅱ-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 47
〈표 Ⅱ-6〉 이사 선임 절차 67
〈표 Ⅱ-7〉 외부추천 이사 선임 절차 68
〈표 Ⅱ-8〉 감사 선임 절차 69
〈표 Ⅱ-9〉 외부추천 감사 선임 절차 69
〈표 Ⅱ-10〉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115
〈표 Ⅱ-11〉 상시 근로자에 따른 의무사항 117
〈표 Ⅱ-12〉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내용 118
〈표 Ⅱ-13〉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131
〈표 Ⅱ-14〉 세출 예산과목과 내역 157
〈표 Ⅱ-15〉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절차 180
〈표 Ⅱ-16〉 공사의 공종별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발췌) 197
〈표 Ⅱ-17〉 정기점검(안전점검 포함) 204
〈표 Ⅱ-18〉 수시(긴급)점검 204
〈표 Ⅱ-19〉 점검 시기 204
〈표 Ⅱ-20〉 세부 항목 206
〈표 Ⅱ-21〉 법인 및 시설 개요 207
〈표 Ⅱ-22〉 재산현황 207
〈표 Ⅱ-23〉 세입예산 현황 208
〈표 Ⅱ-24〉 세출예산 현황 208
〈표 Ⅱ-25〉 법인 이사 위촉 현황 208
〈표 Ⅱ-26〉 법인 인사위원회 구성 208
〈표 Ⅱ-27〉 종사자 현황 209
〈표 Ⅱ-28〉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209
〈표 Ⅱ-29〉 시설별 인사위원회 구성 209
〈표 Ⅱ-30〉 점검 내용 및 관련 서류 210
〈표 Ⅱ-31〉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227
〈표 Ⅱ-32〉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228
〈표 Ⅱ-33〉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230
〈표 Ⅱ-34〉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230
〈표 Ⅱ-35〉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230
〈표 Ⅱ-36〉 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 232
〈표 Ⅱ-37〉 1인 견적 제출 대상 232
〈표 Ⅱ-38〉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집행 가이드 233
〈표 Ⅱ-39〉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38
〈표 Ⅱ-4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준 241
〈표 Ⅱ-4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 241
〈그림 Ⅱ-1〉 이사회 회의 통보 날짜 계산 56
〈그림 Ⅱ-2〉 경기도지사 지정 홈페이지 60
〈그림 Ⅱ-3〉 재산 구분 90
〈그림 Ⅱ-4〉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128
〈그림 Ⅱ-5〉 예산의 편성 절차 135
〈그림 Ⅱ-6〉 결산의 절차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