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연구요약문 5
목차 7
I.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목표 18
가. 연구의 목적 18
나. 수용자 처우의 권리화·법률화 18
다. 수용처우에서의 다양성 존중 21
라.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의 재사회화 권리 보장을 위한 조건 마련 23
마. 외부적 통제 강화를 통한 형집행 행정의 객관성·균형성 확보 24
바. 국제인권기준의 실질적 적용과 선도 26
3. 연구 내용 26
가.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검토를 통한 현행법의 문제점 분석 26
나. 형집행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건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26
다.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조문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27
라. 현행 법령상 인권침해 요소 검토 및 형집행법 전면 개정 과제 제시 27
4. 연구 방법 27
가.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조문 검토 27
나.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검토 27
다. 형집행법 전면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례·판례 검토 28
라. 형집행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건 분석 28
마. 관계자 FGI 진행 28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29
6. 약어 29
II.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형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31
1. 서론 31
2.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31
가. 개관 31
나. 국제인권조약 32
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규범과 지역규범 43
3. 국제인권규범의 함의 47
4.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형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48
가. 기본원칙 48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49
다.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50
라. 통신의 자유,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권의 법적 보장 50
5. 소결 52
III. 형집행법의 개정방향 및 정책대안 54
1. 수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범화하는 형집행법 54
가. 총론 54
나. 시설 56
다. 수용 65
라. 의료 및 피복 등 물품의 지급 75
마. 위생과 의료 88
바. 외부교통 109
사. 종교와 문화 151
아. 안전과 질서 174
자. 규율과 상벌 199
2. 수용자 처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집행법 232
가. 총론 - 차별금지와 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장 232
나. 여성수용자 241
다. 노인수용자 260
라. 성소수자수용자 275
마. HIV/AIDS감염인수용자 290
바. 외국인수용자 303
사. 장애인 수용자 315
아. 소년수용자 329
3. 수용자 재사회화와 무죄추정 원칙을 보장하는 형집행법 350
가. 총론 350
나.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351
다. 작업과 직업훈련 360
라. 귀휴 376
마. 미결수용자 386
바. 사형확정자 409
4. 외부적 통제 강화를 위한 형집행 행정의 객관성 확보 431
가. 총론 -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431
나. 권리구제 433
다. 가석방 448
라. 기타 쟁점 471
IV. 결론 및 제언 473
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473
2. 개정과제 제언 475
V. 참고문헌 481
1. 국내문헌 – 단행본 481
2. 국내문헌 – 학술논문 481
3. 국내문헌 – 보고서/보도자료/기사 등 483
4. 국외문헌 486
판권기 488
〈표 1〉 법령 약어표 29
〈표 2〉 9개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의 가입·비준 현황 33
〈표 3〉 주요 국가의 최소수용기준 면적 61
〈표 4〉 수용자 1인당 피복비 예산 현황(2017~2021) 75
〈표 5〉 수용자 1인당 급식비 예산 현황(2017~2021) 75
〈표 6〉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2012년~2021년) 92
〈표 7〉 2020. 1. 1.~2020. 12. 31. 편지 검열 및 불허 현황 131
〈표 8〉 2021. 1. 1.~2021. 12. 31. 편지 검열 및 불허 현황 133
〈표 9〉 2022. 1. 1.~2022. 6. 30. 편지 검열 및 불허 현황 134
〈표 10〉 연도별 전체교도소 편지 검열 및 불허 현황 136
〈표 11〉 교정시설별 종교행사 실시 현황 152
〈표 12〉 수용자 성별 인원(2012 – 2022) 244
〈표 13〉 연도별 임산부,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수용자 인원 245
〈표 14〉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 개요 249
〈표 15〉 수형자 연령별 인원(2012 – 2022) 262
〈표 16〉 고령범죄자 현황(2016 – 2020) 263
〈표 17〉 연도별 수형자 대학교육과정 학과교육 현황 353
〈표 18〉 미결수용률이 높은 교도소(2020년 평균) 389
〈표 19〉 사형확정자의 연령별 현황(2020. 11. 기준) 409
〈표 20〉 사형확정자의 수용형태(2022. 9. 기준) 410
〈표 21〉 법무부, 「80년도 이후 사형수 확정 등 자료」(2021. 11. 10. 현재) 410
〈표 22〉 「형집행법」 제2조에 따른 '수용자'의 구분 412
〈표 23〉 형집행법 전부개정 이후 형집행법 주요 개정 경과 473
〈그림 1〉 교정시설 내 진료현황(2012년~2021년) 93
〈그림 2〉 교정시설 의료행정 체계 개편안 108
〈그림 3〉 연도별 교정시설 내 차별행위 진정건수 232
〈그림 4〉 교정기관 연도별 성소수자 수용자 수 278
〈그림 5〉 교도작업 취업률 변동 추이(2012-2021) 363
〈그림 6〉 연도별 미결수용자·수형자 수용 현황(2012-2021)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