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2
2. 연구내용과 방법 24
가. 연구내용 24
나. 연구방법 26
Ⅱ. 국가성평등지수 개요 27
1. 지표의 특징과 구성 28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변화와 법적 기반 28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 및 분야별 지표구성 31
2. 산정방법 33
Ⅲ.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40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41
가.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추이 41
나. 정책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42
2. 분야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의 변화와 특징 48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48
나. 여성의 인권ㆍ복지 영역 58
다. 성평등 의식ㆍ문화 영역 67
Ⅳ.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76
1.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77
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소개 77
나.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82
2. 유엔개발계획의 성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 90
가. 남녀개발지수의 소개 90
나.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94
다. 성불평등지수 소개 98
라.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04
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109
가.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 성평등 수준 차이 비교 109
나. 국제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난 한국의 순위 해석 및 시사점 112
Ⅴ. 국가성평등 관리방안 115
1.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16
2. 국가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27
참고문헌 130
[부록 1] 분야별 성평등 지표의 통계표 133
[부록 2]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개요 142
[부록 3] 개편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146
판권기 147
〈표 Ⅰ-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 25
〈표 Ⅱ-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변화 29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30
〈표 Ⅱ-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32
〈표 Ⅱ-4〉 2018년 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치 35
〈표 Ⅱ-5〉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37
〈표 Ⅱ-6〉 2021년 추정 통계를 활용한 지표들 37
〈표 Ⅱ-7〉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38
〈표 Ⅲ-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58
〈표 Ⅲ-2〉 인권ㆍ복지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67
〈표 Ⅲ-3〉 성평등 의식ㆍ문화 영역 성평등지수 변화 75
〈표 Ⅳ-1〉 GGI의 구성 및 각 영역별 지표 79
〈표 Ⅳ-2〉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80
〈표 Ⅳ-3〉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82
〈표 Ⅳ-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84
〈표 Ⅳ-5〉 경제참여와 기회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5
〈표 Ⅳ-6〉 교육적 성취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6
〈표 Ⅳ-7〉 건강과 생존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6
〈표 Ⅳ-8〉 정치적 권한 분야의 GGI 수준 추이 87
〈표 Ⅳ-9〉 OECD국가 중 GGI 1위 국가와 한국간의 점수격차(2022년) 88
〈표 Ⅳ-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2022년) 88
〈표 Ⅳ-1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90
〈표 Ⅳ-12〉 GDI 영역과 지표 91
〈표 Ⅳ-13〉 GDI 지표별 자료원(2022년) 92
〈표 Ⅳ-14〉 GDI의 최대ㆍ최소값 설정 93
〈표 Ⅳ-15〉 한국의 GDI 수준 95
〈표 Ⅳ-16〉 기존 GDI의 한국 수준 96
〈표 Ⅳ-17〉 OECD 회원국의 GDI 현황(2022년) 97
〈표 Ⅳ-18〉 GII의 영역과 지표 101
〈표 Ⅳ-19〉 GII 지표별 자료원 102
〈표 Ⅳ-20〉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06
〈표 Ⅳ-21〉 OECD 회원국의 GII 현황(2022년) 107
〈표 Ⅳ-22〉 국제성평등지수와 OECD 회원국(38개국) 내 한국의 현황 111
〈표 Ⅳ-23〉 국제성평등지수 비교 113
〈표 Ⅴ-1〉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16
〈표 Ⅴ-2〉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7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19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ㆍ직업훈련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0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1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2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3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성평등 정책 연계표 125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ㆍ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26
〈표 Ⅴ-10〉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별 관리와 생산기관 128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24
[그림 Ⅱ-1]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33
[그림 Ⅲ-1] 성평등지수 수준과 변화 41
[그림 Ⅲ-2] 국가성평등지수 증감 42
[그림 Ⅲ-3]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43
[그림 Ⅲ-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45
[그림 Ⅲ-5] 여성 인권ㆍ복지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46
[그림 Ⅲ-6] 성평등한 의식ㆍ문화 영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 47
[그림 Ⅲ-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변화 추이 48
[그림 Ⅲ-8] 연도별 임금성비 변화 추이 49
[그림 Ⅲ-9]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50
[그림 Ⅲ-10] 경제활동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0
[그림 Ⅲ-11] 국회의원 여성 비율 변화 추이 51
[그림 Ⅲ-12] 성별 4급 이상 공무원 변화 추이 52
[그림 Ⅲ-13] 성별 관리자 변화 추이 53
[그림 Ⅲ-14] 성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화 추이 54
[그림 Ⅲ-15] 의사결정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4
[그림 Ⅲ-16] 성별 평균 교육년수 변화 추이 55
[그림 Ⅲ-1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추이 56
[그림 Ⅲ-18] 성별 직업교육 훈련경험자 비율 변화 추이 57
[그림 Ⅲ-19] 교육ㆍ직업훈련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57
[그림 Ⅲ-20]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변화 추이 59
[그림 Ⅲ-21] 성별 빈곤율 변화 추이 60
[그림 Ⅲ-22] 성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 추이 61
[그림 Ⅲ-23] 복지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1
[그림 Ⅲ-2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지수 변화 추이 62
[그림 Ⅲ-25]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변화 추이 63
[그림 Ⅲ-26]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 추이 64
[그림 Ⅲ-27] 보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4
[그림 Ⅲ-28]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변화 추이 65
[그림 Ⅲ-29] 성별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변화 추이 66
[그림 Ⅲ-30] 안전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66
[그림 Ⅲ-31] 가사노동 시간 변화 추이 68
[그림 Ⅲ-32]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 69
[그림 Ⅲ-33]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70
[그림 Ⅲ-34]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71
[그림 Ⅲ-35] 가족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72
[그림 Ⅲ-36] 남녀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 성비 변화 추이 73
[그림 Ⅲ-37] 성별 여가만족도 변화 추이 73
[그림 Ⅲ-38]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74
[그림 Ⅲ-39] 문화ㆍ정보 분야 지표별 성평등 수준 변화 74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33
〈부표 1-2〉 성별 임금 격차(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133
〈부표 1-3〉 상용근로자 133
〈부표 1-4〉 국회의원 134
〈부표 1-5〉 4급 이상 공무원 134
〈부표 1-6〉 관리자 현황 134
〈부표 1-7〉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중앙행정기관) 135
〈부표 1-8〉 평균 교육년수 135
〈부표 1-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35
〈부표 1-10〉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36
〈부표 1-11〉 빈곤율 136
〈부표 1-12〉 공적연금 가입자 137
〈부표 1-13〉 장애인고용률 137
〈부표 1-14〉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138
〈부표 1-15〉 건강검진 수검률 138
〈부표 1-16〉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38
〈부표 1-17〉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139
〈부표 1-18〉 강력범죄(흉악범죄) 피해자 139
〈부표 1-19〉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노동 시간 139
〈부표 1-20〉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40
〈부표 1-21〉 가족관계 만족도 140
〈부표 1-22〉 육아휴직자 140
〈부표 1-23〉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41
〈부표 1-24〉 여가만족도(전 연령) 141
〈부표 1-25〉 성별 정보화 격차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