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PART I. 금강유역 자연성 회복 구상(안) 24
I. 서론 25
1.1. 금강유역의 우리 강 27
1.2. 금강유역 현황 및 한계 28
1.3. 금강유역 여건 변화 37
II.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45
2.1. 금강유역 정책 변화 47
2.2.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50
III.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비전 및 추진방향 65
3.1.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방향 67
3.2. 자연성 회복 추진원칙 70
3.3. 자연성 회복 비전 및 목표 설정 71
3.4. 자연성 회복 조사진단 및 관리지표 설정 74
IV.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 추진전략 79
4.1. 도랑에서 하구까지 하천과 수변생태벨트의 연결성 확보 81
4.2. 유역기반 저류·침투량 회복과 맞춤형 수질관리로 물순환 건전성 회복 84
4.3. 생태보전지역 지정·확대 및 하안구조 개선으로 생물서식처 확보 90
4.4.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해와 소통의 회복 96
V. 금강유역 생태계 관리 및 자연성 회복 제시 105
5.1. 조화로운 유역생태계 조성 107
5.2. 통합물관리기반 생태계 건강성 확보 112
5.3. 유역생태계 및 수생태계 연결성 강화 120
VI.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유역별 중점사항 129
6.1. 금강본류 유역 131
6.2. 만경·동진강 유역 140
6.3. 삽교호유역 153
6.4. 금강서해 유역 159
VII.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167
7.1. 자연성 회복을 위한 목표별 유역물관리 추진과제 169
7.2. 자연성 회복을 위한 유역별 유역물관리 추진과제 171
7.3. 통합물관리 및 유역생태계 고려한 유역관리 추진과제 171
VIII. 금강유역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173
8.1. 금강유역 제도적 개선 방안 175
PART II.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 181
제1편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개요 182
제1장 계획의 배경 184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특징 187
제2편 금강유역 물관리 현황·특성 및 기존 물관리 평가 197
제1장 금강유역 개황 및 특성 199
제2장 기존 물관리 계획 실태 260
제3장 금강유역 물관리 거버넌스 현황 263
제4장 금강유역 물관리 평가 271
제3편 금강유역 물관련 전망 289
제1장 금강유역 기후변화 전망 291
제2장 금강유역 물수급 전망 296
제3장 금강유역 물안전 전망 321
제4장 금강유역 물환경 전망 332
제4편 금강유역 물관리 비전 및 목표 374
제1장 금강유역 물관리 방향성 376
제2장 금강유역 물관리 비전 및 목표 383
제3장 금강유역 물관리 전략 387
제4장 금강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계획별 연계방안 389
제5장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450
제5편 금강유역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491
제1장 안정적 물확보로 물이용의 합리성 보장 493
제2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과 홍수에 안전한 사회 구축 517
제3장 연결성 향상으로 유역과 하천의 자연성 강화 531
제4장 통합적 물환경관리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성 확보 569
제5장 주민참여에 기반한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물문화 창달 600
제6장 유역 물산업 진흥으로 물복지 구현 623
제6편 유역별 현안 과제 634
제1장 금강 본류유역 중점 현안과제 636
제2장 만경-동진강유역 중점 현안과제 657
제3장 삽교천유역 중점 현안과제 669
제4장 금강서해유역 중점 현안과제 678
제7편 금강유역 계획 이행 로드맵 및 이행평가 698
제1장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700
제2장 유역 과제별 추진계획 703
제3장 물 관련 예산 현황 721
제4장 금강유역 물관리 추진과제별 재원조달 방안 738
제5장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방안 761
제8편 기타사항 782
제1장 과업참여 연구자 현황 784
판권기 788
〈표 2.1-1〉 금강유역 현황 200
〈표 2.1-2〉 유역 및 중권역별 주요행정구역 203
〈표 2.1-3〉 지상기상관측소 현황 205
〈표 2.1-4〉 주요 기상관측소 연평균 기온 현황 206
〈표 2.1-5〉 관측소별 연강수량 현황 206
〈표 2.1-6〉 금강유역 유역별 토지이용 현황(2018) 208
〈표 2.1-7〉 금강유역 하천 현황 208
〈표 2.1-8〉 금강유역 주요 호소 현황 209
〈표 2.1-9〉 금강유역 댐 현황 209
〈표 2.1-10〉 금강유역 유역별 식생면적 210
〈표 2.1-11〉 금강유역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212
〈표 2.1-12〉 유역별 산업단지 조성 현황 213
〈표 2.1-13〉 유역별 농업 및 축산 현황 추이 214
〈표 2.1-14〉 유역별 면적평균강수량 215
〈표 2.1-15〉 광역상수도 물 이동 현황 217
〈표 2.1-16〉 지방상수도 물 이동 현황 218
〈표 2.1-17〉 하수처리장 물 이동 현황 218
〈표 2.1-18〉 상수도 보급률 현황 218
〈표 2.1-19〉 수도요금 현실화율(2019년 기준) 219
〈표 2.1-20〉 금강유역 수원시설 현황 219
〈표 2.1-21〉 금강유역 상수도시설 현황 220
〈표 2.1-22〉 금강유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222
〈표 2.1-23〉 금강유역 농업수리시설 현황 222
〈표 2.1-24〉 유역별 지하수 개발공수 및 이용량 230
〈표 2.1-25〉 금강유역 지하수 이용특성 230
〈표 2.1-26〉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 231
〈표 2.1-27〉 금강유역 과거 가뭄 발생 현황 232
〈표 2.1-28〉 금강유역 제방 현황 236
〈표 2.1-29〉 금강유역 내수배제시설 배수량 현황 236
〈표 2.1-30〉 금강유역 소규모 치수시설 현황 236
〈표 2.1-31〉 금강유역 치수사업 투자비(백만원) 현황 237
〈표 2.1-32〉 금강유역 하천 개수율 237
〈표 2.1-33〉 유역별 하천 개수율 237
〈표 2.1-34〉 홍수피해(백만원) 변동현황 238
〈표 2.1-35〉 홍수피해 현황 238
〈표 2.1-36〉 금강유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238
〈표 2.1-37〉 금강유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현황 239
〈표 2.1-38〉 금강유역 수해상습지 현황 239
〈표 2.1-39〉 생활환경항목 목표기준 달성도(2020) 240
〈표 2.1-40〉 금강유역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2020) 240
〈표 2.1-41〉 금강유역 호소별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2020) 241
〈표 2.1-42〉 금강유역 중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 241
〈표 2.1-43〉 금강유역 인구현황(시가지역) 253
〈표 2.1-44〉 금강유역 인구현황(비시가지역) 253
〈표 2.1-45〉 금강유역 축산사육 현황 254
〈표 2.1-46〉 금강유역 산업 현황 254
〈표 2.1-47〉 금강유역 토지이용 현황 255
〈표 2.1-48〉 금강유역 양식장 현황 255
〈표 2.1-49〉 금강유역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255
〈표 2.1-50〉 금강유역 하수도 보급률 현황(2019년 기준) 258
〈표 2.1-51〉 금강유역 하수도 요금현황(2019년 기준) 258
〈표 2.1-52〉 금강유역 하수처리장 현황(2019년 기준) 258
〈표 2.1-53〉 금강유역 하수처리 재이용 현황(2019년 기준) 259
〈표 2.2-1〉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부합, 연계 필요한 계획 현황 260
〈표 2.2-2〉 지자체 및 관리청의 물관리 법정계획 261
〈표 2.3-1〉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263
〈표 2.3-2〉 금강유역 물분쟁 사례(최근 10년) 265
〈표 2.3-3〉 금강유역 물관련 거버넌스 현황 266
〈표 2.3-4〉 금강유역 물관련 거버넌스 구분 268
〈표 2.4-1〉 소유역별 불투수면적율 272
〈표 2.4-2〉 금강유역 공업용수이용현황 274
〈표 2.4-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지표 및 기대효과 이행 현황 277
〈표 2.4-4〉 금강유역 자치단체별 대표 정책지표 이행현황(2019년도 기준) 279
〈표 2.4-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 대표 정책지표 금강유역 이행현황 279
〈표 2.4-6〉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지표 및 기대효과 이행 현황 280
〈표 2.4-7〉 연도별 피해현황 281
〈표 2.4-8〉 전국 호소 및 금강유역의 부영양화 현황 283
〈표 2.4-9〉 목표기준 미달성 중권역 현황 285
〈표 2.4-10〉 금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주요 목표 지표 이행 현황('20년 기준) 286
〈표 3.1-1〉 금강유역의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100년 빈도) 294
〈표 3.1-2〉 금강유역의 확률강우량 산정 결과(200년 빈도) 294
〈표 3.1-3〉 금강유역의 장기유출량 산정 결과 295
〈표 3.2-1〉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방법 296
〈표 3.2-2〉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인구 297
〈표 3.2-3〉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개발계획(새만금) 인구 297
〈표 3.2-4〉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급수보급률 297
〈표 3.2-5〉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급수인구 298
〈표 3.2-6〉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미급수인구 298
〈표 3.2-7〉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1인1일사용량 현황 298
〈표 3.2-8〉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유수율 현황 299
〈표 3.2-9〉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1인1일급수량 현황 299
〈표 3.2-10〉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인구증감용수 수요량 299
〈표 3.2-11〉 새만금유역 행정구역별 개발계획(새만금) 용수 300
〈표 3.2-12〉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상수도 미급수지역 수요량 300
〈표 3.2-13〉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기타 용수수요량 300
〈표 3.2-14〉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공업용수(정수) 수요량 301
〈표 3.2-15〉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기타지하수 수요량 301
〈표 3.2-16〉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생활용수 수요량 302
〈표 3.2-17〉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 303
〈표 3.2-18〉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상수도 공급 공업용수 수요량 303
〈표 3.2-19〉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하천수 수요량 304
〈표 3.2-20〉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댐 직접공급 수요량 304
〈표 3.2-21〉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지하수 수요량 304
〈표 3.2-22〉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농업목적 외 수요량 305
〈표 3.2-23〉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공업용수 수요량 305
〈표 3.2-24〉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논용수 수요량 306
〈표 3.2-25〉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밭용수 수요량 307
〈표 3.2-26〉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축산용수 수요량 307
〈표 3.2-27〉 금강유역 행정구역별 농업용수 수요량 308
〈표 3.2-28〉 논·밭·축산용수 수요량의 변화전망 308
〈표 3.2-29〉 자연유량 산정방법 비교 309
〈표 3.2-30〉 하천수 유출량 산정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 310
〈표 3.2-31〉 다목적댐 현황 311
〈표 3.2-32〉 발전전용댐 현황 311
〈표 3.2-33〉 생공용수전용댐 현황 311
〈표 3.2-34〉 하굿둑 및 담수호 312
〈표 3.2-35〉 농업용저수지 현황 312
〈표 3.2-36〉 지하수 이용 현황(2020년 기준) 313
〈표 3.2-37〉 국내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현황(2018년) 313
〈표 3.2-38〉 표준유역별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량 316
〈표 3.2-39〉 하천유지유량 수급 전망 결과 319
〈표 3.2-40〉 금강권역 하천유지유량 수급 전망 종합 319
〈표 3.2-41〉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의 연도별 미달성 일수 320
〈표 3.3-1〉 이수안전도 평가 322
〈표 3.3-2〉 연도별 수리답 및 수리안전답 현황 324
〈표 3.3-3〉 경지면적 등 전망 분석 324
〈표 3.3-4〉 금강유역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현황 325
〈표 3.3-5〉 경과연수별 농업기반시설 현황 325
〈표 3.3-6〉 상수도 운영현황 326
〈표 3.3-7〉 하수도 운영현황 328
〈표 3.3-8〉 친수공간 이용객 조사 결과 329
〈표 3.3-9〉 친수지구 지정 현황 330
〈표 3.3-10〉 4대강 수계별 수변공원 전수조사 결과 330
〈표 3.4-1〉 금강유역 오염원 전망 333
〈표 3.4-2〉 금강 대권역 시도별 생활계 오염원 전망 334
〈표 3.4-3〉 지방자치단체별 삭감방안 및 삭감부하량(세종특별자치시) 341
〈표 3.4-4〉 지방자치단체별 삭감계획 및 삭감부하량(대전광역시) 342
〈표 3.4-5〉 지방자치단체별 삭감계획 및 삭감부하량(충청북도) 343
〈표 3.4-6〉 지방자치단체별 삭감계획 및 삭감부하량(충청남도) 344
〈표 3.4-7〉 지방자치단체별 삭감방안 및 삭감부하량(전라북도) 353
〈표 3.4-8〉 용담댐 중권역 분석 366
〈표 4.1-1〉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 기본원칙과 핵심가치 및 정책방향 376
〈표 4.1-2〉 금강유역의 수계별 중권역 현황 378
〈표 4.1-3〉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현안에 대한 관리방향 379
〈표 4.1-4〉 금강유역 유역별 현안에 대한 관리방향 381
〈표 4.2-1〉 금강유역 물관리 핵심가치 385
〈표 4.4-1〉 물관리 관련 주요 계획 현황 389
〈표 4.4-2〉 중앙부처 물관리 법정계획 390
〈표 4.4-3〉 지자체 및 관리청의 물관리 법정계획 392
〈표 4.4-4〉 소관 부·실, 분야별 물관리 계획 현황 393
〈표 4.4-5〉 물안전 관련 물관리 계획 현황 394
〈표 4.4-6〉 물환경 관련 물관리 계획 현황 395
〈표 4.4-7〉 물이용 관련 물관리 계획 현황 396
〈표 4.4-8〉 물산업 관련 물관리 계획 현황 397
〈표 4.4-9〉 통합물관리 관련 물관리 계획 현황 397
〈표 4.4-10〉 조사·측정 관련 물관리 계획 현황 397
〈표 4.4-11〉 기타 물관리 계획 현황 398
〈표 4.4-12〉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부합, 연계 필요한 계획 현황 431
〈표 4.4-13〉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 및 연계성 갖는 하위계획 현황 432
〈표 4.4-14〉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목표 부합성 433
〈표 4.4-15〉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 부합성 434
〈표 4.4-16〉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분야별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34
〈표 4.4-17〉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추진전략 부합성 436
〈표 4.4-18〉 목표 1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39
〈표 4.4-19〉 목표 1 전략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39
〈표 4.4-20〉 목표 2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40
〈표 4.4-21〉 목표 2 전략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0
〈표 4.4-22〉 목표 3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41
〈표 4.4-23〉 목표 3 전략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1
〈표 4.4-24〉 목표 4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42
〈표 4.4-25〉 목표 4 전략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2
〈표 4.4-26〉 목표 5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43
〈표 4.4-27〉 목표 5 전략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3
〈표 4.4-28〉 목표 6의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444
〈표 4.4-29〉 목표 6 전략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4
〈표 4.4-30〉 금강유역 현안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445
〈표 4.4-31〉 금강본류유역 현안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446
〈표 4.4-32〉 금강본류유역 현안에 대한 중점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6
〈표 4.4-33〉 만경-동진강유역 현안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447
〈표 4.4-34〉 만경-동진강유역 현안에 대한 중점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7
〈표 4.4-35〉 삽교천유역 현안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448
〈표 4.4-36〉 삽교천유역 현안에 대한 중점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8
〈표 4.4-37〉 금강서해유역 현안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449
〈표 4.4-38〉 금강서해유역 현안에 대한 중점과제의 계획별 연계방안 449
〈표 4.5-1〉 설문조사 지표 및 문항수 450
〈표 5.1-1〉 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 494
〈표 5.1-2〉 주요국가 수도요금 비교 515
〈표 5.1-3〉 공공요금 비교 515
〈표 5.1-4〉 합리적 물확보 및 물이용 원칙 516
〈표 5.2-1〉 하천시설물 중 제1, 2종시설물의 종류 526
〈표 5.3-1〉 금강유역 유역별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531
〈표 5.3-2〉 금강유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 현황 533
〈표 5.3-3〉 금강유역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현황 535
〈표 5.3-4〉 금강수계 연도별 토지 매도 신청 및 매수 현황 535
〈표 5.3-5〉 수변생태벨트 조성의 효과 540
〈표 5.3-6〉 친환경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시 고려사항 541
〈표 5.3-7〉 금강유역 수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560
〈표 5.3-8〉 생태계변화관찰지역 지정현황 561
〈표 5.3-9〉 생태마을 지정현황 562
〈표 5.3-10〉 생태탐방로 563
〈표 5.4-1〉 유역별 지방상수도 운영 현황(개소수) 576
〈표 5.4-2〉 유역별 빗물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577
〈표 5.4-3〉 금강유역 내 중점관리호소 지정 현황(2020년 12월 기준) 582
〈표 5.4-4〉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 주요 관리지표 583
〈표 5.4-5〉 본류(유역)총량제와 지류총량제 비교 587
〈표 5.4-6〉 하천유지유량 수급 전망 결과 593
〈표 5.4-7〉 불투수면적률 25% 초과 소권역(45개) 중 금강권역 소권역 현황 595
〈표 5.5-1〉 금강권역센터 구성 체계(안)'자체작성' 602
〈표 5.5-2〉 금강물정책포럼 운영(안)'자체작성' 603
〈표 5.5-3〉 유역 거버넌스 참여 주체별 역할 604
〈표 5.5-4〉 소유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609
〈표 5.5-5〉 유역공동체 활동에서 리더의 기능 613
〈표 5.5-6〉 '21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현황 616
〈표 5.5-7〉 금강유역내 지정 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 619
〈표 5.5-8〉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지정 기준 및 절차 621
〈표 5.6-1〉 국내 지하댐 개발 현황 625
〈표 5.6-2〉 환경부의 금강유역 디지털 물산업 육성 인프라 631
〈표 6.1-1〉 금강유역 보 현황 646
〈표 6.1-2〉 소유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655
〈표 6.2-1〉 만경-동진강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 660
〈표 6.2-2〉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수계로 용수공급량 현황 662
〈표 6.3-1〉 삽교천유역 취수장 현황 671
〈표 6.4-1〉 가뭄대비 나눔지하수 사업 금강수계 추진현황 685
〈표 6.4-2〉 규모에 따른 평균수질 등급 초과 담수호 현황 695
〈표 7.1-1〉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심의 주체 및 주요사항 700
〈표 7.1-2〉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이행주체(안) 701
〈표 7.3-1〉 '20년 기준 공공부문 물 관련 예산 현황 721
〈표 7.3-2〉 3년간 환경부 세출예산 현황 723
〈표 7.4-1〉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심의 주체 및 주요사항 755
〈표 7.5-1〉 이행평가 평가방법 및 판단(안) 765
〈표 7.5-2〉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성과지표 평가 765
〈표 7.5-3〉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핵심전략 및 달성 목표 766
〈표 7.5-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진목표별 상세 지표 766
〈표 7.5-5〉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지표 768
〈표 7.5-6〉 MDBP의 구성요소와 이행체계 777
〈표 7.5-7〉 MDBP의 구성요소와 이행체계 778
〈표 7.5-8〉 물 관련 분아별 계획 체계 781
〈그림 1.1-1〉 물관리기본법의 12가지 물관리 기본원칙 186
〈그림 1.2-1〉 물관리 정책의 변화 188
〈그림 1.2-2〉 금강유역 물관리 정책의 변화 192
〈그림 1.2-3〉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위상 193
〈그림 1.2-4〉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 194
〈그림 1.2-5〉 물관련 주요 계획의 체계 196
〈그림 2.1-1〉 금강유역 유역별 중권역 및 표준유역 현황 202
〈그림 2.1-2〉 금강유역 유역별 행정구역 현황 204
〈그림 2.1-3〉 주요 관측소 연평균 기온현황 206
〈그림 2.1-4〉 주요 관측소 연강수량 현황 206
〈그림 2.1-5〉 금강유역 식생도 211
〈그림 2.1-6〉 금강유역 자연보호지역 분포 212
〈그림 2.1-7〉 산업단지 및 수질측정소 분포 213
〈그림 2.1-8〉 중권역별 면적평균강수량 분포 216
〈그림 2.1-9〉 금강유역 유역별 용수이용량 현황('14~18) 216
〈그림 2.1-10〉 금강유역 중권역별 광역상수도 물이동 계통도 217
〈그림 2.1-11〉 금강유역 수원시설 현황도 219
〈그림 2.1-12〉 다목적댐별 용수공급 계통 220
〈그림 2.1-13〉 금강유역 광역 및 공업용수도 현황도 220
〈그림 2.1-14〉 수원별 광역 및 공업용수도 현황 221
〈그림 2.1-15〉 금강하굿둑 인근 취수장 및 양수장 위치도 222
〈그림 2.1-16〉 시도별 불투수면적율(2017년) 224
〈그림 2.1-17〉 금강유역(표준유역별) 불투수면적률 현황 224
〈그림 2.1-18〉 금강유역(표준유역별) 물순환율 현황 225
〈그림 2.1-19〉 금강유역 강수량 변화(1966~2018) 232
〈그림 2.1-20〉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비교 239
〈그림 2.1-21〉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현황도 251
〈그림 2.1-22〉 금강유역 중권역별 배출부하량 분포현황 256
〈그림 2.3-1〉 금강유역 물 분쟁 사례 특성 264
〈그림 2.3-2〉 용담댐 용수 배분 갈등 해결 과정 270
〈그림 2.4-1〉 금강유역 지자체별 급수보급률 278
〈그림 2.4-2〉 금강유역 지자체별 상수도 누수율 278
〈그림 2.4-3〉 최근 5년간 금강유역 하천 및 호소의 목표기준 달성도 현황 282
〈그림 2.4-4〉 금강유역 중권역 BOD 및 TP 목표기준 달성 현황 282
〈그림 2.4-5〉 금강 상·하류 BOD, TP 수질변화 284
〈그림 2.4-6〉 금강본류유역 3개 보의 TP 수질변화(2020년 1월~2020년 12월) 285
〈그림 2.4-7〉 금강유역 하수도보급률 287
〈그림 2.4-8〉 금강유역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88
〈그림 2.4-9〉 금강유역 하수처리수 재이용 288
〈그림 3.1-1〉 금강유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연평균기온 전망 291
〈그림 3.1-2〉 금강유역 RCP 시나리오 4.5와 8.5에 따른 연평균 강수량 변동 292
〈그림 3.1-3〉 금강유역 RCP 시나리오와 기간에 따른 연 평균 유출량 변화 결과 295
〈그림 3.2-1〉 금강 권역 연 유출량 추이(1967~2018년) 310
〈그림 3.2-2〉 금강권역 물수지 네트워크(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중) 314
〈그림 3.2-3〉 금회 물수지 분석시 수요량 산정 개선사항 315
〈그림 3.2-4〉 금회 물수지 분석시 분석 단위 적용 개선사항 315
〈그림 3.2-5〉 금회 물수급 분석시 공급시설 반영 개선사항 315
〈그림 3.2-6〉 금회 물수지 분석시 결과 표출 및 활용 개선사항 316
〈그림 3.2-7〉 표준유역별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량 318
〈그림 3.2-8〉 금강권역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 모식도 및 수급 전망 결과 319
〈그림 3.2-9〉 생활·공업·농업 용수의 수급 전망 결과 320
〈그림 3.3-1〉 연도별 농어촌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 현황 323
〈그림 3.4-1〉 금강유역 오염원 전망(인구변화) 334
〈그림 3.4-2〉 금강 대권역 오염원 전망 : 소(좌) 및 돼지(우)의 가축사육두수 변화 336
〈그림 3.4-3〉 금강유역 오염원 전망 : 공업용수 변화 337
〈그림 3.4-4〉 금강 대권역 오염원 전망 : 전답비율 변화 337
〈그림 4.2-1〉 금강유역 물관리 비전, 목표 및 전략 도출과정 384
〈그림 4.2-2〉 금강유역 물관리 비전, 핵심가치 및 목표 386
〈그림 4.2-3〉 분야별 주요 물관리 계획 393
〈그림 4.4-1〉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430
〈그림 4.4-2〉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430
〈그림 4.4-3〉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6대 분야별 추진전략(25개 과제) 436
〈그림 5.1-1〉 지하수를 활용한 상수원 확보방안 구상 494
〈그림 5.1-2〉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현황 495
〈그림 5.1-3〉 우리나라의 물순환 요소별 순환량 498
〈그림 5.1-4〉 농촌유역 물 순환율 제고를 고려한 맞춤형 물순환 관리 사업 추진 내역 499
〈그림 5.1-5〉 농촌유역 물 순환율 제고를 고려한 맞춤형 물순환 관리 추진 방안 500
〈그림 5.1-6〉 금강I, 금강II지구 사업추진 현황 500
〈그림 5.1-7〉 농업용수 관수로 체계 구축(안) 501
〈그림 5.1-8〉 지하댐(지하수저류지) 모식도 502
〈그림 5.1-9〉 수계연결을 통한 농업용수 효율적 활용 방안 502
〈그림 5.1-1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용수종합정보 체계 504
〈그림 5.1-11〉 스마트물관리를 위한 지상-항공-위성 다중플랫폼 모니터링 개념 506
〈그림 5.1-12〉 농업용수의 다목적 활용현황 507
〈그림 5.1-13〉 논의 타작물 재배 계획대비 면적 현황(2020년) 508
〈그림 5.1-14〉 논용수 및 밭용수 수요량 산정 순서도 508
〈그림 5.1-15〉 경지내 농업용수 확보 509
〈그림 5.1-16〉 비관개기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 509
〈그림 5.1-17〉 농업용수의 공급 체계 재편 509
〈그림 5.1-18〉 소류지를 활용한 물공급 체계 구축방안 510
〈그림 5.1-19〉 주요국가 수도요금 비교 514
〈그림 5.2-1〉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추진절차 522
〈그림 5.2-2〉 비상수문 설치 527
〈그림 5.2-3〉 관측 시스템 개념도 528
〈그림 5.2-4〉 농업가뭄관리시스템 농업가뭄 예측 및 분석 예시 530
〈그림 5.3-1〉 매수토지와 수변구역을 연계하는 수변생태벨트의 비전과 전략 536
〈그림 5.3-2〉 수변생태벨트 적지 선정 평가항목(예) 537
〈그림 5.3-3〉 대청댐 상류 수변생태벨트 조성(안) 사례 537
〈그림 5.3-4〉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수변생태벨트 연계처리 538
〈그림 5.3-5〉 금강유역 대청댐 상류지역의 토지매수 현황 541
〈그림 5.3-6〉 마을습지-자연정화생태습지 복원 사례 545
〈그림 5.3-7〉 유역진단을 통한 도시 인공계 및 자연계 물순환 연계방안 547
〈그림 5.3-8〉 어도 개보수 사업 시행 전·후 551
〈그림 5.3-9〉 친환경 용배수로 개념도 551
〈그림 5.3-10〉 사회기반시설의 그린인프라 사례 555
〈그림 5.3-11〉 블루-그린 네트워크의 적용사례 555
〈그림 5.3-12〉 독일 이자르강의 유역연계 생태하천복원사업 556
〈그림 5.3-13〉 미국의 유역연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사례 556
〈그림 5.3-14〉 도시의 인공계 물순환 및 자연계 물순환 연계전략 557
〈그림 5.3-15〉 금강유역 산업단지 현황 558
〈그림 5.3-16〉 서산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공습지 조성 559
〈그림 5.3-17〉 익산 왕궁지역 바이오정화림 조성 559
〈그림 5.3-18〉 금강유역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도 560
〈그림 5.3-19〉 생태탐방로 39선 및 생태관광 26선 563
〈그림 5.3-20〉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체계 관리 모식도 566
〈그림 5.4-1〉 농업비점오염저감 저감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 569
〈그림 5.4-2〉 시·도별 양분수지 초과량 현황(2011~13년 평균,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570
〈그림 5.4-3〉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구성 572
〈그림 5.4-4〉 배수장-인공습지 연계모식도 572
〈그림 5.4-5〉 순환관개시설: 일본 아카노이 유역 코나하마지구 573
〈그림 5.4-6〉 분산형 하수처리 시스템 개념도 574
〈그림 5.4-7〉 서산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인공습지 조성 사례 578
〈그림 5.4-8〉 익산 왕궁지역 바이오정화림 조성 사례 578
〈그림 5.4-9〉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현황(2019년 기준) 및 1천만㎥ 이상 저수지 위치 581
〈그림 5.4-10〉 제내외지 연계성 확보를 위한 新수변생태벨트 모델 592
〈그림 5.4-11〉 금강권역 물수지 네트워크 593
〈그림 5.4-12〉 마을습지-자연정화생태습지 복원 사례 594
〈그림 5.4-13〉 마을습지-다기능 생태습지 복원 사례 594
〈그림 5.4-14〉 대형 담수호 연계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595
〈그림 5.4-15〉 도시 불투수면적 저감을 위한 단계별 LID 적용방안 596
〈그림 5.4-16〉 기존 사회기반시설 공간구조와 그린인프라 공간구조 변화 597
〈그림 5.4-17〉 블루-그린 네트워크의 적용사례 597
〈그림 5.4-18〉 지표수-지하수의 상호 물교환 598
〈그림 5.4-19〉 ICT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지하수 수량/수질정보 599
〈그림 5.5-1〉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안) 601
〈그림 5.5-2〉 금강권역센터 및 금강물정책포럼 구성체계(안) 602
〈그림 5.5-3〉 금강유역 거버넌스 구성체계도(안) 604
〈그림 5.5-4〉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단계 606
〈그림 5.5-5〉 하천 살리기 원칙 607
〈그림 5.5-6〉 하천 살리기 추진 절차 608
〈그림 5.5-7〉 하천 살리기 사후관리 방향 608
〈그림 5.5-8〉 주민주도형 소유역 보전 방향 '자체제작' 610
〈그림 5.5-9〉 대청호 상류 서화천 유역 축분 관리 전담 기구 설치 610
〈그림 5.5-10〉 리빙랩 목표 및 과정 611
〈그림 5.5-11〉 지역 공동체 참여 주체 612
〈그림 5.5-12〉 리빙랩 단위사업 발굴을 위한 주제공모 방법 613
〈그림 5.5-13〉 리빙랩 방식의 주민(시민) 공동체 사업 추진 과정 614
〈그림 5.5-14〉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615
〈그림 5.5-15〉 대청댐 홍수터 주민참여형 생태공간 618
〈그림 5.5-16〉 주민참여형 생태계 서비스 제고 방향 618
〈그림 5.5-17〉 대전 갑천 생태교육 620
〈그림 5.5-18〉 비단물결 금강천리 트레킹 620
〈그림 5.5-19〉 어메니티 기능이 있는 농업용 저수지 (a) 사양제 (b) 삼기저수지 622
〈그림 5.6-1〉 월별 및 권역별 유출량(1986-2015) 625
〈그림 5.6-2〉 재생에너지 지역주민 참여모델 627
〈그림 5.6-3〉 재생에너지 지역주민 참여모델 628
〈그림 5.6-4〉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요 629
〈그림 5.6-5〉 디지털 시스템 구조 및 주요 기술 및 디지털 물시장 전망 632
〈그림 6.1-1〉 하천기본계획 수립율과 하천정비 완료 비율 639
〈그림 6.1-2〉 수변생태밸트 모델 구축시 고려사항 640
〈그림 6.1-3〉 천변저류지 개념 641
〈그림 6.1-4〉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농업비점오염 저감 개념 642
〈그림 6.1-5〉 대청댐 규제 사항 분석방법 개념도 643
〈그림 6.1-6〉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644
〈그림 6.1-7〉 자연성 회복 비전 및 목표 645
〈그림 6.1-8〉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구성도 647
〈그림 6.1-9〉 지표침투형 대수층 순환식 수막재배 시스템 개념도 648
〈그림 6.1-10〉 최근 3년가 금강유역 호소 영향상태 650
〈그림 6.1-11〉 영산강 하굿둑 홍수배제 증설사업 사례 651
〈그림 6.1-12〉 하천 살리기 원칙 654
〈그림 6.1-13〉 대청호 상류 서화천 유역 축분 관리 전담 기구 설치, 대청호보전운동본부 656
〈그림 6.2-1〉 만경-동진수계 연차별 외부 유입수 현황 657
〈그림 6.2-2〉 범용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658
〈그림 6.2-3〉 농업용수 고도화 및 관수로화 사업(마키노하라 농지 종합 정비(http://midorinet-makinohara.com)) 659
〈그림 6.2-4〉 만경-동진 수계 농업용수 연계 시스템 구축 659
〈그림 6.2-5〉 동진강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16년) 661
〈그림 6.2-6〉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기구 참여 개념도(예시) 663
〈그림 6.2-7〉 수생태 종적, 횡적 연속성 평가절차(안) 664
〈그림 6.2-8〉 미국 체사피크만의 건강성 평가 사례 665
〈그림 6.2-9〉 농업비점 최적관리기법(BMP) 사례 667
〈그림 6.2-10〉 불투수율 기준 상위 50위 농촌소유역 667
〈그림 6.3-1〉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계방안 673
〈그림 6.3-2〉 충남 아산북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방안 673
〈그림 6.3-3〉 백제양수장 취수-도수로-예당저수지 용수공급 674
〈그림 6.4-1〉 지하수자원 확보 기술분류 체계 678
〈그림 6.4-2〉 보령웅천, 보령주산의 지하수저류지 679
〈그림 6.4-3〉 용도폐지 농업용저수지 활용 예 679
〈그림 6.4-4〉 15개년간 보령댐의 연평균 댐수위 및 저수량 변화 680
〈그림 6.4-5〉 15개년간 보령댐의 저수율 및 강우량 변화 680
〈그림 6.4-6〉 제한급수 시행일정과 단계 681
〈그림 6.4-7〉 보령댐광역상수도 연공급량 통계(2005년~2019년) 681
〈그림 6.4-8〉 보령기상대 과거 48개년 가뭄지수 현황(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https://hydro.kma.go.kr) 682
〈그림 6.4-9〉 연도별 전국 연강수량('73~'18), 장기가뭄 분석·평가보고서(2018) 682
〈그림 6.4-10〉 1973-2019년 전국과 충남서부지역의 연도별 강수량 682
〈그림 6.4-11〉 미래 강수패턴 예측(제2차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683
〈그림 6.4-12〉 충청남도 가뭄발생 예측(충청남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분석) 683
〈그림 6.4-13〉 정부 가뭄대응 종합대책(2017년 8월) 기본 방향 684
〈그림 6.4-14〉 농업용저수지(좌) 및 농어촌용수(우) 이수 취약성 평가 결과 684
〈그림 6.4-15〉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활용 685
〈그림 6.4-16〉 군산 시범사업을 통한 하수재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686
〈그림 6.4-17〉 해수담수화 기술 686
〈그림 6.4-18〉 집중형, 분산형 물공급 시스템의 비교 687
〈그림 6.4-19〉 금강 서해 수계 오염물질 발생 부하량 688
〈그림 6.4-20〉 연안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농어촌공사) 689
〈그림 6.4-21〉 금강 서해 수계 오염 지류 현황 689
〈그림 6.4-22〉 간월호 및 부남호 수질현황 693
〈그림 6.4-23〉 수질자동 측정장치 설치 현장 전경 694
〈그림 6.4-24〉 통합수질관리시스템 구상도(안) 695
〈그림 6.4-25〉 보령댐 도수로 시설 현황 696
〈그림 6.4-26〉 보령댐 물이용을 통한 가뭄시 대응 방안 697
〈그림 7.3-1〉 금강유역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 732
〈그림 7.3-2〉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대상 지역 733
〈그림 7.3-3〉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 현황 733
〈그림 7.4-1〉 비용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물환경 관련 세부사업별 연계 방안 760
〈그림 7.4-2〉 물환경 부문 재정사업의 과목구조 개편 방안 760
〈그림 7.5-1〉 이행평가 업무철자도(안) 764
〈그림 7.5-2〉 유역 건강성 통합 평가 개념도 769
〈그림 7.5-3〉 통합물관리 주제로 한 액션 계획 771
〈그림 7.5-4〉 캘리포니아 물 계획 업데이트 2009의 이행평가 771
〈그림 7.5-5〉 용수 이용 및 물 공급 개발 772
〈그림 7.5-6〉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비용 773
〈그림 7.5-7〉 Murray-Darling 유역도 774
〈그림 7.5-8〉 MDBP의 평가: 세 가지 질문 775
〈그림 7.5-9〉 MDBP의 구성요소와 이행체계 776
〈그림 7.5-10〉 이행평가 지표개발의 고려 사항 및 평가 프레임워크 779
〈그림 7.5-11〉 이행평가 지표개발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780
〈그림 7.5-12〉 이행평가 통합지표 도출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방안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