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2.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3) 연구수행 흐름도 25
2. 인권과 인권교육 26
1. 인권 및 인권교육의 개념과 발달 27
1) 인권의 개념과 발달 27
2) 인권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33
3) 인권교육의 전개와 발달 36
2. 인권교육을 위한 법과 제도 39
1) 중앙정부의 인권교육 관련 법과 제도 39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법과 제도 44
3. 소결 48
3.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 50
1. 인천광역시 인권교육 관련 법과 제도 51
1) 인권 조례 51
2) 인권부서 61
3) 인권 기본계획 63
2.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조사 72
1) 조사개요 72
2) 조사결과 74
3.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운영 특징과 문제점 82
1) 간담회 개요 82
2) 특징과 문제점 83
4. 소결 87
4. 타 지자체 시민인권교육 사례 90
1. 서울특별시 사례 91
2. 광주광역시 사례 106
3. 서울시 은평구 사례 121
4. 경기도 광명시 사례 132
5. 특징과 시사점 146
5.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추진 방향과 과제 151
1. 기본 방향: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인권교육' 152
2. 추진 과제 154
1) 인권교육 추진기반 강화 154
2) 인권문화 확산 159
3)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대 160
참고문헌 166
판권기 171
[표 2-1]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관련 주요 내용 28
[표 2-2] 국제인권규약의 인권 구분 28
[표 2-3] 우리나라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31
[표 2-4] 카렐 바작의 분류에 따른 인권의 범주와 내용 32
[표 2-5]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의 인권교육 관련 부분 33
[표 2-6]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34
[표 2-7]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40
[표 2-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인권교육 관련 주요 내용 41
[표 2-9]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정 현황 44
[표 2-10]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 업무부서 45
[표 2-11]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46
[표 3-1] 인천시 및 군ㆍ구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현황 51
[표 3-2]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52
[표 3-3] 인천시 및 군ㆍ구 인권 기본조례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55
[표 3-4] 인천시 및 군ㆍ구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7
[표 3-5] 인천시 및 군ㆍ구 인권 관련 조례의 인권교육 58
[표 3-6] 인천광역시 인권 업무부서 61
[표 3-7] 인천광역시 인권 업무부서 및 인권업무 담당자의 담당업무 62
[표 3-8]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주요 내용 63
[표 3-9]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인권교육 관련 과제 65
[표 3-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인권교육 관련 과제 68
[표 3-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2022년 인권교육 추진계획 69
[표 3-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인권교육 관련 과제 71
[표 3-13]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조사 개요 72
[표 3-14] 인천광역시 시민인권교육 현황조사 조사내용 73
[표 3-15] 인천시 시민인권교육 현황조사 응답기관 74
[표 3-16] 2022년 시민인권교육 운영 현황: 교육내용(복수응답) 78
[표 3-17] 시민인권교육에 관한 의견(서술식) 81
[표 3-18] 인천시 시민인권교육 관련 간담회 개요 82
[표 3-19] 인천시 시민인권교육 관련 간담회 참석명단 82
[표 3-20] 인천시 및 군ㆍ구별 추진체계 현황 83
[표 4-1] 서울특별시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2
[표 4-2] 서울특별시 인권 관련 조례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92
[표 4-3] 서울시 인권담당관 팀별 주요업무 94
[표 4-4]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요 95
[표 4-5]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요 96
[표 4-6]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97
[표 4-7]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정책목표 98
[표 4-8]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
[표 4-9]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현황 101
[표 4-10] 제8기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주요 내용 102
[표 4-11] 서울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현황 102
[표 4-12]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추진현황 103
[표 4-13]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2022) 104
[표 4-14] 2021년 서울 인권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추진 현황 105
[표 4-15] 2022년 서울 인권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추진 계획 105
[표 4-16] 광주광역시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06
[표 4-17] 광주광역시 인권 관련 조례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107
[표 4-18]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의 조직 및 담당업무 109
[표 4-19] 제2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112
[표 4-20] 광주광역시 '시민이 참여하고 세계와 연대하는 인권도시 조성' 추진계획 113
[표 4-21]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 추진원칙 114
[표 4-22] 광주광역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개요 115
[표 4-23] 광주광역시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진 결과 116
[표 4-24] 광주광역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개요 117
[표 4-25] 광주광역시 인권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성과 118
[표 4-26] 광주광역시의 2022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 119
[표 4-27] 광주광역시의 2022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현황 120
[표 4-28] 서울시 은평구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21
[표 4-29] 서울시 은평구 인권 관련 조례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122
[표 4-30] 서울시 은평구 인권센터 123
[표 4-31] 제1기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25
[표 4-32] 은평구 인권센터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6
[표 4-33]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은평 인권교육'의 개요 127
[표 4-34] 은평구 인권교육의 특징 128
[표 4-35] 은평구 인권교육 현황(2019~2021) 128
[표 4-36] 은평구 2022년 인권활동가&성평등마을지기 양성과정 129
[표 4-37] 은평구 2022년 주민 인권교육 130
[표 4-38] 은평구 2022년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교육 130
[표 4-39] 은평구 2022년 인권공모전 및 인권문화제 추진 계획 131
[표 4-40] 경기도 광명시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32
[표 4-41] 경기도 광명시 인권 관련 조례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133
[표 4-42]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연혁 및 업무 134
[표 4-43] 광명시민인권위원회 135
[표 4-44] 광명시 인권옹호관 136
[표 4-45] 광명시 시민위원 136
[표 4-46] 광명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의 정책과제 137
[표 4-47] 광명시의 2022년 인권교육 추진 계획 139
[표 4-48] 광명시민인권센터 대상별 인권교육 140
[표 4-49] 2021년 광명시 체육인 지도자 대상 스포츠 인권교육 140
[표 4-50] 2022년 광명시 인권지킴이 입문과정 141
[표 4-51] 2022년 광명시 인권지킴이 심화과정 142
[표 4-52] 2021년 광명시 인권지킴이 진행자과정 143
[표 4-53] 광명시민인권센터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을 만나다' 공통기획안(초등) 144
[표 4-54] 광명시 인권학습동아리 구성 현황 145
[표 4-55] 타 지자체 인권행정 추진체계 비교 147
[표 4-56] 사례조사지의 주요 시민인권교육 현황 150
[표 5-1] 시민인권교육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 153
[그림 1-1] 연구 흐름도 25
[그림 3-1] 인천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 64
[그림 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67
[그림 3-3]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70
[그림 3-4] 시민인권교육 추진체계: 부서 및 기관의 유형, 담당 인력 75
[그림 3-5] 시민인권교육 추진체계: 법적 규정, 업무계획 등 유무 75
[그림 3-6] 2022년 시민인권교육 운영 현황: 실시 여부 76
[그림 3-7] 2022년 시민인권교육 운영 현황: 프로그램 수 76
[그림 3-8] 2022년 시민인권교육 운영 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교수학습방법(복수응답) 77
[그림 3-9] 2022년 시민인권교육 운영 현황: 교육내용(복수응답) 77
[그림 3-10] 2023년 시민인권교육 운영 계획 유무 78
[그림 3-11] 시민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복수응답) 79
[그림 3-12] 시민인권교육 추진의 목적 80
[그림 3-13] 시민인권교육의 효과 80
[그림 3-14] 시민인권교육의 필요 정도 80
[그림 4-1] 서울특별시 인권부서 조직도 94
[그림 4-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98
[그림 4-3] 서울시 인권교육의 목표 및 추진 개요 100
[그림 4-4]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코스 104
[그림 4-5] 광주광역시 인권부서 조직도 109
[그림 4-6] 제2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개요 112
[그림 4-7] 서울시 은평구 인권부서 조직도 122
[그림 4-8] 제1기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개요 124
[그림 4-9] 경기도 광명시 인권부서 조직도 134
[그림 4-10] 광명시 인권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