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8년 결정문 9
[제1회 '18. 1. 8.]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ㆍ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0
[제1회 '18. 1. 8.]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13
[제1회 '18. 1. 8.]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6
[제2회 '18. 1. 22.]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8
[제2회 '18. 1. 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20
[제2회 '18. 1.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39
[제4회 '18. 2. 12.]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4호) 45
[제6회 '18. 3. 1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49
[제7회 '18. 3. 26.]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51
[제8회 '18. 4. 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4호) 58
[제8회 '18. 4.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31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63
[제8회 '18. 4.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289)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87
[제8회 '18. 4.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242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93
[제10회 '18. 4. 23.] 2019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 (1호의2) 97
[제10회 '18. 4.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05
[제10회 '18. 4.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17
[제11회 '18. 5.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21
[제11회 '18. 5. 14.]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26
[제11회 '18. 5. 14.]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28
[제11회 '18. 5. 14.]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130
[제13회 '18. 6. 11.]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확대개편 및 위원위촉 동의 (기타) 135
[제14회 '18. 6. 25.]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37
[제14회 '18. 6. 25.]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139
[제15회 '18. 7. 9.]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145
[제15회 '18. 7. 9.]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49
[제15회 '18. 7. 9.]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4호) 153
[제16회 '18. 7. 23.]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157
[제16회 '18. 7. 2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권고에 관한 건 (2호) 161
[제17회 '18. 8. 13.] 2018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 (10호) 163
[제17회 '18. 8.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1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64
[제17회 '18. 8.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4281)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67
[제18회 '18. 8. 27.]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70
[제18회 '18. 8. 27.]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173
[제19회 '18. 9. 10.]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4호) 177
[제19회 '18. 9. 10.]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81
[제19회 '18. 9.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4988)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186
[제20회 '18. 10. 1.] 시ㆍ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4호) 190
[제20회 '18. 10.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95
[제20회 '18. 10. 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기타) 197
[제20회 '18. 10. 1.]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5호) 199
[제20회 '18. 10. 1.]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9호) 205
[제20회 '18. 10. 1.]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건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08
[제20회 '18. 10. 1.] 국적 취득ㆍ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2호) 213
[제21회 '18. 10. 15.]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ㆍ제공 요청에 관한 건 (4호) 218
[제21회 '18. 10. 15.]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4호) 221
[제22회 '18. 10. 29.]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24
[제22회 '18. 10. 29.]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229
[제22회 '18. 10. 29.]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33
[제22회 '18. 10.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54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237
[제22회 '18. 10. 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5647) 의견 조회에 관한 건 (2호) 241
[제23회 '18. 11. 12.] 제주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5호) 247
[제23회 '18. 11. 12.] 연금ㆍ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50
[제24회 '18. 11. 26.]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4호) 257
[제24회 '18. 11. 26.]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61
[제24회 '18. 11. 26.]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65
[제24회 '18. 11. 26.]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69
[제25회 '18. 12. 10.]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72
[제25회 '18. 12. 10.]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5호) 277
[제25회 '18. 12. 10.]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4호) 280
[제25회 '18. 12. 10.]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5호) 283
[제26회 '18. 12. 24.]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4호) 286
[참고사항] 2012년~2017년 심의ㆍ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Ⅰ 목차 288
판권기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