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9년 결정문 13
[제1회 '19. 1. 14.]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사고조사 등을 위한 승강기 관리주체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14
[제1회 '19. 1. 14.]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차량 방범용 CCTV 공유에 관한 건(4호) 20
[제1회 '19. 1. 14.]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23
[제1회 '19. 1. 14.] 양구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27
[제2회 '19. 1. 28.]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영상 인식기술 향상을 위한 비정상 처리 차량번호판 정보 제공에 관한 건(5호) 31
[제2회 '19. 1. 28.]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36
[제3회 '19. 2. 11.]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41
[제3회 '19. 2. 11.] 경기북부시설단의 채권관리사무를 위한 외교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46
[제3회 '19. 2. 11.]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9호) 50
[제3회 '19. 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7934)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53
[제3회 '19. 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7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59
[제3회 '19. 2.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6720)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69
[제4회 '19. 2. 25.] 보령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73
[제4회 '19. 2. 25.] 국토교통부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리업무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76
[제4회 '19. 2. 25.]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충청남도 내 시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81
[제4회 '19. 2. 25.] 파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파주시 보유 직원연락망앱 제공에 관한 건(5호) 84
[제4회 '19. 2. 25.]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천안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87
[제5회 '19. 3. 11.]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보유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91
[제5회 '19. 3. 11.]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4호) 96
[제5회 '19. 3. 11.] 의정부시의 불법튜닝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5호) 102
[제5회 '19. 3.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105
[제6회 '19. 3. 25.] 공법보훈단체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109
[제6회 '19. 3. 25.] 동두천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115
[제6회 '19. 3. 25.]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2호) 118
[제7회 '19. 4. 8.] 군포시 보건소의 치매예방 업무 안내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5호) 135
[제7회 '19. 4. 8.] 용인도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5호) 138
[제7회 '19. 4. 8.] 전라남도의 자체감사를 위한 동부지역본부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141
[제7회 '19. 4. 8.]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5호) 144
[제7회 '19. 4. 8.]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5호) 147
[제8회 '19. 4. 22.]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건(1호의2) 150
[제8회 '19. 4. 22.]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2호) 158
[제9회 '19. 5. 1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5호) 165
[제9회 '19. 5. 13.]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168
[제9회 '19. 5. 13.]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5호) 171
[제9회 '19. 5. 1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176
[제9회 '19. 5. 13.]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4호) 181
[제9회 '19. 5. 13.]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184
[제9회 '19. 5.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187
[제9회 '19. 5.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415)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190
[제10회 '19. 5. 27.] 평택시의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5호) 195
[제10회 '19. 5. 27.]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OO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4호) 198
[제10회 '19. 5. 27.] 천안시설관리공단의 공원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204
[제10회 '19. 5. 27.]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207
[제10회 '19. 5. 27.]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경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212
[제10회 '19. 5. 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216
[제11회 '19. 6. 10.]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인사혁신처 보유 순직공무원 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220
[제11회 '19. 6. 10.] 고양시의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225
[제11회 '19. 6. 10.]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231
[제11회 '19. 6. 10.] 서울보증보험(주)의 대출보증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234
[제12회 '19. 6. 24.]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9호) 238
[제12회 '19. 6. 24.] 부산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241
[제13회 '19. 7. 8.]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244
[제13회 '19. 7. 8.]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4호) 248
[제14회 '19. 7. 22.] 지역책임부대의 통합방위사태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252
[제14회 '19. 7. 22.]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258
[제15회 '19. 8. 12.]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건(10호) 262
[제15회 '19. 8.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263
[제16회 '19. 8.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기타) 268
[제16회 '19. 8. 26.] 공주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공주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270
[제16회 '19. 8. 2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275
[제17회 '19. 9. 9.] 광주광역시 동구의 주ㆍ정차 관련 민원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5호) 278
[제17회 '19. 9. 9.] 국회 국정감사 등을 위한 소방청 보유 119신고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282
[제17회 '19. 9. 9.] 경찰청의 외국인 보호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신원확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286
[제17회 '19. 9.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290
[제18회 '19. 9. 23.] 지역아동센터 개인정보 보호 개선에 관한 건(2호) 293
[제18회 '19. 9. 23.] 김포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5호) 301
[제18회 '19. 9. 23.]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정보 안내를 위한 울산시 관내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305
[제18회 '19. 9. 23.]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308
[제19회 '19. 10. 14.] OOO항공의 항공기 관리업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313
[제19회 '19. 10. 14.]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ㆍ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317
[제21회 '19. 10. 28.]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323
[제21회 '19. 10. 28.]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326
[제21회 '19. 10. 28.] 달성군 읍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달성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4호) 330
[제21회 '19. 10. 28.]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 제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5호) 333
[제21회 '19. 10. 28.]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336
[제22회 '19. 11. 11.] 인천 옹진군의 정주생활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보유 화물선 이용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340
[제22회 '19. 11. 11.]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ㆍ배부에 관한 건(5호) 343
[제22회 '19. 11. 11.]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4호) 347
[제22회 '19. 11. 1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4호) 350
[제22회 '19. 11. 11.]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353
[제22회 '19. 11.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890) 의견 조회에 관한 건(2호) 358
[제23회 '19. 11.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기타) 361
[제23회 '19. 11. 25.]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365
[제24회 '19. 12. 9.]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세 등 체납 징수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4호) 369
[제24회 '19. 12. 9.] OO지방국세청의 국세징수업무를 위한 OO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5호) 375
[제24회 '19. 12. 9.]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4호) 378
[제25회 '19. 12. 23.]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조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380
[제25회 '19. 12.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5호) 384
[참고사항] 388
2012년~2017년 심의ㆍ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Ⅰ 목차 388
2018년 심의ㆍ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 목차 408
판권기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