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35
I. 서론 45
1. 연구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의 배경 45
2) 연구의 필요 및 목적 46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8
1) 연구의 범위 48
2) 연구 내용 49
3. 연구방법 51
1) 문헌조사 51
2) 2차자료 분석 51
3) 질적조사 52
II. 이론적 배경 55
1. 직업교육의 이해 55
1) 직업교육의 개념 55
2) 한국의 중등직업교육 60
2. 현장실습제도의 이해 68
1) 현장실습제도의 개념 68
2) 한국 현장실습제도의 변천 71
3. 현장실습제도를 다룬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82
4. 소결 83
1) 직업주의에 치우친 한국의 중등직업교육 83
2) 직업주의적 직업교육과 한국의 현장실습제도 85
3) 현장실습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 86
III.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련 국제기준 및 법·제도 분석 91
1. 아동노동 및 직업교육에 관한 국제 인권기준 91
1) 국제 인권기준의 의미 91
2) 학습권 93
3) 건강권 95
4) 노동권 97
5)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 인권기준 98
6) 소결 102
2. 외국의 직업교육 제도 103
1) 독일 103
2) 미국 107
3) 핀란드 110
4) 시사점 112
3. 현장실습제도의 법률상 쟁점 114
1) 현장실습 근거 법령 114
2) 불명확한 현장실습의 법적 성격 114
3) 직업계고의 법적 지위 115
4) 교육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규율 116
5)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119
6) 현장실습 참여자의 지위 121
7)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보호와 법적 책임 123
4. 소결 124
IV.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진로 경험 129
1. 개요 129
2.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132
1)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사 결과 132
2)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 134
3)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 인정 절차 145
4)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권리침해경험 160
3.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 167
4. 특성화고 학생의 기초학습능력과 학습권 171
1) 분석의 개요 171
2) 직업계고 학생 학업성취도 비교 172
3) 교육시간 비교 177
5.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II 분석 179
1) 특성화고 진학자 일반 현황 179
2) 특성화고 현장실습 경험과 진로 영향 188
6. 소결 204
V. 면접조사 분석 : 현장실습생 권리보장 실태와 다양한 목소리 213
1. 조사 개요 213
1) 면접조사 목적 213
2) 면접조사 방법 213
2. 현장실습생 권리보장 실태와 다양한 목소리 220
1) 특성화고 교육환경과 현장실습제도의 변화 221
2) 현장실습 준비과정과 매칭 기준 247
3) 현장실습 환경과 권리 보장 : 참여권과 알 권리 260
4) 현장실습 환경과 권리 보장 : 노동권 270
5) 현장실습 환경과 권리 보장 : 학습권 284
6) 현장실습 환경과 권리 보장 : 건강권 295
7) 실습/졸업 이후 진로 계획과 지원 303
8) 제도 경험과 변화에 대한 기대 307
3. 소결 및 시사점 321
VI. 대학 비진학 청소년 취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329
1. 정부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 취업 정책 검토 329
1) 각 정부의 고졸 취업 정책 검토 329
2) 각 정부의 고졸취업정책 평가 334
2. 고졸취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 검토 336
1) 중앙취업지원센터 / 고졸만JOB 336
2) 졸업생 취업지원센터 338
3) 취업지원관 340
3. 대학 비진학 청소년 취업지원 관련 법령 검토 342
1) 취업활성화 관련 법령 검토 342
2) 고졸취업 관련 법령 평가 347
4. 소결 348
VII. 결론 및 제언 353
1. 결론 353
1) 직업교육의 쟁점 353
2) 특성화고의 정체성 위기 355
3) 교육적 경험과 거리가 멀었던 현장실습제도 356
4) 점검받지 않는 현장실습 기업 357
5) 기업 감독 및 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 부족 359
6) 현장실습제도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불분명 360
7)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 361
2. 제언 362
1)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364
2) 특성화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 368
3)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 지원제도 확대 374
참고문헌 377
[부록1] 심층면접 질문지 386
판권기 400
〈표 II-1〉 직업교육 패러다임 유형 57
〈표 II-2〉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일반계고 교과 이수단위 비교 62
〈표 II-3〉 한국 중등직업교육 정책의 변화과정 65
〈표 II-4〉 현장실습 관련 법·제도의 변화(해방 후~2000) 73
〈표 II-5〉 국가 교육과정 중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규정의 변화(1963~2000) 74
〈표 II-6〉 현장실습 관련 법·제도의 변화(2000~2016) 76
〈표 II-7〉 국가 교육과정 중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규정의 변화(2000~2016) 78
〈표 II-8〉 현장실습 관련 법·제도의 변화(2017~현재) 81
〈표 III-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 현장실습 관련 주요 내용 115
〈표 III-2〉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관련 규정 116
〈표 III-3〉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의 특성화고 교과과정 관련 규정 117
〈표 III-4〉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중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규정 118
〈표 III-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조, 제2조) 118
〈표 III-6〉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관련 주요내용 119
〈표 III-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 근로기준법 준용 사항 123
〈표 IV-1〉 현장실습 운영 현황 파악 및 2차자료 분석에 사용된 자료 131
〈표 IV-2〉 현장실습 운영 실태조사 방법 및 공개방법 133
〈표 IV-3〉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 135
〈표 IV-4〉 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규모별 참여 현황 136
〈표 IV-5〉 2018~2021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건수 137
〈표 IV-6〉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유형별 참여 현황 143
〈표 IV-7〉 특성화고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원 현황(2021년 기준) 149
〈표 IV-8〉 전자산업 S, J기업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현황 154
〈표 IV-9〉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실시 현황 162
〈표 IV-10〉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결과 163
〈표 IV-11〉 특성화고 현장실습 하이파이브 상담 현황 164
〈표 IV-12〉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신고센터」 상담 현황 165
〈표 IV-13〉 현장실습생 재해자 수 현황 166
〈표 IV-1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166
〈표 IV-15〉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169
〈표 IV-16〉 특성화고 졸업자 성별 유지취업 현황 170
〈표 IV-17〉 연도별 OECD PISA 점수 172
〈표 IV-18〉 과목별 주당 수업시간 177
〈표 IV-19〉 재학 중인 학교 유형 선택 이유 및 시기 179
〈표 IV-20〉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 180
〈표 IV-21〉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영향을 준 사람 1~3순위 181
〈표 IV-22〉 특성화고 진학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182
〈표 IV-23〉 고등학교 만족도와 교육환경 182
〈표 IV-24〉 교사의 학생 지지 183
〈표 IV-25〉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학업 흥미와 성취 183
〈표 IV-26〉 전문교과에 대한 의견 185
〈표 IV-27〉 취업지도 경험과 만족도 186
〈표 IV-28〉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 187
〈표 IV-29〉 한국교육고용패널II 1~3차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패널 참여 현황 188
〈표 IV-30〉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체 규모 189
〈표 IV-31〉 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의견 189
〈표 IV-32〉 현장실습 완료 여부 190
〈표 IV-33〉 현장실습을 그만둔 이유 190
〈표 IV-34〉 현장실습을 중단 후 남은 실습 기간을 보낸 방법 191
〈표 IV-35〉 특성화고 패널의 졸업 후 진로(3차년도(2019) 기준) 192
〈표 IV-36〉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비진학 임금노동자의 취업 시기 194
〈표 IV-37〉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비진학 임금노동자가 취업하기 위한 정보를 얻은 곳 195
〈표 IV-38〉 현장실습 완료 여부와 비진학 임금노동자가 취업하기 위한 정보를 얻은 곳 195
〈표 IV-39〉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비진학 임금노동자에게 일자리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된 것 196
〈표 IV-40〉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일자리에서 종사상 지위 197
〈표 IV-41〉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평균임금 197
〈표 IV-42〉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사업체 규모 198
〈표 IV-43〉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재직 중인 사업체의 노동조합 유무 199
〈표 IV-44〉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노동조합 가입 여부 200
〈표 IV-45〉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재직 중인 사업체 적합도 200
〈표 IV-46〉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재직 중인 사업체 만족도 201
〈표 IV-47〉 현장실습 관련 변인이 종사상 지위에 미치는 효과 로지스틱 분석 결과 202
〈표 IV-48〉 취업 정보 취득 통로별 평균임금 202
〈표 IV-49〉 취업 정보 취득 통로별 사업체의 노동조합 유무 203
〈표 IV-50〉 취업 정보 취득 통로별 노동조합 가입 여부 203
〈표 IV-51〉 취업 정보 취득 통로별 재직 중인 사업체의 적합도 203
〈표 IV-52〉 취업 정보 취득 통로별 재직 중인 사업체 만족도 204
〈표 V-1〉 면접 참여자별 주요 조사 내용 215
〈표 V-2〉 면접 참여자 주요 정보_재학생 217
〈표 V-3〉 면접 참여자 주요 정보_졸업생 218
〈표 V-4〉 면접 참여자 주요 정보_학교 교사 등 219
〈표 V-5〉 재학9 2020학년도 교육과정 228
〈표 V-6〉 현장실습생 법정 의무 교육 교재와 목차 269
〈표 V-7〉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중 계약 기간과 시급 271
〈표 V-8〉 재학9의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 중 감액 내용 273
〈표 V-9〉 실습 중 수업교재와 단순 업무 등 체크리스트 286
〈표 V-10〉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중 실습시간 연장 동의 296
〈표 V-11〉 현장실습 경험에 대한 생각 311
〈표 VI-1〉 고졸취업 관련 주요 추진방안 329
〈표 VI-2〉 노무현 정부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2006) 330
〈표 VI-3〉 이명박 정부 고졸취업 주요 정책 331
〈표 VI-4〉 박근혜 정부 고졸취업 주요 정책 332
〈표 VI-5〉 문재인 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2019) 333
〈표 VI-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 개정 사항 336
〈표 VI-7〉 중앙취업지원센터 추진사업 337
〈표 VI-8〉 졸업생 취업지원센터(거점학교) 명단 339
〈표 VI-9〉 졸업생 취업지원센터 홍보 사례 340
〈표 VI-10〉 취업활성화 관련 주요 법령 342
〈표 VI-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하는 취업애로 청년 범위 343
〈표 VI-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취업지원 관련 조항 345
〈표 VI-13〉 산학협력법의 취업지원 관련 조항 346
〈표 VI-14〉 진로교육법의 취업지원 관련 조항 347
〈표 VII-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제언 363
〈그림 II-1〉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들 간의 관계 58
〈그림 III-1〉 양질의 도제 시스템 구성 요소(Building blocks of Quality Apprenticeship systems) 101
〈그림 III-2〉 독일의 교육 체계도 104
〈그림 III-3〉 미국의 교육 체계도 108
〈그림 III-4〉 핀란드의 교육 체계도 111
〈그림 III-5〉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념 비교 122
〈그림 IV-1〉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조기 종료 현황(2018~2021년) 138
〈그림 IV-2〉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초과 실습 현황(2018~2021년) 139
〈그림 IV-3〉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실습 기간 현황(2018~2021년) 140
〈그림 IV-4〉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선도기업 4주 미만 단기 실습 현황(2018~2021년) 141
〈그림 IV-5〉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시기 현황(2018~2021년) 142
〈그림 IV-6〉 특성화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참여 현황 143
〈그림 IV-7〉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프로그램 사례 145
〈그림 IV-8〉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 선정 절차 146
〈그림 IV-9〉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 사전 현장실사 점검결과표 147
〈그림 IV-10〉 학교전담노무사 기업코칭 점검결과표 151
〈그림 IV-11〉 전자산업 현장실습 참여 인원 및 기업 현황 153
〈그림 IV-12〉 S기업 사전실사 점검결과표 155
〈그림 IV-13〉 S·J기업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중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156
〈그림 IV-14〉 S·J기업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중 기업현장교사 지도방식 158
〈그림 IV-15〉 P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의 J기업 선도기업 승인 안건 회의록 158
〈그림 IV-16〉 S기업 기업코칭 학생면담 결과 159
〈그림 IV-17〉 특성화고 졸업자 진로별 비중 168
〈그림 IV-18〉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사업체 규모 169
〈그림 IV-19〉 직업계고 학생의 읽기 능력 점수 비교 173
〈그림 IV-20〉 직업계고 학생의 과학 능력 점수 비교 173
〈그림 IV-21〉 직업계고 학생의 수학 능력 점수 비교 174
〈그림 IV-22〉 직업계고 학생의 읽기 소양 저성취 비율 175
〈그림 IV-23〉 직업계고 학생의 과학 소양 저성취 비율 176
〈그림 IV-24〉 직업계고 학생의 수학 소양 저성취 비율 176
〈그림 IV-25〉 2018년 한국 고등학교 계열별 수업 시간 차이 178
〈그림 IV-26〉 직업계고 국어·과학·수학 수업 시간 비교 178
〈그림 IV-27〉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졸업 후 진로 193
〈그림 IV-28〉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재직 중인 사업체 규모 199
〈그림 V-1〉 재학9의 3학년 2학기 시간표 231
〈그림 V-2〉 재학6의 교실 풍경 233
〈그림 V-3〉 재학10의 교실 풍경 234
〈그림 V-4〉 재학9의 한 줄 실습일지 289
〈그림 V-5〉 재학11의 현장실습일지 290
〈그림 V-6〉 재학11의 실습 현장 292
〈그림 V-7〉 재학9의 현장실습장과 휴게 공간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