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공공서비스 8
1.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10
2. 방송국 운영권 수용 11
3. 쓰레기 처리 양허계약의 취소 12
4. 가스 운송 요금 인상 정지 및 요금 산정방식 변경 13
5. 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 대금 미지급 15
II. 정부조달ㆍ입찰계약 17
1. 자국산 물품 의무 구매 19
2.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21
3. 공항 운영계약의 일방적 해지 22
4.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발생 23
5. 고속도로 공사대금 미지급 24
6.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기준발전량 제도 도입 25
III. 금융 관련 27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 29
2. 금융당국의 부실은행 청산 조치 30
3. 금융채무에 대한 정부의 대금 지급 거부 31
IV. 불법행위 32
1. 투자유치국 공무원의 뇌물 요구 등 34
V. 환경 및 생태보전 36
1.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한 인허가 거절 38
2.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수용 39
3. 환경보전을 위한 특정 제품의 사용금지 조치 40
4. 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반려 42
VI. 관세 및 조세, 부담금 부과 43
1. 조세행정에 있어서 내외국민간 차별 45
2.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47
3. 면세혜택 폐지 48
4.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금 부과 49
5. 특정산업 보조금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 50
VII. 수출입 쿼터, 부담금 등 수출입 제한 조치 52
1. 수출쿼터 및 부담금 부과 54
2. 수출제한 및 수출세 부과 56
3. 수출 할당량 부과와 처벌 58
4. 특정품목의 수입금지로 인한 사실상의 영업중단 60
VIII.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61
1.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63
IX. 의약품ㆍ보건 및 지식재산권 64
1. 유해성 논란 의약품 사용규제 66
2. 지식재산권의 보호 68
X. 이민, 비자 및 취업 관련 70
1.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자 갱신처리 지연 72
2.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73
XI. 수용의 개념 및 판단기준 74
1. 채굴사업 관련 규제 강화 77
2. 특정물질 수출금지 조치 79
3. 법률 변경으로 인한 수익 변화 80
4. 게임장 영업정비 명령 82
5. 기존 계약 변경 요구와 계약 파기 83
6. 상하수도요금 강제인하 84
7.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거절 85
8. 재생에너지 투자유치 조치의 번복 87
9. 우선임차청구권의 사후적 박탈 88
XII. 협정상 분쟁과 계약상 분쟁 89
XIII. 우산조항(Umbrella Clause) 91
1. 수출관세 부과조치 등 93
2. 인센티브 요율 조정 94
3. 주식매매계약의 위반 96
4. 담배 판매 규제 98
XIV. 설립 전 투자 100
1. 양해각서 체결 후 정식계약 실패 102
판권기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