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I. ICAO 개관 5
1. 개요 5
2. 목적 및 기능 5
(1) 시카고협약 제44조 5
(2) ICAO의 비전, 미션 및 전략목표 6
(3) 국제민항의 안전과 보안 7
(4) ICAO의 기능의 한계 : 항공규범의 집행기관이 아닌 표준 국제항공규범 제정 기관 7
3. 회원국 8
(1) 회원국 전체 규모 8
(2) 회원국 자격 요건 8
(3) 회원국 자격 박탈 요건 8
(4) ICAO 회원국 그룹 9
II. ICAO의 연혁 및 관련 규범체계 13
1. 연혁 13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3
(2) 시카고협약 채택 13
(3) ICAO의 창설 및 발전 약사 14
2. 시카고협약 체제 및 특성 15
(1) 시카고협약 구성 15
(2) 시카고협약 체제의 특성 16
III. ICAO의 조직 및 대외협력 19
1. 총회(Assembly) 19
(1) 기능 및 권한 19
(2) 회기 20
(3) 운영 및 구성 20
(4) 표결 원칙 21
(5) 총회 결의 21
2. 이사회(Council) 22
(1) 개요 22
(2) 기능 및 권한 22
(3) 이사회의장(President of the Council) 23
(4) 구성 25
(4) 회기 29
(5)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 29
(6) 위원회, 항행위원회 등 자문기관 및 보조기관 30
(7) 이사회절차규칙 부록 32
3. 사무처(Secretariat) 33
(1) 기능, 권한 및 법적 근거 33
(2)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33
(3) 조직구성 35
(4) 직원 36
(5) 재정 및 예산운영 36
4. 지역사무소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38
(1) 지역사무소 조직 38
(2)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39
(3) 항공관련 민간단체 39
IV. 분야별 주요 활동 41
1. 항공안전 41
(1) 개요 41
(2) 항행안전 프로그램 및 활동 41
(3)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한 시카고협약 제3조의2 42
(4) 항공사고 조사 제도 44
2. 항공운송 44
(1) 개요 44
(2) 항공운송 분야 종합 결의 채택(경제 및 원활화) 45
(3) 항공보안 46
(4) 환경보호 47
(5)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민항 회복 관련 ICAO 활동 52
3. 기술협력 및 이행지원 53
(1) 연혁 및 조직체제 53
(2) 기술지원과 기술협력 54
(3) 기술협력 등 이행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방안 55
4. 법률문제(분쟁해결 포함) 56
(1) 개요 56
(2) 조약 기탁처 기능 57
(3) 양자 항공협약 등록 57
(4) 케이프타운협약 항공기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소 기능 57
(5) 분쟁해결 기능 57
5. No Country Left Behind Initiative 및 SDGs 60
V. 한-ICAO 관계 63
1. 연혁 63
2. 우리나라의 국제민항에서의 위상 63
(1) ICAO에서의 위상 63
(2) 국제항공운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64
3. ICAO와의 협력 프로그램 65
(1)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65
(2) ICAO 회원국 대상 석사학위 장학사업 67
(3) ICAO 항공안전시스템(SMART) 개발협력 68
(4) 항공안전 IT 시스템 개발 및 해외 보급 현황 69
(5) 우리나라의 디지털혁신기금 공여 약정(2022년) 70
4. ICAO 관련 다자협약의 우리나라 가입 현황 70
5. ICAO-북한 관계 77
VI. 부록 79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 79
2. 안보리 결의 2309호(2016.9.22.) 104
3. ICAO 총회 결의 A32-6 108
4. ICAO 총회 결의 A41-3 109
5. 부속서 주요 내용 요약 112
판권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