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3. 연구 흐름도 10
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11
1.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11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 19
Ⅲ. 경남의 법률 서비스 현황 26
1. 사건 현황 26
2. 변호사 현황 37
Ⅳ. 경남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 조사 45
1. 조사개요 45
2. 분석결과 47
3. 시사점 60
Ⅴ. 경남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65
1.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필요성 65
2.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장애요인 67
3.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방안 69
4. 관련 주체별 역할 73
참고문헌 76
[부록 1] 법학전문대학원 3주기 평가기준 항목 일람표 78
[부록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개요 87
판권기 93
(표 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총괄표 19
(표 2-2) 법학전문대학원 3주기 평가기준 20
(표 2-3) 평가인증 유형 및 판정기준 21
(표 2-4) 지자체 지원 영역 22
(표 2-5) 법학전문대학원 학기별 평균 등록금(2022년) 23
(표 3-1) 2021년 지방법원의 사건별 현황(서울 제외) 27
(표 3-2) 2021년도 지방법원의 사건별 현황 29
(표 3-3) 민사소송사건(1심) 추이 32
(표 3-4) 가사소송사건(1심) 추이 33
(표 3-5) 행정소송사건(1심) 추이 35
(표 3-6) 형사소송사건(1심) 추이 36
(표 3-7) 변호사 현황(2022. 9) 38
(표 3-8) 변호사수 추이(2012-2021년) 40
(표 3-9) 경남지역 변호사 특징 43
(표 4-1) 전문가 인터뷰조사 참여자 45
(표 4-2) 전문가 인터뷰조사 분석 결과(요약) 59
(표 5-1)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방안에 따른 강점과 약점 70
(표 5-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및 3주기 평가 기준 중 특성화 관련 항목 7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권역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정원 12
〈그림 2-2〉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광역지자체 13
〈그림 2-3〉 법학전문대학원 없는 광역지자체의 관할구역도 14
〈그림 2-4〉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추이 15
〈그림 2-5〉 법학전문대학원 별 변호사 합격지수(2012-2020년) 16
〈그림 2-6〉 변호사시험 합격률(2012-2020년) 17
〈그림 2-7〉 변호사시험 합격률(2012-2020년) 17
〈그림 2-8〉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진출 직역 비교 18
〈그림 2-9〉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자 현황(5개년) 25
〈그림 3-1〉 서울 제외 지방법원 1심 본안 현황 26
〈그림 3-2〉 2021년 지역별 인구 100명 대비 법원사건 수(1심) 28
〈그림 3-3〉 인구수 대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주요 유형의 인원수 30
〈그림 3-4〉 민사 본안사건(합위, 단독, 소액사건) 추이 31
〈그림 3-5〉 가사 본안사건 추이 33
〈그림 3-6〉 행정 본안사건 추이 34
〈그림 3-7〉 형사 본안사건 추이 37
〈그림 3-8〉 변호사의 지역별 등록 현황(2022년) 39
〈그림 3-9〉 경남 및 타지역 변호사수 추이(2012-2022) 41
〈그림 3-10〉 인구 1만명 당 변호사수 41
〈그림 3-11〉 경남지방변호사회 경유 현황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