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주요 연구내용 및 구성 10
II. 국내 농어촌 지역 빈집 현황 및 과세제도 검토 11
1. 국내 농어촌지역의 빈집 현황 11
가.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험 11
나. 농어가 및 귀농 가구의 현황 14
다. 농어촌지역의 빈집 현황 18
2. 우리나라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20
가. 취득세 20
나. 재산세 24
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29
III. 주요국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및 시사점 34
1. 일본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34
2. 영국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38
3. 캐나다(벤쿠버시)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 41
4. 주요국의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의 요약 및 시사점 43
IV. 농어촌주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빈집 과세제도 개선방안 45
1. 농어촌지역 주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빈집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45
가. 기본적인 개선 방향 45
나. 현행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 빈집에 대한 취득세의 개선방안 46
다. 농어촌주택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대체취득 허용 47
라. 농어촌주택 빈집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52
마. 1년 이상 빈집상태로 존치시 주택분 재산세 중과 53
바. 농어촌주택의 범위 확대 57
사.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의 현실화 68
2. 빈집에 대한 재산세의 사례 분석 70
3. 빈집 관련 재산세 개선 방안별 세수 추계 75
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별도합산과세방식 적용(방안 1) 75
나. 빈집 철거 후 3년간 종합합산과세방식 적용 재산세의 50% 감면특례(방안 2) 77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1
1. 연구 요약 81
2. 정책적 시사점 87
참고문헌 88
〈표 2-1〉 2011년~2020년 빈집 및 정비 빈집 현황 19
〈표 2-2〉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세제(취득세 감면)의 연혁 22
〈표 2-3〉 빈집 관련 재산세 과세 요약 24
〈표 2-4〉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25
〈표 2-5〉 현행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비교 :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27
〈표 3-1〉 일본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용지 과세특례(조세 감면율) 36
〈표 3-2〉 영국(잉글랜드)의 장기 빈집에 대한 지방세 추가 세율 40
〈표 3-3〉 해외의 빈집 관련 과세제도의 요약 43
〈표 4-1〉 농어촌지역 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의 개선 방향 47
〈표 4-2〉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담 : 기존 일반주택 보유 시 49
〈표 4-3〉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담 :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 시 49
〈표 4-4〉 농어촌주택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개선 방향 : 일몰 연장 52
〈표 4-5〉 농어촌주택 빈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 방향 53
〈표 4-6〉 빈집 재산세 관련 개선방안별 비교 56
〈표 4-7〉 농어촌주택 빈집에 대한 재산세 개선방향 56
〈표 4-8〉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 62
〈표 4-9〉 농어촌주택 가격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 63
〈표 4-10〉 고향주택(농어촌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63
〈표 4-11〉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지가 비교: 2020년 공시지가 기준 66
〈표 4-12〉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기준: 지방행정연구원(2020) 안 68
〈표 4-13〉 농어촌주택 소재지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 68
〈표 4-14〉 농어촌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취득세 감면)과 중과 대상 별장의 비교 69
〈표 4-15〉 별장의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대상 제외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 70
〈표 4-16〉 대표 빈집 사례현황 71
〈표 4-17〉 사례분석 대상 빈집 현황 72
〈표 4-18〉 현행 재산세제 적용 세부담 산출 결과 73
〈표 4-19〉 빈집 철거 후 3년간 별도합산과세방식 적용시 세수효과 76
〈표 4-20〉 빈집 철거 후 3년간 재산세(종합합산과세방식)의 50% 감면특례시 세수효과 77
〈표 4-21〉 빈집 부속토지 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소유시 세수효과 79
〈표 5-1〉 농어촌주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빈집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요약 85
〈표 5-2〉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선방안별 세수효과 86
〈그림 2-1〉 2019년 한국의 지역소멸위험 현황 13
〈그림 2-2〉 농어가 수의 추이 14
〈그림 2-3〉 광역시도별 농가 분포 15
〈그림 2-4〉 귀농인 수의 추이 16
〈그림 2-5〉 광역시도별 귀농가 분포 : 2013년~2021년 합계 17
〈그림 2-6〉 귀농의 광역시도 간 이동 비중 추이 17
〈그림 2-7〉 2021년말 현재 광역시도별 빈집의 분포 19
〈그림 4-1〉 2021년 주거지역 표준주택의 공시지가 구간별 누적분포 60
〈그림 4-2〉 빈집 존치 및 철거시 재산세 부담 수준의 변화 75
〈그림 4-3〉 다른 토지 보유시 세수 증가효과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