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1. 연구 내용 30
2. 연구 방법 32
제2장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34
제1절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35
1. 복지국가의 개념 35
2.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37
제2절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39
1. 복지국가 환경변화와 제3섹터의 재발견 39
2.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관계 40
3. 복지공급과 사회적경제 43
제3절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과정 49
제3장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 의존도 63
제1절 개관 64
제2절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 의존도 현황 65
1. 2022년 기준 한국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현황 65
2. 한국의 사회적경제 직접 지원사업 예산 동향 70
3.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이용 현황 74
4.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부 사회서비스 진출 현황 84
5. 한국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 금융지원 현황 91
제3절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97
제4장 스페인의 사회적경제 : 일반협동조합 중심으로 108
제1절 스페인 협동조합 개관 109
1. 문제 제기 109
2. 스페인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 110
3. 스페인 일반협동조합(?)의 역사와 현재 111
4. 스페인 사회적목적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122
제2절 스페인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126
1. 정책 추진 근거(법제) 126
2.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유형 126
3.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2013년 이후) 131
제3절 스페인 협동조합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33
1. 스페인 일반협동조합 정책의 특징 133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135
제5장 영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 138
제1절 영국의 사회적기업 개관 139
1. 문제 제기 139
2. 영국의 사회적기업 정의와 역사 140
3. 영국의 사회적기업 현황 142
제2절 영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147
1. 2010년 이전 지원정책 147
2. 2010년 이후 지원정책 151
제3절 영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61
1. 영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특징 161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166
제6장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70
제1절 이탈리아 협동조합 개관 171
1. 문제 제기 171
2.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정 173
3.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통계 현황 177
제2절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정책 185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186
2. 공공시장과 지자체의 계약 192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및 발전의 내적 동력 198
1. 독자적인 지원체계 구축: 컨소시엄 198
2. 다양한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원 동원 능력 201
3. 제도를 앞선 실천을 통한 제도와의 조응 202
제4절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204
제7장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공익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11
제1절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개관 212
1. 문제 제기 212
2.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정의와 특징 213
3.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역사 222
4.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현황 224
5. 공익협동조합의 세부 유형 227
제2절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지원정책 230
1. 제도설계 단계에서 고려된 정책 230
2. 포괄적 공공정책 232
3.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협동조합 관련 지원정책 234
4. 공익협동조합 당사자 지원정책 238
제3절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40
1.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정책의 특징 240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43
제8장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과 향후 정책 과제 247
제1절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248
1.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문제점 248
2. 사회적경제 정책의 벤치마킹 국가 선정 253
제2절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258
참고문헌 268
[부록 1] 업종별 스페인 협동조합 신규설립 및 고용창출 수 (2020-2021) 276
판권기 2
〈표 1〉 최근 20년간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과정 17
〈표 2〉 한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정부 의존도 현황분석 결과 18
〈표 3〉 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 경로와 주요 지원정책 19
〈표 4〉 비영리섹터 소비지출 10억 달러 증가 시 5개국의 파급효과 21
〈표 1-1〉 한국의 4대 사회적경제조직의 법령근거와 정의 23
〈표 1-2〉 한국의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 및 취업자 수 24
〈표 1-3〉 한국의 4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방안 26
〈표 1-4〉 해외 주요 4개국의 사회적경제조직 정책 방향과 법인형태 31
〈표 2-1〉 복지국가의 세 가지 기둥 37
〈표 2-2〉 사회서비스 제공과 국가재정지원 정도에 따른 국가 유형 45
〈표 2-3〉 한국의 사회적기업들 52
〈표 2-4〉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숫자와 분포 54
〈표 2-5〉 한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과정 54
〈표 2-6〉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별 숫자와 분포 57
〈표 2-7〉 자활기업의 업종별 현황(2019년 12월 기준) 59
〈표 2-8〉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현황(2019년 12월 기준) 59
〈표 2-9〉 마을기업의 업종별 현황(2018년 3월 기준) 60
〈표 2-10〉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업종별 분포(2020년 기준) 61
〈표 2-11〉 인증 사회적기업의 설립경로별 숫자와 분포(2019) 61
〈표 2-12〉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별 숫자와 고용인원 분포(2019) 62
〈표 3-1〉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현황(2022) 65
〈표 3-2〉 2022년 중앙부처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 지원사업 현황 66
〈표 3-3〉 2022년 중앙부처 기준,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및 시설지원 현황 67
〈표 3-4〉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대상자별 사업과 예산 규모(2021) 69
〈표 3-5〉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예산 지출 현황(2017~2022) 70
〈표 3-6〉 사회적기업 관련 세부사업 정부예산 지출 현황(2017~2022) 71
〈표 3-7〉 협동조합 관련 세부 사업 정부예산 지출 현황(2017~2022) 71
〈표 3-8〉 공통지원 관련 세부 사업 정부예산 지출 현황(2017~2022) 72
〈표 3-9〉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예산 지출 현황(2017~2022) 73
〈표 3-10〉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 74
〈표 3-11〉 2016~2020년,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황 76
〈표 3-12〉 사회적경제조직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혜율 77
〈표 3-13〉 2016~2020년, 4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분야별 지원 건수 현황 78
〈표 3-14〉 2016~2020년, 4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분야별 집행액 80
〈표 3-15〉 2016~2020년, 4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분야별 집행액 82
〈표 3-1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신고 및 위탁 내용 84
〈표 3-17〉 2022년 8월 기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위탁시장 진출 현황 86
〈표 3-18〉 2021년 기준 부모협동어린이집 진출 현황 87
〈표 3-19〉 2022년 8월 기준, 협동조합의 세부 사회서비스 위탁시장 진출 현황 88
〈표 3-20〉 2022년 8월 기준, 협동조합의 세부 사회서비스 위탁시장 진출 현황 88
〈표 3-21〉 2022년 8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법인 형태별 평균 세입과 세출 현황 89
〈표 3-22〉 자금지원 주체별 사회적 금융 투자방식 현황(2022) 92
〈표 3-23〉 자금지원 주체별 사회적 금융 총액 현황(2022) 93
〈표 3-24〉 자금지원 주체의 사회적 금융 지원 대상 현황(2022) 94
〈표 3-25〉 자금지원 주체의 사회적 금융 지원 대상 현황(2022) 95
〈표 3-26〉 자금지원 방식과 기업당 지원 한도 현황(2022) 96
〈표 3-27〉 경영성과 분석지표 설명 99
〈표 3-28〉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총자산 및 총자산증가율 현황(2016~2020) 100
〈표 3-29〉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매출액 및 매출액증가율 현황(2016~2020) 101
〈표 3-30〉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매출액영업이익률 현황(2016~2020) 102
〈표 3-3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현황(2016~2020) 103
〈표 3-32〉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6~2020) 105
〈표 3-3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유동비율 현황(2016~2020) 106
〈표 4-1〉 스페인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Cuideo(사례) 113
〈표 4-2〉 협동조합 및 고용 창출 건수(2016~2020) 118
〈표 4-3〉 신규 협동조합 설립 유형 119
〈표 4-4〉 신규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120
〈표 4-5〉 협동조합법(제120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ㆍ연맹ㆍ총연합회 역할 121
〈표 4-6〉 사회적목적 협동조합의 규모(2017) 125
〈표 4-7〉 스페인 사회적목적 협동조합 사례: Lagun Aro 125
〈표 4-8〉 스페인 협동조합 정책 분류 127
〈표 4-9〉 협동조합 및 노동자공동소유회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정책 130
〈표 4-10〉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앙정부(노동 및 사회적경제부) 재정지출 132
〈표 5-1〉 영국의 사회적기업 규모 142
〈표 5-2〉 영국 사회적기업의 이윤 발생률 142
〈표 5-3〉 영국 사회적기업의 법인격 형태 143
〈표 5-4〉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 융통 수단 143
〈표 5-5〉 영국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이유 144
〈표 5-6〉 영국 사회적기업의 평균 종사자 규모 145
〈표 5-7〉 영국 사회적기업 근로자 규모 145
〈표 5-8〉 영국 사회적기업 구성 145
〈표 5-9〉 영국 사회적기업의 과거 1년 대비 고용 규모 146
〈표 5-10〉 영국 사회적기업의 1년 후 기대하는 고용인력 146
〈표 5-11〉 영국의 사회적기업 과년 4대 유형별 중간 지원 기관 149
〈표 5-12〉 '장소 중심 로컬리즘' 관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153
〈표 5-13〉 '장소 중심 로컬리즘' 관련 지방정부의 지방공동체 권한 이양 153
〈표 5-14〉 사람, 장소, 예방 중심의 통합 공공서비스 내용 155
〈표 5-15〉 공공서비스 외주사업(커미셔닝) 개혁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커미셔닝 156
〈표 5-16〉 공공서비스 외주사업 개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커미셔닝 160
〈표 5-17〉 영국의 시민사회전략 보고서가 정의한 사회적 가치 5개 기반요소 164
〈표 5-18〉 영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금 투입 현황 165
〈표 5-19〉 2021년 한국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 167
〈표 6-1〉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 176
〈표 6-2〉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현황(2003~2017) 178
〈표 6-3〉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입구조(2011) 178
〈표 6-4〉 Confcooperative Federsolidarietà 조사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9) 179
〈표 6-5〉 이탈리아 연합회에 소속된 사회적협동조합 최근 현황 182
〈표 6-6〉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황 변화 보고서 요약 183
〈표 6-7〉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조세제도 185
〈표 6-8〉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정책 191
〈표 6-9〉 공공 계약에 대한 이탈리아 지방법 개선 사례 196
〈표 6-10〉 '틸데에루이지콜로지오'의 운영위탁업체 선정 평가항목과 점수배분 197
〈표 6-11〉 청년 및 사회적 불이익 계층의 노동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의 예 201
〈표 7-1〉 프랑스 협동조합 모델의 특징 214
〈표 7-2〉 민간단체의 공익협동조합 전환 시 장점 216
〈표 7-3〉 공익협동조합의 지위 상실이 경우 222
〈표 7-4〉 공익협동조합 및 직원 수 경제활동 부문별 현황 (2020년 현재) 227
〈표 7-5〉 프랑스 참여채권의 특징 234
〈표 7-6〉 연대기업 인가 충족조건 235
〈표 7-7〉 프랑스 노동자 연합회의 3개 자체 금융지원 수단 237
〈표 8-1〉 4대 사회적경제 기업의 법적 지위 249
〈표 8-2〉 2018년 기준, 5개국의 GDP(부가가치) 현황과 비중 251
〈표 8-3〉 5개국의 피고용자에 대한 산업별 비중 252
〈표 8-4〉 총 산출액에 미치는 효과와 비중(2018년 기준) 255
〈표 8-5〉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와 비중(2018년 기준) 256
〈표 8-6〉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비중(2018년 기준) 257
〈표 8-7〉 국민취업지원제도 개관 259
〈표 8-8〉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심사지표 261
〈표 8-9〉 지역별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횟수 현황 262
〈표 8-10〉 2020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설 운영 주체 263
〈표 8-11〉 2020년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실적 265
[그림 1-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2
[그림 4-1] 협동조합의 분야별 비중 116
[그림 4-2] 협동조합의 규모별 비중 116
[그림 4-3] 협동조합의 최초 정규직 근무 성별 비중 117
[그림 4-4] 신규 협동조합 수(2012~2021) 119
[그림 4-5] 지역별 협동조합 분포 121
[그림 4-6] 연도별 사회적목적 협동조합 신규 설립 건수(1975~2017) 124
[그림 4-7] 사회적목적 협동조합의 업종별 비중 124
[그림 4-8]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출 추이 131
[그림 7-1] 공익협동조합 수(2001~2021) 225
[그림 7-2] 공익협동조합 실무자 수(2010~2021)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