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의 내용 23
2. 연구의 방법 24
제3절 모니터링 정의 및 방법 27
제2장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현황 분석 29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 분석 30
1.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30
2. 고령자의 일반 특성 34
3. 고령자의 소득 보장 및 고용 38
4. 고령자의 건강 및 돌봄 44
5.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50
6. 웰다잉 53
7.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동 56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분석 59
1. 소득 보장 및 고용 59
2. 건강 및 돌봄 64
3. 주거 및 고령친화 환경 68
4. 웰다잉 71
5. 여가 및 사회 참여 75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적절성 78
1. 광역지방지차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수요와 공급 현황 78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대비 자원 공급의 적절성 86
제3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102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내용 분석 103
1.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103
2. 비전과 목표 104
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113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세부 사업 내용 121
5. 지역별 특화 과제 166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석 172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예산 172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세부 사업별 예산 176
제3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검토 223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조직, 인력, 업무 223
2.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법적 근거 분석 236
3.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관계 246
제4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쟁점과 현안 248
1. 고령사회정책의 정책 포괄성에 대한 논의 248
2. 비전 및 추진체계 251
3. 사업 내용 253
4. 예산 257
5. 거버넌스 260
6.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타 계획의 관계 268
7. 고령사회정책의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271
제4장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정책 사례분석 275
제1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 대응 유형화 분석 276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282
1.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지역 선정 과정 282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사례분석 284
제3절 소결 295
제5장 결론 298
제1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299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300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301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내용 303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예산 311
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거버넌스 312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 313
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가능한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명확화 313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314
3.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319
참고문헌 322
[부록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소재 시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 330
[부록 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질문 332
[부록 3]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지 334
판권기 2
〈표 1-1〉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FGI 실시 현황 25
〈표 1-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담당자 설문 내용 26
〈표 2-1〉 시도별 총인구 변화 31
〈표 2-2〉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및 구성비 32
〈표 2-3〉 시도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및 비율 33
〈표 2-4〉 고령자의 성별 및 혼인 상태 35
〈표 2-5〉 고령자의 연령 분포 36
〈표 2-6〉 고령자의 학력 분포 37
〈표 2-7〉 고령자의 가구 형태 현황 38
〈표 2-8〉 고령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 39
〈표 2-9〉 고령자의 공적사회보장 수준 41
〈표 2-10〉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욕구 42
〈표 2-11〉 고령자의 종사 직종 44
〈표 2-12〉 고령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45
〈표 2-13〉 고령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 46
〈표 2-14〉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적 기능 상태 제한 현황 47
〈표 2-15〉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현황 48
〈표 2-16〉 고령자의 건강 행태 49
〈표 2-17〉 고령자의 주거지 생활 편의성 51
〈표 2-18〉 고령자가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52
〈표 2-19〉 고령자가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53
〈표 2-20〉 사망자 수 변화 54
〈표 2-21〉 고령자가 희망하는 자신의 장례 방법 55
〈표 2-22〉 고령자의 사회 참여 현황: 현재 참여 현황 및 향후 희망 의향 57
〈표 2-23〉 고령자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 및 욕구 58
〈표 2-2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2022년 1/4분기) 60
〈표 2-2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제공 기관, 추진 실적(2020년) 62
〈표 2-2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인원 및 비율(2020년) 63
〈표 2-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노인재가복지시설 공급(2020년 기준) 65
〈표 2-2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약국 공급(2021년 4/4분기 기준) 66
〈표 2-29〉 시ㆍ도별 인지기능장애수검률과 치매등록률 67
〈표 2-3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주거복지시설(2020년 기준) 69
〈표 2-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21년 기준) 70
〈표 2-3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병원 현황 72
〈표 2-3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장례식장,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2022년 기준) 74
〈표 2-3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20년) 76
〈표 2-3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비형식 평생교육 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2021년 말) 77
〈표 2-3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요약 101
〈표 3-1〉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고령사회정책 범위 104
〈표 3-2〉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정책의 범위 104
〈표 3-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단위 105
〈표 3-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108
〈표 3-5〉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 118
〈표 3-6〉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과제 분류 기준 121
〈표 3-7〉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관련 과제 현황 122
〈표 3-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과제 수 123
〈표 3-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비중 128
〈표 3-10〉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30
〈표 3-1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32
〈표 3-12〉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예방적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충 134
〈표 3-1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예방적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충 136
〈표 3-14〉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38
〈표 3-1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40
〈표 3-16〉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42
〈표 3-17〉 고령친화도시 가입 지역 144
〈표 3-1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45
〈표 3-19〉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46
〈표 3-2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48
〈표 3-21〉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149
〈표 3-2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151
〈표 3-23〉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ㆍ사회 참여 153
〈표 3-2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ㆍ사회 참여 155
〈표 3-2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ㆍ사회 참여 중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세부 사업 157
〈표 3-26〉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158
〈표 3-2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159
〈표 3-28〉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61
〈표 3-2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62
〈표 3-30〉 중앙과 지방지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비교: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63
〈표 3-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165
〈표 3-32〉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 개입이 필요한 문제 166
〈표 3-3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수행 중인 특화 정책 유무 167
〈표 3-34〉 자체 수행 중인 지역 특화 정책 과제 171
〈표 3-35〉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현황 173
〈표 3-3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예산 총괄 174
〈표 3-3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노인 인구 대비 고령사회정책 예산 분포 175
〈표 3-3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분포 185
〈표 3-3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 체계 190
〈표 3-40〉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예방적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충 193
〈표 3-4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96
〈표 3-4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99
〈표 3-4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203
〈표 3-4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206
〈표 3-4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ㆍ사회 참여 209
〈표 3-46〉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현황: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ㆍ사회 참여 중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세부 사업 예산 212
〈표 3-47〉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214
〈표 3-48〉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217
〈표 3-49〉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 예산: 그 외 중앙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미포함 과제 221
〈표 3-50〉 시ㆍ도청 내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및 추진체계 유무 224
〈표 3-51〉 고령사회정책 관련 업무 전담 및 담당 부서명 226
〈표 3-52〉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부서 직원 수(직급별) 230
〈표 3-53〉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또는 담당 및 추진체계 주요 업무 내용 232
〈표 3-54〉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 조례 236
〈표 3-55〉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 구성 여부 및 위원회 명칭 240
〈표 3-56〉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2022. 8. 기준) 242
〈표 3-57〉 고령사회정책 관련 별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 진행 여부, 방법 245
〈표 3-58〉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불만족 이유 247
〈표 3-59〉 노인복지정책만 포괄하는 이유 250
〈표 3-60〉 중앙에서 제시한 고령사회정책 내용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적절도 251
〈표 3-61〉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우선 순위 259
〈표 3-6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 별도 자체 계획 명칭 268
〈표 3-6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중복도 269
〈표 3-64〉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자체 기본계획 상대적 중요도 270
〈표 3-65〉 고령사회정책 수행 시 가장 어려운 부분 271
〈표 3-66〉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272
〈표 3-67〉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고령사회 대응 정책 273
〈표 3-68〉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 추가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 274
〈표 4-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주요 지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 278
〈표 4-2〉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의 유형 및 지표별 평균값 279
〈표 4-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의 비율 281
〈표 4-4〉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선정 지역의 특성 283
〈표 4-5〉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유형별 특성 및 사례분석 요약 297
〈표 5-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정책의 범위 301
〈표 5-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302
〈표 5-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결과: 사업 내용 306
〈표 5-4〉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 315
〈표 5-5〉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내용 316
[그림 1-1] 과제체계도 27
[그림 2-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세부지표별 수요 순위 85
[그림 2-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영역 및 세부지표별 공급 순위 86
[그림 2-3] 시군구별 노령연금 수급률(위), 기초연금 수급률(아래) 국지적 모란지수 89
[그림 2-4] 시군구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수 국지적 모란지수 90
[그림 2-5]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위), 노인의료복지시설(아래)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92
[그림 2-6]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위), 노인재가복지시설(아래)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93
[그림 2-7]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94
[그림 2-8] 시군구별 사망자 수 대비 장례식장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95
[그림 2-9] 시군구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국지적 모란지수 96
[그림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고령사회정책 영역별 예산 비중 188
[그림 3-2] 시ㆍ도청 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 부서 명칭 226
[그림 3-3] 조직도: 고령사회정책 대응 부서를 복지 분야 국에 편성한 전남(위), 기획 관련 실에 편성한 경기(아래) 사례 228
[그림 3-4]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준 만족도 246
[그림 4-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화 결과: 공간가중치를 적용한 K-means 군집분석 280
[그림 4-2]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 대응 사례분석 선정 과정 283
〈부표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소재 시군구의 고령사회정책 자원 공급 유형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