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발간사 / 김성혁 9
요약 13
제1장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 비판적 검토와 대응 과제 / 정경은 20
I. 임금체계 개념과 유형 20
II. 역대 정부의 임금체계 정책 변화 24
1. 민간부문 임금체계 정책 24
2. 공공부문 임금체계 정책 26
III.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정책 35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임금체계 권고문 35
2. 권고문의 특징과 문제점 39
IV. 대응 과제 51
1. 노조 참여 없는 직무가치 평가 반대 51
2. '부분 근로자대표제' 폐기 53
3. 초기업 수준 임금체계 도입 54
4.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56
제2장 독일과 일본 임금체계 개편에 비춰 본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도입의 문제점 / 이승협 60
I. 서론 60
II. 한국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 62
1.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진행과정 62
2. 임금체계 개편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입장 65
3.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 67
III. 독일과 일본의 임금체계 개편과 시사점 68
1. 독일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68
2. 일본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 74
IV. 윤석열 정부의 임금정책 평가 78
1.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78
2.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한 평가 82
V. 함의 및 시사점 93
제3장 임금체계 개편 절차적요건 완화 비판 / 김하경 98
I. 새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절차적 요건 완화 시도 98
II.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 99
1. 현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요건 99
2.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문제 103
3. 임금체계 개편과 사회적통념상 합리성 107
III.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와 부분 근로자대표제 111
1.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 111
2. 현행법 해석상 '부분 근로자대표'가 인정될 수 있는지 114
2. 부분 근로자대표제의 입법 시도 및 예상되는 문제 117
3. 소결 119
IV. 맺으며 120
제4장 임금체계 실태와 사례 / 정경은 122
I. 여는 말 122
II. 임금체계 실태 124
1. 임금체계 유형 변화 124
2. 100인 이상 사업체 직군별 임금체계 유형 변화 131
III. 임금체계 사례 136
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37
2. 경북 자치단체 공무직 직종별 호봉제 도입 사례 142
3. 손해보험업종 콜센터 사례 148
IV. 맺는 말 157
〈보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노동법적 쟁점 / 정기호 160
I. 들어가며 160
II. 노동시간 161
1.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 근로시간 161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 165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단위 확대 167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169
5.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 개편 170
III. 임금체계의 개편 172
1. 취업규칙 변경 동의주체 범위 명확화 172
2.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173
IV. 추가 주요과제 제시안 검토 174
1. 파견법 전면 개정 174
2.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175
3. 직장점거의 배제 176
4.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 조항 삭제 178
5. 근로자대표제 대표성 강화 방안 179
참고문헌 181
판권기 187
〈표 1-1〉 임금체계 유형별 원리 비교 22
〈표 1-2〉 성과급 유형 27
〈표 1-3〉 2010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8
〈표 1-4〉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비율과 지급률 28
〈표 1-5〉 2017년 성과급 종류에 따른 적용 대상과 구성 30
〈표 1-6〉 노무현정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보수관리의 합리화 31
〈표 1-7〉 2016년 1월 28일 기재부 보도자료 중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33
〈표 1-8〉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참고자료 중 '임금체계 개혁과제' 37
〈표 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 셋째 분야 첫째 과제 38
〈표 1-10〉 윤석열 정부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 보수체계 과제 39
〈표 1-11〉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복원 41
〈표 1-12〉 노조유무별 직군별 초임 현황 49
〈표 1-13〉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예시 57
〈표 2-1〉 독일 금속노조 ERA 임금표 72
〈표 4-1〉 임금체계 유형 변화 추이 126
〈표 4-2〉 사업체 규모별 호봉급 비중 변화 추이 128
〈표 4-3〉 산업별 호봉급 비중 변화 추이1 129
〈표 4-4〉 산업별 호봉급 비중 변화 추이2 130
〈표 4-5〉 임금표 존재 사업장 비중 131
〈표 4-6〉 사업체 규모별 노조 유무별 임금표 존재 비율 133
〈표 4-7〉 교육공무직 직종별 임금체계(2010-16년) 140
〈표 4-8〉 교육공무직 직종별 임금체계(2017-22년) 141
〈표 4-9〉 경북 E지역 직종별 호봉제 도입 사례 144
〈표 4-10〉 경북 Y지역 직종별 호봉제 도입 사례 145
〈표 4-11〉 K사 임금체계 예시 151
〈표 4-12〉 A사 임금체계 예시 155
[그림 1-1] 직무성과급 구조 29
[그림 1-2] 단체협약적용률과 임금불평등그림 47
[그림 4-1] 임금체계 유형 변화 추이 125
[그림 4-2] 2021년 직군별 임금체계 실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