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2
1. 연구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15
3. 연구 방법 16
4. 선행연구 검토 17
4.1.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현황 관련 선행연구 17
4.2. 국내 농사용 전기 및 면세유 제도 운영 관련 19
4.3.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국제사회 논의 동향 23
제2장 농업부문 에너지 이용 현황 26
1. 농림업부문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원단위 추세 27
1.1. 농림업부문 에너지 소비 추세 27
1.2. 농림업 에너지원단위 추세 40
2. 농림업 에너지 소비 구조 44
2.1. 농림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 44
2.2. 농림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현황 및 설치 의향 59
제3장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농사용 전기 및 면세유 제도 63
1.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국제 논의 동향 64
1.1.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폐지 필요성 대두 배경 64
1.2. 국제사회에서의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폐지 논의 현황 65
1.3. 주요 국제기구의 화석연료 보조금 정의 비교 및 국가별 보조금 지급 현황 77
2. 국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89
2.1. 국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관 91
2.2. 국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 100
3. 국내 농사용 면세유 제도 108
3.1. 국내 농사용 면세유 제도 개관 108
3.2. 국내 농사용 면세유 제도의 문제점 119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3
1.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국제 동향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24
2. 농사용 전기와 면세유 제도 개선 126
3. 친환경농업기계, 장비, 설비의 보급 확대 128
4. 마을 공동체 단위의 농촌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128
5. 농림업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 구축 필요 130
참고문헌 132
판권기 3
〈표 2-1〉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비중(에너지총조사) 33
〈표 2-2〉 농림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45
〈표 2-3〉 농업 기계용 에너지 소비 구성 46
〈표 2-4〉 건물용 에너지 소비 구성 50
〈표 2-5〉 장비 및 설비용 에너지 소비 구성 53
〈표 2-6〉 가온 방식별 시설채소 온실 면적 58
〈표 2-7〉 농림가구 태양광 설비 도입 현황 59
〈표 2-8〉 농림가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향 60
〈표 2-9〉 농림사업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현황 61
〈표 2-10〉 농림사업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향 62
〈표 3-1〉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명시적 및 암묵적 보조금 포함) 현황 81
〈표 3-2〉 IMF와 IEA의 주요국 화석연료 보조금 추산액 비교(2018년 기준) 85
〈표 3-3〉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의 분류 90
〈표 3-4〉 국내 전기요금 체계 변천 과정 91
〈표 3-5〉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92
〈표 3-6〉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 변천 과정 94
〈표 3-7〉 계약종별 전기 요금체계(2022. 4. 1. 기준) 95
〈표 3-8〉 연도별 농사용 전력 판매 단가 추이(2012~2021년) 97
〈표 3-9〉 연도별 주요 계약종별 전기요금 조정 추이(2002~2019년) 98
〈표 3-10〉 연도별 주요 계약종별 전력 판매량, 연평균 증가율 및 경제활동별 GDP 추이(2012~2021년) 99
〈표 3-11〉 농사용 전기요금 왜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비교 101
〈표 3-12〉 연도별 원가 회수율(2005~2013년) 102
〈표 3-13〉 계약종별 위약 사용량(2016년 기준) 103
〈표 3-14〉 계약전력 구간별 농사용 전력판매 실적 및 지원 금액(2013년 기준) 104
〈표 3-15〉 계약전력 구간별 수용가 수 및 전력 사용량 증가율 107
〈표 3-16〉 석유제품별 유류세 세율(2022년 8월 1일 기준) 108
〈표 3-17〉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 변천 과정 112
〈표 3-18〉 국내 주요 석유제품 가격 추이(2005~2020년) 113
〈표 3-19〉 농업 기계용 면세유류 공급 실적(1990~2020년) 114
〈표 3-20〉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액 추이(2001~2019년) 115
〈표 3-21〉 면세를 위한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2009~2019년) 117
〈표 3-22〉 2005년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119
〈표 3-23〉 농어업용 면세유 사용에 따른 CO₂ 배출량 추정치(2007~2009년) 120
〈표 3-24〉 농림업부문의 용도별 에너지 소비 추이 121
〈표 3-25〉 농기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 122
〈표 4-1〉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혜택 감소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26
〈그림 2-1〉 농림어업 에너지원별 소비 추세 29
〈그림 2-2〉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별 비중 30
〈그림 2-3〉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 추세(에너지총조사) 32
〈그림 2-4〉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에너지총조사) 33
〈그림 2-5〉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량 추정치 36
〈그림 2-6〉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추정치 37
〈그림 2-7〉 개정 에너지밸런스의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 추세 39
〈그림 2-8〉 개정 에너지밸런스의 농림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40
〈그림 2-9〉 농림업 실질 GDP 추세 및 구성 42
〈그림 2-10〉 농림업 에너지원단위 추세 43
〈그림 2-11〉 농업 기계(9종) 보급 추세 49
〈그림 2-12〉 농업 기계(3종) 보급 추세 54
〈그림 3-1〉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 추이(2015~2025년) 80
〈그림 3-2〉 G20 국가의 수혜부문별 화석연료 보조금 변화 추이(2010~2021년) 89
〈그림 3-3〉 계약전력별 농사용(을) 소비 실태(2014년 기준) 104
〈그림 3-4〉 전압별 농사용(을) 소비 실태(2014년 기준) 105
〈그림 3-5〉 농산업 전력소비 실태: 직접재배업 vs. 서비스업 106
〈그림 3-6〉 농림어업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 107
〈그림 3-7〉 농업용 면세유 공급 물량 결정 방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