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개요 8
1.1. 배경 및 목적 8
1.2. 범위 및 방법 12
1.3. 연구진 구성 및 추진경과 14
2. 이론연구 19
2.1. 제도의 이해 19
2.2. 동향분석 38
Ⅱ. 기본방향의 설정 54
1. 기본구상 55
1.1. 전략목표의 수립 55
1.2. 전략계획의 구상 59
2. 세부 추진전략 63
2.1. 역사문화환경 현황진단 매뉴얼 63
2.2.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매뉴얼 75
2.3. 허용기준 표준모델 개발 매뉴얼 117
Ⅲ. 역사문화환경 현황진단 121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실태조사 122
1.1. 기초현황 조사 122
1.2. 심층현황 분석 154
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용도지역 비교분석 186
2.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어 개선효과 점검 195
2.1. 정량적 효과점검 195
2.2. 정성적 효과점검 204
Ⅳ.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208
1.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개관 209
1.1. 검토대상의 선정 209
1.2. 검토대상의 유형분류 210
1.3. 검토대상의 지역별 일반현황 212
2.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결과 229
2.1. 등급별 분류현황 229
2.2. 유형별 특성분석 250
3. 허용기준 개선방안 286
3.1. 행정절차 추진방안 286
3.2. 규제개선 효과점검(성과지표 추가검토) 318
Ⅴ. 허용기준 표준모델 개발 322
1. 허용기준 표준모델 구상 323
1.1. 관보 작성서식 324
1.2. 구역 표기방식 329
1.3. 공통사항 구성체계 336
1.4. 보존영향 검토의견서식(안) 340
2. 허용기준 표준모델 시범적용 343
2.1. 적용대상의 선정 343
2.2. 허용기준 재조정 및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345
Ⅵ. 결론 및 제언 361
1. 종합결론 362
1.1. 역사문화화환경 현황진단 363
1.2.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365
1.3. 허용기준 표준모델 개발 및 업무지원 369
2. 정책제언 371
2.1. 제도적 측면 371
2.2. 운용적 측면 373
Ⅶ. 부록 375
1. 역사문화환경 현황진단 요약(인포그래픽) 376
2. 「보존영향 검토의견서」 개선안 386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용도지역 조사결과 390
4. 참고문헌 432
판권기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