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22
1. 연구의 목적 22
2. 연구 방법과 범위 23
제2절 해외이주법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9
1. 입법환경의 변화 29
2. 법률정비의 필요성 30
제2장 해외이주법의 연혁 34
제1절 해외이주법 제정 35
1. 입법 배경 35
2. 해외이주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36
제2절 해외이주법 개정 39
1.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법 개정 39
2. 1990년대 이후의 법 개정 40
제3절 현행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44
제4절 소결 46
제3장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평가 48
제1절 입법영향분석의 목적 49
제2절 규범적 평가 50
1. 입법체계의 문제 50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63
3. 소결 69
제3절 비교법적 분석 70
1. 개관 70
2. 독일 70
3. 아시아 국가 74
4. 소결 76
제4절 실효성 분석 78
1. 개관 78
2. 입법현실의 변화 79
3. 설문조사 80
4. 소결 93
제4장 법률의 수명(Life-cycle)과 법률의 폐지 96
제1절 법률의 수명 97
제2절 법률의 폐지 99
1. 의의 및 목적 99
2. 폐지의 동기(원인) 104
3. 법률폐지의 근거 107
4. 법률폐지 대상 112
5. 법률폐지 기본원칙 114
6. 폐지 심사기준 128
7. 법률폐지 효과 133
8. 법률폐지 이후 입법 대안(방안) 135
9. 소결 138
제5장 결론 140
제1절 입법영향분석 결과와 대안: 해외이주법 개선방안 제시 141
제2절 법률폐지와 입법영향분석 145
제3절 입법영향분석의 한계 146
참고문헌 148
[부록 1]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이주업체용 154
[부록 2]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표 - 전문가용 162
[부록 3] 해외이주법 설문조사 조사 - 오픈 문항 170
[부록 4] 설문조사결과 181
[부록 5] 1962년 이전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239
[부록 6] 1987년 이후 폐지된 법률과 폐지 사유 254
판권기 318
〈표 1〉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26
〈표 2〉 워크샾 내용 및 진행현황 27
〈표 3〉 제정 해외이주법과 현행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비교 46
〈그림 1〉 해외이주신고자 추이(1962-2021) 80
〈그림 2〉 해외이주 제한규정의 필요성 81
〈그림 3〉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의견 82
〈그림 4〉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82
〈그림 5〉 해외이주법에 대한 인식 여부 83
〈그림 6〉 해외이주법이 해외이주알선 과정에 미치는 영향 84
〈그림 7〉 계약체결 및 이민수속 절차 중 분쟁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 85
〈그림 8〉 해외이주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86
〈그림 9〉 해외이주법 존치에 대한 의견 86
〈그림 10〉 해외이주 제한규정의 필요성 87
〈그림 11〉 해외알선업체 등록 요건의 적절성 88
〈그림 12〉 해외이주법 처벌수위에 대한 견해 88
〈그림 13〉 해외이주법에 대한 인식 현황 89
〈그림 14〉 해외이주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90
〈그림 15〉 해외이주알선 과정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력 90
〈그림 16〉 해외이주법의 전반적인 법률상 실효성 91
〈그림 17〉 타법으로 대체 가능성 92
〈그림 18〉 해외이주법 존치에 대한 견해 93
〈표 1〉 조사 개요 해외이주법 인식 현황 181
〈표 2〉 해외이주법 인식 현황 206
〈표 3〉 현재 해외이주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208
〈표 4〉 해외이주알선 과정 전반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력 209
〈표 5〉 해외알선업체 등록 요건의 적절성 211
〈표 6〉 알선업체 법인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법적 규정의 효과 212
〈표 7〉 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신고 규정의 효과 214
〈표 8〉 계약 체결 및 이민수속 절차 진행 관련 분쟁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 215
〈표 9〉 해외이주법 처벌수위에 대한 견해 216
〈표 10〉 병역기피자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218
〈표 11〉 수감자의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219
〈표 12〉 병역복무자의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221
〈표 13〉 해외이주법의 전반적인 법률상 실효성 222
〈표 14〉 해외이주법의 법률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224
〈표 15〉 해외이주법의 법률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225
〈표 16〉 해외이주알선 전반에 해외이주법이 미치는 영향 226
〈표 17〉 다른 법령으로 대체 가능성 228
〈표 18〉 해외이주법 존치에 대한 견해 229
〈표 19〉 해외이주법 존치 판단기준 230
〈표 20〉 해외이주법 폐지시 필요한 검토 기간 232
〈표 21〉 해외이주법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33
〈표 22〉 법률폐지시 가장 중요한 요건 235
〈그림 1〉 해외이주법 인식 현황 182
〈그림 2〉 현재 해외이주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183
〈그림 3〉 해외이주알선 과정 전반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력 184
〈그림 4〉 해외알선업체 등록 요건의 적절성 185
〈그림 5〉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규정의 효과 186
〈그림 6〉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신고 규정의 효과 187
〈그림 7〉 절차 진행 관련 분쟁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 188
〈그림 8〉 해외이주법 처벌수위에 대한 견해 189
〈그림 9〉 병역기피자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190
〈그림 10〉 수감자의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191
〈그림 11〉 병역복무자의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192
〈그림 12〉 해외이주법의 전반적인 법률상 실효성 193
〈그림 13〉 해외이주법의 법률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194
〈그림 14〉 해외이주법의 법률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195
〈그림 15〉 해외이주법의 해외이주알선에 미치는 영향 196
〈그림 16〉 타법으로 대체 가능성 197
〈그림 17〉 해외이주법 존치에 대한 견해 198
〈그림 18〉 해외이주법 존치 판단기준 199
〈그림 19〉 해외이주법 폐지시 필요한 검토 기간 200
〈그림 20〉 해외이주법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01
〈그림 21〉 법률폐지시 가장 중요한 요건 202
〈그림 22〉 해외이주법 인식 현황 206
〈그림 23〉 현재 해외이주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207
〈그림 24〉 해외이주알선 과정 전반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력 209
〈그림 25〉 해외알선업체 등록 요건의 적절성 210
〈그림 26〉 알선업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규정의 효과 212
〈그림 27〉 이주알선업체의 분사무소 폐쇄 신고 규정의 효과 213
〈그림 28〉 절차 진행 관련 분쟁에서 해외이주법의 영향 214
〈그림 29〉 외이주법 처벌수위에 대한 견해 216
〈그림 30〉 병역기피자 해외이주 제한조항의 필요성 217
〈그림 31〉 수감자의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219
〈그림 32〉 병역복무자의 해외이주 제한 필요성 220
〈그림 33〉 해외이주법의 전반적인 법률상 실효성 222
〈그림 34〉 해외이주법의 법률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223
〈그림 35〉 해외이주법의 법률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225
〈그림 36〉 해외이주알선 전반에 해외이주법이 미치는 영향 226
〈그림 37〉 다른 법령으로 대체 가능성 227
〈그림 38〉 해외이주법 존치에 대한 견해 229
〈그림 39〉 해외이주법 존치 판단기준 230
〈그림 40〉 해외이주법 폐지시 필요한 검토 기간 232
〈그림 41〉 해외이주법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33
〈그림 42〉 법률폐지시 가장 중요한 요건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