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5
연구요약 11
I. 서론 60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62
1) 연구 필요성 62
2) 연구 목적 67
2. 선행연구 68
1) 해외입양 실태와 증감 추이 68
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69
3) 해외입양체계와 절차, 제도의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71
4)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관련 문헌과 연구 74
5) 유엔과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사연구 보고서 79
3. 연구 방법 82
1)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대응동향 파악단계 83
2)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실태 파악단계 84
II. 국제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제도 90
1.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92
1) 유엔아동권리협약 92
2) 헤이그협약(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 96
3)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100
4) 국가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 101
2. 요약과 시사점 102
III.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조사 104
1. 해외입양 수령국의 조사 106
1) 네덜란드 국가조사 보고서 106
2) 덴마크 국가조사 보고서 113
3) 스위스 국가조사 보고서 117
2. 해외입양 송출국의 조사 120
1) 칠레 국가조사 보고서 120
3. 요약과 시사점 126
IV. 국내 해외입양제도의 특징과 변천, 국가의 책임 128
1.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130
1)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130
2)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131
3) 전두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134
2. 입양 관련 국내법의 변천 136
1) 입양특례법의 변천 139
2) 민법상 입양제도의 변천 143
3. 과거 해외입양 절차상 아동 인권침해 관행 146
1) '전쟁고아'의 해외 입양 147
2) '고아 호적' 관행 148
3) '대리입양' 관행 149
4) 입양의 '산업화' 150
4.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법·제도의 문제: 아동인권과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152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 152
2)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 위반 153
3) 입양의 공적 책임 원칙 위반 155
4)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 156
5. 요약과 시사점 158
V.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 160
1. 질적 연구결과 162
1) 해외입양인 162
2) 해외입양 친생부모 216
3)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256
2. 양적 연구결과 288
1) 일반적 특성 288
2) 주요 변수 분석 결과 294
3) 요약과 시사점 321
VI. 정책 제언 326
1.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328
2.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337
참고문헌 341
부록: 해외입양인 온라인 설문지 351
[뒷표지] 378
[표 1] 질적 조사 개요 85
[표 2] 양적 조사 개요 87
[표 3] 해외입양인 대상 온라인 설문지의 구성 89
[표 4] 네덜란드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 106
[표 5]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 108
[표 6] 입양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 110
[표 7] 네덜란드 해외입양 학대/인권침해 유형 110
[표 8] 설문조사 결과: 건강상태와 상담경험 111
[표 9] 1998년 이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간 해외입양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112
[표 10] 권고안 112
[표 11] 스리랑카 아동에게 부여한 입국허가 건수 118
[표 12] 칠레 국가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122
[표 13] 해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63
[표 14] 입양인과 입양인 자녀 면접조사 주요 질문 항목 164
[표 15] 해외입양 친생부모와 해외입양 자녀의 특성 218
[표 16] 친생부모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항목 219
[표 17]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특성 257
[표 18]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항목 258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 288
[표 20]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I 290
[표 21]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II 291
[표 22]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293
[표 23] 한국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 295
[표 24]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 296
[표 25]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297
[표 26]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299
[표 27]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301
[표 28]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303
[표 29]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305
[표 30]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305
[표 31]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307
[표 32]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308
[표 33]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309
[표 34]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 310
[표 35] 원가족 찾기 경험 310
[표 36] 원가족과의 재회 311
[표 37]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과 도움 정도 312
[표 38]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314
[표 39] 삶의 만족도 315
[표 40] 삶의 만족도 결절점 315
[표 41] 사회적 지지 316
[표 42] 사회적 지지 결절점 317
[표 43]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인한 직업과 기타 일상 활동 관련 문제 수준 318
[표 44] 우울감 319
[표 45]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319
[표 46]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320
[그림 1] 연구단계별 내용과 방법 83
[그림 2] 설문지 개발과정 88
[그림 3] 코드구름 시각화 166
[그림 4]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주제 167
[그림 5] 제1시기: 해외입양결정 이전 시기의 주제 168
[그림 6] 제2시기: 해외입양 결정시점부터 해외입양가정 내 배치 시점 전까지의 주제 174
[그림 7] 제3시기: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의 주제 181
[그림 8] 거시적 주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