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조사 개요 5
1. 조사 목적 5
2. 사례조사 개요 5
3. 징계 및 처분 사례 세부 조사양식 6
4. 징계사례집 활용 유의사항 7
Ⅱ. 관계 법규 8
1. 연구윤리 관련 법규 8
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9
3. 징계 관련 법률 및 기준 11
4.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관련 현행 법령 13
Ⅲ.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징계 대표사례 14
1. 위조, 변조 대표사례 15
2. 표절 대표사례 17
3. 부당한 저자 표시 대표사례 20
4. 부당한 중복게재 대표사례 23
[부록] 대학 연구부정행위 징계 사례 목록 26
1. 위조ㆍ변조 등에 따른 징계 사례 26
2. 표절 등에 따른 징계 사례 28
3.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따른 징계 사례 44
4.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따른 징계 사례 50
5. 통상적 용인 범위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 사례 53
판권기 54
〈표 1〉 연구부정 판정 및 징계ㆍ처분 유형 조사표 6
〈표 2〉 국가공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10
〈표 3〉 교원유형별 징계관련 법령 11
〈표 4〉 교육공무원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징계기준 12
〈표 5〉 대학 연구부정 판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징계관련 법령 13
〈표 6〉 대학 연구부정 판정에 따른 징계 및 행정처분 사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