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01.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개요 9
1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11
재해보상 업무 절차 12
2절 적용대상 16
공무원 17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 17
공무수행사망자 17
3절 급여 종류 20
급여개요 21
재해보상급여 22
부조급여 30
Chapter 02.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장해등급기준 33
1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35
재해인정기준 개요 36
공무상 부상ㆍ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시행령 [별표2]) 37
출퇴근 중 사고 39
2절 장해등급 41
Chapter 03. 재해보상 급여청구 47
1절 급여청구방식 49
기관경유 청구ㆍ직접청구 50
전자 청구절차(예시) 51
2절 요양급여 청구 52
청구절차 및 첨부서류 53
요양급여 지급절차 56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60
추가상병 61
공무상 재요양 62
요양종결 63
3절 장해급여 청구 64
청구절차 및 첨부서류 65
장해연금 등급의 재판정 68
급여지급의 제한 70
4절 유족급여 청구 71
장해유족연금 청구절차 및 첨부서류 72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청구절차 및 첨부서류 74
급여지급의 조정ㆍ제한 78
[참고] 공무수행사망자 79
5절 재활급여 청구 82
재활운동비 청구절차 및 첨부서류 83
심리상담비 청구절차 및 첨부서류 85
6절 간병급여 청구 87
지급요건 및 지급액 88
7절/8절 불복구제 절차 90
심사청구(재해보상연금위원회) 91
행정소송 92
Chapter 04. 공상공무원 지원 인사제도 93
1절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와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95
공상공무원 희망보직제 96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허용 97
2절 공무상 병가 98
3절 공무상 질병휴직 101
4절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104
Chapter 05. 기타 지원제도 107
1절 재활전문병원 109
제도개요 110
협약병원 리스트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고) 111
2절 국립묘지 안장제도 112
제도개요 113
안장절차 114
3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제도 115
제도 개요 116
국가유공자 등 심사절차 및 첨부서류 116
Chapter 06. 공무상 재해 심사사례 119
1절 공무상 사고 121
2절 공무상 질병 127
3절 출퇴근 중 사고 133
판권기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