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I. 인권통계의 작성 14
1. 인권통계의 업데이트와 신규 작성 16
1) 인권통계 업데이트 16
2) 인권통계 신규 작성 18
3) 인권통계 영역 변경과 보고형식 개선 19
2. 인권통계의 구성 20
1) 인권영역별 구성 20
2) 권리유형별 구성 20
3) 인권주제별 구성 21
4)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 구성 22
II. 한국의 인권통계 2022 24
1. 시민권과 참여 26
선거투표율 27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28
여성 국회의원 비율 29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30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31
정치활동 공정성에 대한 인식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33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34
시위·집회 참여 경험률 35
집회·결사의 자유 존중도 36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 37
청소년 거리집회 및 문화행사 참여율 38
비영리민간단체 수 및 증감률 39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40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률 41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 42
종교의 자유 존중도 43
종교활동 참여율 44
1인당 전자민원서비스 신청건수 45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존중도 46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47
대공무원·정치인 민원전달 경험률 48
대정부·언론 의견제시 경험률 49
병역의무이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50
부패인식지수 51
불매운동 참여 경험률 52
서명운동 참여 경험률 53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54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55
온라인 의견피력 경험률 56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57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5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59
정당활동 참여율 6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소통에 대한 인식 6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명성에 대한 인식 6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63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64
행정서비스 이용률 65
행정정보 공개율 66
국가자긍심 67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수 68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69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률 70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71
2. 사법정의 72
경찰 1인당 담당인구 74
경찰예산 비율 75
또래로부터의 갈취 피해율 76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피해율 77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율 78
또래로부터의 심부름 피해율 79
또래로부터의 욕설·모욕 피해율 80
또래로부터의 폭행 피해율 81
범죄 검거율 82
범죄 발생률 83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84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85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8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87
성폭력 검거율 88
성폭력 발생률 89
성폭력에 대한 인식 90
아동·청소년 거주지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91
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92
아동·청소년 인터넷 따돌림 피해율 93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희롱 피해율 94
아동·청소년 인터넷 욕설·모욕 피해율 95
아동·청소년 인터넷 협박 피해율 96
안전권 존중도 97
야간보행 두려움 98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율 99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100
장애인학대 발생률 10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10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103
청소년 갈취 피해 경험률 104
청소년 강제 성관계 피해 경험률 105
청소년 강제 심부름 피해 경험률 106
청소년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 경험률 107
청소년 성적 모욕 피해 경험률 108
청소년 스토킹 피해 경험률 109
청소년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률 110
청소년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경험률 111
청소년 왕따 피해 경험률 112
청소년 욕설 피해 경험률 113
청소년 폭행 피해 경험률 114
청소년 폭행위협 피해 경험률 115
취약집단 실종 발생건수 116
학교폭력 검거건수 117
흉악범죄 발생률 118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률 119
교내 교육비미납정보 공개 경험률 120
교내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 121
교내 학생징계정보 공개 경험률 122
국가기관 통신기록 수집·조사 반대율 12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율 124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존중도 125
아동·청소년 인터넷 사생활공개 피해율 126
청소년 복장검사 경험률 127
청소년 소지품검사 경험률 128
청소년 용모검사 경험률 129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130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131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132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133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134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135
기소율 136
무죄율 137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138
법률구조율 139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140
형사보상금 지급건수 141
교정시설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142
구속영장 발부율 143
수용자 1000명당 의료인력 수 144
수용자 1인당 예산 145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 146
수용자 사망률 147
수용자 자살률과 자살미수율 148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149
수용자 청원율 150
신체의 자유 존중도 151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152
3. 생존권과 빈곤 154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55
개인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 156
고령자 국민연금 수급률 15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58
기준 중위소득 159
목돈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 160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존중도 161
복지혜택 공정성에 대한 인식 162
비자발적 실업 경험률 163
사회보장제도 향상에 대한 인식 164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165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166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167
중병 대처 경제력 부족자 비율 168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에 대한 인식 169
노인 상대적 빈곤율 170
사회보장권 존중도 171
상대적 빈곤율 172
소득5분위배율 173
소득분위별 소득성장률 174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175
지니계수 176
4. 주거와 교통 178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179
노인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180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181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182
아동·청소년 거주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183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184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18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186
장시간 통근·통학인구 비율 187
저상버스 보급률 188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189
거주 안전에 대한 인식 190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91
공과금 납부 어려움 경험률 192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용률 193
단칸방 및 지하·옥탑방 거주율 194
도시가스 보급률 195
무주택가구율 19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197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198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199
자가 거주율 200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단칸방 거주율 201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시설별 사용률 202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안전성 203
주거권 존중도 204
주거면적 205
주거비 부담도 206
주거환경 만족도 207
주택 만족도 208
주택 양호도 209
주택보급률 210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률 211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212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율 213
5. 가족 214
노인 학대피해 경험률 215
노인학대 발생률 216
노인학대 발생유형별 비율 217
배우자폭력 피해율 218
부모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219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220
아동 10만 명당 아동학대 검거건수 221
아동학대 발생률 222
아동학대 사망자 수 223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 224
6. 노동 226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228
고령자 고용률 229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230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고령근로자 비율 231
고령자 실업률 232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 233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34
여성 고용률 235
여성 관리·전문직 비율 236
여성 실업률 237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38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 239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고용률 240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실업률 241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242
장애인 고용률 243
장애인 실업률 244
장애인 취업률 245
직장 내 여성 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246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47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임금격차 248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249
임금5분위배율 250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251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 252
직장 내 여성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인식 253
직장 내 여성 구조조정 차별에 대한 인식 254
직장 내 여성 급여 차별에 대한 인식 255
직장 내 여성 승진 차별에 대한 인식 256
직장 내 여성 업무배치 차별에 대한 인식 257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258
직장 내 차별 경험률 259
경제활동참가율 260
고용률 261
노동권 존중도 262
모성 고용률 263
모성 취업시간 264
실업률 265
직장어린이집 수 266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267
청년실업률 268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269
고용 불안감 270
고용보험 가입률 271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272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273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274
근로여건 만족도 275
근로환경 만족도 276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와 출연액 277
산업재해 사망률 278
산업재해율 279
아플 때 일한 경험률 280
업무수행 중 폭력피해 경험률 281
월간 근로시간 282
월평균 임금 283
육아휴직자 수 284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 285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286
임금근로자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 287
임금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 288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 289
작업위험요인 노출도 290
장시간근로자 비율 291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취업 비율 292
저임금근로자 비율 293
주관적 업무위험도 294
청소년 부당노동 피해율 295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296
최저임금 비율 297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298
출산전후휴가자 수 299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300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301
노동조합 조직률 302
임금결정률 303
7. 건강과 보건 304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율 306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30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308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09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310
시도별 필요의료 미충족률 311
군 사고사망자 수 312
노인 자살생각 이유 313
노인 자살생각률 314
사고사망률 315
사형제도 폐지 찬성률 316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317
자살률 318
자살충동률 319
장애인 자살생각률 320
정신질환자 자살률 321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비 322
청소년 자살생각률 323
청소년 자살시도율 324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325
건강검진 수검률 326
건강권 존중도 327
결핵환자 발생률 328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 329
급성심정지 생존율 330
기대수명 331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32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333
스트레스 인지율 334
아동·청소년 수면 부족률 335
아동·청소년 주관적 건강수준 336
암 5년 상대생존율 337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33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39
주관적 건강수준 340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341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342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률 343
식생활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344
아침식사 결식률 345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346
유통식품 안전검사 부적합률 347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348
학교 식중독 발생률 349
건강보험 보장률 350
공공의료기관 비율 351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352
공공의료비 지출률 353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률 354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 경험률 355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356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식 357
본인부담 의료비 358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359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 360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361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362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63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364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365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 366
장애인 필요의료 미충족률 367
중증외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368
모성사망비 369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70
영아사망률 37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372
저체중아 비율 373
조산아 비율 374
청소년 출산율 375
8. 교육 376
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377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378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379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380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381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382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383
아동·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384
아동·청소년 자퇴 충동률 385
아동·청소년 학습시간 386
장시간 학습 아동·청소년 비율 387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아동·청소년 비율 388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389
고등교육 이수율 390
교사로부터의 존중감 391
교원 1인당 학생 수 392
교육권 존중도 393
교육기회 충족도 394
교육비 부담도 395
기초학력 미달률 396
성인 문해력 397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수 398
어린이집 취원율 399
유치원 취원율 400
장애 아동·청소년 사교육 참여율 401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 402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403
취학률 404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405
평생학습 참여율 406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407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408
학급당 학생 수 409
학비 마련 어려움 경험률 410
9. 문화·미디어·정보 412
난민 수용 찬성률 414
난민 인정률 415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16
남녀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417
노인 차별 경험률 418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19
다문화 지향성 420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21
북한이탈주민 차별 경험률 4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 423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424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25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42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위협 인식 427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428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429
장애인 차별 경험률 430
장애인가정의 차별피해에 대한 인식 431
장애인시설 설립 반대율 432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 433
장애인차별 만연에 대한 인식 434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 435
차별 경험률 436
청소년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437
취약집단의 선출직 당선에 대한 태도 438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도 439
한부모가족 차별 경험률 440
혐오표현 법적 규제 찬성률 441
혐오표현 접촉 시 표현대상 442
혐오표현 접촉경로 443
혐오표현 접촉도 444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도 445
1인당 문화재정 446
공공공연시설 비율 447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 448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449
문화권 존중도 450
문화여가비 지출률 451
생활체육 참여율 452
여가비용 충족도 453
여가생활 만족도 454
여가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 455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456
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457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458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459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수와 면적 460
휴가 활용률 461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462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463
10. 환경과 생태 464
1인당 도시공원 면적 465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466
7대 도시 미세먼지(PM10) 농도 467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468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469
녹지환경 만족도 470
대기환경 만족도 471
도시 소음도 472
소음환경 만족도 473
시도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율 474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475
토양환경 만족도 476
환경권 존중도 477
환경분쟁조정 발생건수 478
환경성질환 유병률 479
환경예산 비율 480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481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 482
하천환경 만족도 483
11. 가치와 의식 484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485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486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487
정부의 인권침해 및 차별 대응에 대한 평가 488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489
청소년의 가정 내 인권존중감 490
청소년의 교내 인권존중감 491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내 인권존중감 492
청소년의 한국사회 인권존중감 493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494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495
'인권' 접촉도 496
인권교육 경험률 497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498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방법 499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하지 않은 이유 500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 501
인권침해 및 차별 대처방법 인지도 502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주도해야 하는 집단 503
인권활동 참여율 504
장애인 인권교육 경험률 505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506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 50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508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509
혐오표현 접촉 시 대처방법 510
효과적 인권증진 방안 511
판권기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