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제2장 주요국 탄소중립 대응 정책 현황 및 시사점 34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35
제2절 국제기구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37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37
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52
제3절 주요국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현황 57
1. 미국 57
2. EU 62
3. 독일 65
4. 일본 69
5. 영국 74
제4절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78
1. 新 탄소배출 감축수단이나 정책 발굴이 필요 78
2. SAF 인프라 개발 및 확대 79
3. 저공해 항공기 도입 79
4. CORSIA 대응 정책 80
제3장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문제점 82
제1절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현황 및 전망 83
1.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현황 83
2.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전망 86
제2절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 대응 현황 및 체계 분석 92
1. 국내 온실가스 대응 정책 92
2. CORSIA 대응 현황 및 체계 92
3. 우리나라의 ICAO 국가이행계획(State Action Plan) 96
제3절 국내 SAF 활용정책 분석 98
1. 국제 동향 98
2. 국내 동향 99
제4절 국제항공 탄소중립 대응체계 문제점 102
1. CORSIA 관련 법령의 부재 102
2. 체계적인 CORSIA 대응 조직의 미흡 102
3. 국내 및 유럽 배출권거래제와 CORSIA와의 차이 103
4. 초과량 구매비용 인한 항공운임 상승 104
5. 기존 탄소 저감 수단의 효과 및 SAF 도입 105
제4장 국제항공 탄소감축 방안 및 효과 분석 107
제1절 효과 분석 방법론 108
제2절 감축 수단 및 항공유 시나리오를 고려한 탄소배출량 전망 111
1. 감축 수단을 고려한 탄소배출량 전망 111
2. LTAG(2022) 검토 및 본 연구의 항공유 혼합비율 시나리오 설정 119
3. 수요 및 항공유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전망 121
제3절 탄소시장 및 SAF 전망 고찰 124
1. 탄소시장 가격 전망 124
2. SAF 전망 127
제4절 탄소 비용 전망 및 시사점 도출 130
제5장 국제항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137
제1절 정책 및 제도 측면 138
1.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법률 마련 138
2. CORSIA 대응 조직 마련 및 전문성 확보 143
3. 국내 탄소상쇄ㆍ감축제도 절차 합리화 145
4. 초과량 구매비용에 대한 대책 146
5. SAF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 147
제2절 기술 및 운영 측면 151
1. 신기재ㆍ저공해 항공기 도입 151
2. ATFM(Air Traffic Flow Management) 체계 개선 152
3. SAF 시험비행 추진 154
4. SAF 국내 이용 기반 마련 156
제3절 단계별 추진계획 158
제6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2
Abstract 168
판권기 171
〈표 1-1〉 자문 및 인터뷰 수행 내역 30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배출량 보고서 포함 항목 41
〈표 2-2〉 미국 국민 1인당 제트 연료사용량 57
〈표 2-3〉 독일의 탄소배출량 65
〈표 2-4〉 영국의 탄소배출량 및 전망 75
〈표 2-5〉 주요국 CORSIAㆍSAF 법령 및 정책 81
〈표 3-1〉 ICAO MRV 지침 기준 국제선 탄소배출량('15~'19) 84
〈표 3-2〉 CERT Input 파일(예시) 84
〈표 3-3〉 우리나라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비교 85
〈표 3-4〉 제6차 종합계획의 국제선 여객 및 화물 수요 전망 시나리오 86
〈표 3-5〉 제6차 종합계획을 고려한 국제선 여객 수요 전망 결과 87
〈표 3-6〉 제6차 종합계획과 현황을 고려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화물기 운항횟수 전망 결과 88
〈표 3-7〉 우리나라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국토교통부(2020) 기준) 90
〈표 3-8〉 우리나라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CERT 기준) 91
〈표 3-9〉 우리나라 CORSIA 참여 일정 93
〈표 3-10〉 '21년도 CORSIA 이행 주요 일정 94
〈표 3-11〉 국토교통부(2021) 기존 감축수단 목표 및 실적 98
〈표 4-1〉 국적 항공사의 국제항공 부문 연료 소모량 현황 비교 111
〈표 4-2〉 국가이행계획(2021) 감축량과 본 연구 보정 결과(중립 시나리오 기준) 112
〈표 4-3〉 항공수요 예측 시나리오별(낙관, 중립, 위축) 보정 결과 113
〈표 4-4〉 수요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CERT 및 국가이행계획 반영) 118
〈표 4-5〉 본 연구의 항공유 시나리오(F0~F3) 설정 내역 120
〈표 4-6〉 수요 및 항공유 혼합비율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전망 122
〈표 4-7〉 글로벌 의무 탄소시장 기반 거래 실적(2021년) 125
〈표 4-8〉 KAU, EUA, 브렌트유의 회귀분석 추정 결과 127
〈표 4-9〉 2030년까지의 SAF 보급 전망 128
〈표 4-10〉 SAF 기술유형별 생산비 비교 129
〈표 4-11〉 본 연구의 탄소 가격 시나리오(P0~P2) 설정 내역 131
〈표 4-12〉 항공유 혼합비율 시나리오별 CORSIA 대상 탄소배출량 132
〈표 4-13〉 항공유 및 탄소 가격 시나리오별 CORSIA 대상 탄소 비용 전망 133
〈표 4-14〉 시나리오별 탄소 지불 비용 전망 결과 종합 136
〈표 5-1〉 법률안 수립 대안 검토 140
〈표 5-2〉 법률안 (예시) 141
〈표 5-3〉 장거리 기종 연료 효율성 비교 152
〈표 5-4〉 ATFM 체계 개선 효과 152
〈표 5-5〉 SAF 시험비행 주요 절차 155
〈표 5-6〉 단계별 추진계획 158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31
[그림 2-1] 국제항공 부문 연료 소비 현황 및 전망 36
[그림 2-2] MRV 적용 노선 39
[그림 2-3] CORSIA의 5가지 구성 요소 44
[그림 2-4] LTAG 통합 시나리오 47
[그림 2-5] LTAG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48
[그림 2-6] LTAG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의 변화 50
[그림 2-7] ICAO CORSIA CERT 실행 화면 51
[그림 2-8] 지속 가능한 개발 시나리오 내 글로벌 항공 연료 소비량, '19-'70 56
[그림 2-9] 2019년 미국 항공 CO₂ 배출량 분석 58
[그림 2-10] FAA 국제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59
[그림 2-11] 공항 탄소 발자국 66
[그림 2-12] 일본의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 및 전망 70
[그림 3-1] 제6차 종합계획의 시나리오별 국제선 여객 수요 전망 개념 87
[그림 3-2] 우리나라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89
[그림 3-3] 우리나라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CERT 분석 결과 기준) 89
[그림 3-4] 온실가스 대응 관련 국가 정책 흐름도 93
[그림 3-5] CORSIA 흐름도 95
[그림 3-6] 2022년 현재 국가이행계획 참여 국가 현황 96
[그림 3-7]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정유분야) 101
[그림 3-8] 국내 SAF 연구 동항 106
[그림 4-1] 효과 분석 방법론의 흐름도 110
[그림 4-2] 낙관 시나리오의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CERT 및 국가이행계획 반영) 115
[그림 4-3] 중립 시나리오의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CERT 및 국가이행계획 반영) 116
[그림 4-4] 위축 시나리오의 탄소배출량 전망 결과(CERT 및 국가이행계획 반영) 117
[그림 4-5] 수요 및 항공유 시나리오별 탄소배출량 전망 123
[그림 4-6] 주요 ETS의 배출권 가격 동향(2008~2021) 124
[그림 4-7] 탄소배출권 가치에 따른 VCM 규모 126
[그림 4-8] Shell의 SAF 경제성 전망 129
[그림 4-9] 항공유 및 탄소 가격 시나리오별 CORSIA 대상 탄소 비용 전망 134
[그림 5-1] ATFM 업무절차 153