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 및 관련 사례 17
제1절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개관 18
제2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23
제3절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법적 특성 2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의 관계 33
제3장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제도의 단계별 쟁점 및 지침안 37
제1절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 관련 쟁점 검토 38
제2절 실시협약 변경 요구 단계 관련 쟁점 검토 52
제3절 재정지원금 등 미지급 규모 및 절차 관련 쟁점 검토 58
제4절 지침 제안 61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2
제1절 결론 73
제2절 정책 제언 74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판권기 80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1항 21
〈표 2-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6 21
〈표 2-3〉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 22
〈표 2-4〉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23
〈표 2-5〉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한 판례 24
〈표 2-6〉 실시협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특징에 관한 판례 25
〈표 2-7〉 소급효 관련 판례 26
〈표 2-8〉 최초 발의 법안 및 현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비교 27
〈표 2-9〉 재정지원금 미지급 관련 판례 30
〈표 2-10〉 실시협약 변경 요구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33
〈표 2-11〉 실시협약변경 제도 관련 유료도로법의 제정이유 및 조례들의 목적 비교 35
〈표 3-1〉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한 사례 40
〈표 3-2〉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변천 과정 41
〈표 3-3〉 최소운영수입보장 적용 민자고속도로 사례 42
〈표 3-4〉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 및 사업계획 관련 민간투자법 내용 43
〈표 3-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자기자본 비율 기준 45
〈표 3-6〉 이자율 제한 관련 법령 46
〈표 3-7〉 2022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5조의2 제3항 47
〈표 3-8〉 도로의 종류와 등급 관련 도로법 조항 48
〈표 3-9〉 도로의 종류 및 지정 주체 48
〈표 3-1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51
〈표 3-11〉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유료도로법 조항 54
〈표 3-12〉 행정처분 진행 관련 주요 행정절차법 조항 61
〈표 3-13〉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각 사유별 적용 기준 및 검토 절차 62
〈표 3-14〉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 요청 내용 65
〈표 3-15〉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미지급 관련 검토 내용 및 절차 66
〈표 3-16〉 행정규칙 형식으로 작성된 지침 68
[그림 1-1]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10
[그림 2-1]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의한 실시협약 변경 요구 절차 20
[그림 3-1]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