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문제 제기 4
Ⅱ. 통치행위와 이론적 근거 5
Ⅲ. 주요국의 사례 9
가. 미국 9
나. 프랑스 11
다. 독일 13
라. 일본 15
마. 우리나라 16
Ⅳ. 평가 및 전망 20
Ⅴ. 고려 사항 23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