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8
2. 연구 내용과 방법 19
2장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원 필요성 22
1. 청년이란 23
1) 청년의 개념 23
2) 청년세대 담론과 청년정책 28
2. 주거공간 점유와 주거안정 32
1) 청년 주거빈곤에 대한 접근 32
2)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책연구 35
3. 국내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정책 동향 39
1) 국내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정책 동향 39
2) 국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정책 동향과 지원방식 54
4. 지역 청년 주거안정 지원의 필요성 72
3장 대전 청년 일반 현황과 주거 여건 75
1. 대전 청년 일반 현황 76
1) 청년 가구와 인구 76
2) 경제활동 특성과 소득 규모 86
2. 대전시 주택 여건 89
1) 주택 현황 89
2) 공공임대주택 재고와 공급 방향 95
3) 주택가격 96
4) 주택소유율과 주택 보유의식 97
4장 대전 청년가구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이슈 101
1. 대전 청년가구 주거실태 현황과 정책 선호 102
1) 거주 형태와 주거환경 만족도 103
2) 주택 점유형태와 거주주택 결정요인 107
3) 주거지원 정책 이용 정도와 정책 수요 109
2. 대전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지원 이슈 112
1) 집단 심층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112
2) 심층면접 결과 118
3. 소결 131
5장 대전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 134
1. 대전 청년 주거안정 지원 기본방향 135
1) 주거안정 지원 기본방향 135
2) 대전 청년 주거안정 지원 대상 141
2. 대전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 146
1) 주거공간 지원방안 147
2) 주거비 지원방안 155
3) 정책 연계 과제 제안 158
6장 결론 162
1. 연구 결과 163
2. 정책 제언 167
참고문헌 169
판권기 2
[표 2-1] 시기별 청년의 개념 24
[표 2-2]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규정상 청년 연령 기준 25
[표 2-3] 국가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책연구(최근 5년 이내) 36
[표 2-4] 주요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책연구(최근 5년 이내) 38
[표 2-5] 주거종합계획 : 주거복지 및 주거금융 지원계획(2021년) 39
[표 2-6] 청년정책 사업 : 주거공간 및 주거비 지원 부문 42
[표 2-7] 청년 특화주택 유형 44
[표 2-8] 사회주택 주요 사업내용 44
[표 2-9] 사회주택 공급 유형 45
[표 2-10]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유형 47
[표 2-11]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내용 48
[표 2-12] 주요 지자체별 청년 주거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0
[표 2-13] 주요 지자체별 주거공간 지원사업 51
[표 2-14] 주요 지자체별 주거비 지원사업 53
[표 2-15] 프랑스 주택 점유형태 54
[표 2-16] 일드프랑스 대학생 주택 건설지원금 기준 60
[표 2-17] 독일 주택 점유형태 62
[표 2-18] 독일 연방 교육지원금(BAfoG) 지원 조건 65
[표 2-19] 독일 기숙사 공급계획 66
[표 2-20] 합계 출산율 및 청년 실업률 : 프랑스ㆍ독일ㆍ한국 70
[표 3-1] 전국 및 주요 도시 청년가구 추이 76
[표 3-2] 전국 및 주요 도시 연령대별 청년 1인가구 현황 77
[표 3-3] 연령대별 대전 청년가구 추이 78
[표 3-4] 대전 청년인구 추이 79
[표 3-5] 행정동별 청년인구 현황 81
[표 3-6] 관외 청년인구 이동(순유입) 81
[표 3-7] 관외 청년인구 이동(순유출) 82
[표 3-8] 관내 청년인구 이동(순유입) 83
[표 3-9] 관내 청년인구 이동(순유출) 84
[표 3-10] 대전 청년 평균 초혼 연령 추이 84
[표 3-11] 대전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 85
[표 3-12] 대전 청년 임금노동자의 산업별 종사자수와 월평균임금 87
[표 3-13] 대전 청년 임금노동자의 연령ㆍ고용형태별 종사자수와 월평균임금 87
[표 3-14] 대전 청년 임금노동자의 임금상승률과 주택가격 추이 88
[표 3-15] 전국 및 주요 도시 주택 재고 추이 89
[표 3-16] 전국 및 주요 도시 주택보급률 추이 90
[표 3-17] 주택 유형별 거주가구 현황 : 자치구별 90
[표 3-18] 주택 점유형태별 추이 91
[표 3-19] 청년가구 특성별 주택 점유형태 92
[표 3-20] 청년가구 특성별 거주 주택 유형 92
[표 3-21] 소득수준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93
[표 3-22] 청년가구 특성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94
[표 3-23] 대전시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94
[표 3-24]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현황 95
[표 3-25] 주택 유형ㆍ점유형태별 평균 주택가격 96
[표 3-26] 전국 주요도시 주택소유율과 주택 보유의식 98
[표 3-27] 연령대별 주택 소유가구 현황 99
[표 3-28] 연령대별 주택 소유가구 현황과 주택 보유의식 100
[표 4-1] 대전 청년가구 주거실태 현황과 정책 선호 설문분석 개요 102
[표 4-2] 현 거주 주택 유형 103
[표 4-3] 현 주택 점유형태 104
[표 4-4] 현 거주 주택의 주거환경 만족도 104
[표 4-5] 현재 집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 105
[표 4-6] 현 거주지와 출근지 위치 105
[표 4-7] 현 거주지와 출근지 위치 106
[표 4-8] 출퇴근 주요 교통수단 106
[표 4-9] 임차 유형별 평균 임차료 수준 107
[표 4-10] 거주주택 결정요인 107
[표 4-11] 내집 마련 인식 108
[표 4-12] 내집 마련 필요 이유 108
[표 4-13] 공공임대주택 인지도 109
[표 4-14]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 여부 109
[표 4-15] 주거지원 프로그램 유형별 필요 정도 110
[표 4-16]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110
[표 4-17]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111
[표 4-18] 효과적인 주거지원 정책 111
[표 4-19] FGI 그룹 유형과 참여자 특성 112
[표 4-20] 심층 면접조사(FGI) 질의사항 117
[표 5-1] 대전 주거정책 추진전략과 과제(2030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 137
[표 5-2]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소득기준 여부 141
[표 5-3]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2020년 기준) 143
[표 5-4] 소득 분위별 경계값과 지원단계별 중위소득 근사값 144
[표 5-5] 대전 청년가구 단계별 지원대상 규모 추정 145
[표 5-6] 대전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 160
[그림 1-1] 연구흐름도 21
[그림 2-1] 시도별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한 청년 연령 현황 27
[그림 2-2] 청년 취약계층 정의 유형 31
[그림 2-3] 청년 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슈 33
[그림 2-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41
[그림 2-5] 다비엘 청년주택(La rehabilitation de la tour Daviel) 62
[그림 2-6] 독일 연방 교육지원금 추이 65
[그림 2-7] 바이에른(Bayern)주 기숙사 사례 67
[그림 2-8] 독일 자녀기숙사 사례 68
[그림 3-1] 전국 및 주요 도시 청년 1인가구 비율(2010년~2021년) 77
[그림 3-2] 전국 및 주요 도시 연령대별 청년 1인가구 비율 78
[그림 3-3] 대전 자치구별 청년인구 추이 80
[그림 3-4] 관외 청년인구 이동(순유입) 82
[그림 3-5] 관외 청년인구 이동(순유출) 83
[그림 3-6] 대전 청년 평균 초혼 연령 추이 85
[그림 3-7] 대전 청년 임금노동자의 임금상승률과 주택가격 추이 88
[그림 3-8] 주택 유형별 매매ㆍ전월세 가격 97
[그림 3-9] 전국 주요도시 주택소유율 97
[그림 3-10] 대전시 주택소유율과 주택 보유의식 98
[그림 3-11] 전국 주요도시 청년가구 주택소유율 99
[그림 3-12] 대전시 연령대별 주택소유율과 주택 보유의식 100
[그림 5-1] 유엔 해비타트 Ⅲ 의제 135
[그림 5-2] 대전 중장기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2030) 136
[그림 5-3] 대전시 청년정책 2023 비전 체계 138
[그림 5-4] 대전 청년 주거안정 지원 기본방향 140
[그림 5-5] 전입 청년 주거공간 연계지원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